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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봉민 의원, "의약피해구제금 178억 방치"

우리 주변에는 잘 몰라서 받지 못했던 혜택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 또한 그중 하나인데, 2020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에서 잠자고 있던 구제금 178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조성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 178억 원이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수영구)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금의 최근 5년간 조성 금액이 242억 5,000만 원인 반면 지급된 금액은 65억 원으로 지급률이 27%에 불과했다.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5년 19만 8,000여 건에서 2019년 26만 3,000건으로 33% 가량이나 증가했음에도 피해구제 신청 및 보상 건수는 증가폭이 매우 적었다. 전봉민 의원(국민의힘/부산수영구)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홍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의약품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 중 피해구제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계시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영재 기자
- 2020-10-13 14:07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화두는 역시 '독감 백신'이었다. 지난주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국감의 핵심 쟁점이었던 백신의 품질 관리 체계와 안정성 문제가 오늘 오전 시작된 식약처 국감에서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시작된 2020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두 발언 이후 시작된 식약처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역시 백신이었다. 질의에 나선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정),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창원시성산구) 등이 잇따라 백신 관련 쟁점을 짚었다. 예상됐던대로, 국감 시작부터 독감 백신의 품질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질의가 빗발쳤다. 신성약품이 유통한 독감 백신의 상온 노출 사고로 쟁점화됐던 콜드체인(저온 유통 체계) 관리 감독 문제가 단연 이슈였다. 지난 9일, 한국백신의 4가 독감 백신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돼 61만 5,000개를 자진 회수했던 사건에도 관련 질의가 있었다. 식약처는 백색 입자에 대해 특정 주사기와 특정 원액을 만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항원단백질 응답체라고 설명한 바
- 이영재 기자
- 2020-10-13 11:03
공무원 56명, '투잡'으로 1,000만 원 이상 수입

소위 '투잡'으로 불리는 겸직 수입이 연봉보다 많은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에는 2019년도에 1,410명의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3명은 의사를 겸직하면서 최대 1억 7,4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3억 6,000만원을 벌어들여 최고 수입을 올렸다. 1,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공무원은 56명이었고 5,000만원 이상도 5명이 있었다. 부처별로는 경찰청 소속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9명, 조달청 8명, 법무부 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겸직허가 현황을 보면 상가 10채를 보유한 공무원을 비롯해 입대사업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은 12명, 방송출연으로 2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공무원도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일부 공무원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국민이 상상도 못하는 ‘투잡’을 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전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무원 투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규정을 재확립
- 이영재 기자
- 2020-10-12 18:23
초대 헌정대상의 영예는 유근기 곡성 군수

제1회 대한민국 헌정 대상 자치 행정부문 수상자가 발표됐다. 주인공은 전남 곡성군 유근기 군수. 초대 헌정 대상 수상의 영예를 얻은 유근기 곡성 군수는 “앞으로도 공약 및 역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군민 행복지수 1위 곡성의 초석을 단단하게 다져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헌정 대상은 현직에 있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도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헌법 가치 수호 ▲국민복지 증진 ▲국가 미래전략 ▲국가인재 양성 등의 기여도를 반영해 평가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군민 행복지수 1위 곡성’을 군정 목표로 내걸고 민선 7기 곡성군을 운영하고 있다. 역점 사업으로 균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개 권역별 특화전략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미래 교육재단'을 설립해 마을 교육공동체를 통한 창의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다. 헌정 대상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가 주관한다. 대한민국헌정회는 전·현직 국회의원 3천여 명이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이다.
- 이영재 기자
- 2020-10-12 18:22
기초지자체 119곳, 1조 8,000억 지급

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천차만별 재정여건 등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기준 정비해야 2020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최대 이슈 중 하나는 기초지자체의 자원 고갈 문제다. 기초지자체의 절반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등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절반이 넘는 119곳(약 53%)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초지자체 119곳이 지급한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1조 8,491억 원에 달한다. 경기, 강원, 전북, 부산에선 모든 기초지자체가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반면 대구, 대전, 광주는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이 전무했다.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액수 또한 큰 차이를 보였다. 강원도의 경우, 13개 시·군이 관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8만~30만원을 지급했으나, 춘천시는 소상공인 1만9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80만원을 지급했다. 부산시는 중구와 기장군이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서구·동구 등 14개 기초지자체는 1인당 5만원을 지급했다. 경기도 또한 지급액이 5만원에 그
- 이영재 기자
- 2020-10-08 20:08
"지자체 수십 년 간 쌓아온 재난 기금 거의 탕진"

