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적인 한국경제 저성장 고착화와 경제적 상흔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우리 경제 생산성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기술 진보와 세계화 과정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중심의 자본 집약적 대기업, 고숙련 노동자와 중산층 사이의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자본 이동 자유화와 금융 세계화의 구조적 리스크로 인해 발생하는 세계적 금융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정보기술 기업과 비정보기술 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교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노동자 재교육과 역량 강화를 돕는다면 전체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고 잠재성장률 감소분을 얼마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021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올해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900여 명의 디지털 전환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등 지방대학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혁신을 위한 지역-대학 상생 패러다임 구축에 정부가 지자체 및 지역 대학과 손잡는다. 정부가 ‘대학의 혁신과 지역의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나선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완료돼 올해 6월 해당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자체-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정보 공유 플랫폼이 구축된다. 지역 혁신 플랫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대학-지역 참여를 독려해 인재 양성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경남은 지역의 전략 산업인 제조업 분야와 현안을 반영해 △제조엔지니어링 △제조ICT △스마트공동체 연구가 선정됐다. 충북은 바이오헬스 분야로 특화돼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이 해당된다. 광주와 전남은 공동 혁신도시 등 함께 구축한 지역 혁신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신산업과 미래