지자체들이 수십 년 간 쌓아온 재난기금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거의 바닥이 드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광역 시도 올해 평균 재난관리,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이 각각 72%, 78%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범수 의원실(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가 제1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약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및 환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8월말까지 지자체별로 주민 대상으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 6조 71억 원가량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2조 6,346억 원(약 44%)가량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집행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약 1조 2,069억 원을 집행해 2위를 기록했고, 부산광역시 3,749억 원, 강원도 3,011억 원, 대구광역시 2,821억 원, 경상북도 2,527억 원, 전라남도 2,351억 원, 경상남도 1,9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도 지속되거나 대규모 유행이 되는 경우,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가 가용할 재원이 거의 바닥이 드러나 지
- 김자현 기자
- 2020-10-08 11:49
코로나19 밀어낸 ‘독감 백신’

국정감사 첫날의 화두는 코로나19가 아니라 독감백신이었다. ‘상온 노출’ 논란으로 화제가 됐던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의 관리 문제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폭풍질의가 이어졌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 접종하는 독감 백신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는 상온 노출 의삼 사례가 없다고 했다가 3천 건 넘게 나왔다”며 앞으로 주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도매업체들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는 과정에서 지연이 있었다”면서 “백신 조달 계약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유통 과정에 대한 기준과 관리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해도, 잘 때 수류탄이 있으면 안심하고 잘 수 있겠냐”면서 “상온 노출 백신 48만 명분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복지부 역시 간접적으로 감독권을 갖고 있으므로 국민들게 우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백신을 저희가 먼저 맞는 방법으로라도
- 이영재 기자
- 2020-10-07 19:19
경기도, '이재명표' 신용대출 3차 접수 임박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신용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3차 접수를 오는 10월 15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경기도민에게 연 1% 이자율에 5년 만기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3차 접수에는 ‘20%이상 고금리 이용자 대출(300만원)’과 ‘청년층 재무상담 연계대출(300만원)’ 등 지원 대상을 특정한 맞춤대출 서비스가 신설돼 관심을 모은다. 3차 ‘경기 극저신용대출’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NICE, KCB 기준)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신용등급과 경기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심사를 거쳐 연 1% 이자로 3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접수는 10월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군별 현장접수처에서 가능하며, 대출금액은 심사를 통해 300만원 한도로 결정된다. 한편, 지난 두 차례에 걸친 경기 극저신용대출 결과 1차 3만 6,598명, 2차 1만 5,876명 등 총 5만 2,474명이 신용대출을 받았다. ○ 도, 10월 15일부터 3
- 이영재 기자
- 2020-10-07 14:53
"아사 위기에 빠진 문화, 예술, 관광 업계 실질적 지원 마련 필요"

코로나19는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공연이나 축제 등 문화, 예술계 관련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자 관련 업계에선 '최소만이 능사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 예술, 관광 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허심탄회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6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신상해 의장을 비롯해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과 소속 상임위원, 김배경 부산시 문화체육국장과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축제·관광 분야와 관련된 부산시 산하 기관인 부산관광공사 저희준 사장과 (주)벡스코 이태식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지역 업계에선 오수연 부산예총 회장과 박종환 부산민예총 이사장, 박용헌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사무처장, 이창훈 (사)부산문화공연기술인협회장, 김민석 (주)루덴스 이사, 부산관광협회 송세관 회장, 굿타임 관광 이준섭 대표, 공연기획 프리랜서 노호성 씨가 참석해 지역 업계 종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9월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시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부산바다축제 7억 원, 부산국제
- 김자현 기자
- 2020-10-06 18:30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BTS 군대 면제하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BTS 에 대해 병역 특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6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노웅래 최고위원은 "대체 복무제도 즉 병역 특례 제도는 오래전부터 시행해왔고 특히 산업기술 인력이나 전문연구 인력, 예술인 및 체육인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데, 왜 유독 대중문화계에 대해서만 적용이 안 되냐"라며 "이번 기회에 대중문화계 종사자에 대해서도 병역 특례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에선 BTS에 병역 특례 제도 대신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노 최고위원은 "병역 문제는 젊은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자 공정과 정의의 근본 문제이다. 병역 특례 제도가 군에 안 가는 게 아니냐, 입영을 봐주는 게 아니냐 등의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BTS가 국위 선양을 했다, 아니다의 기준이 논란이 되지 않냐는 물음에 대해 노웅래 최고위원은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걸 둬서 특례 부여 여부를 가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최고위원은 "6조 원 가량의 경제적 파급 효과 등 부가가치를 내는 데도 융복합 시대에 대중문화를 한다는 이유로 평가가 어렵다는 식의 논리라
- 김자현
- 2020-10-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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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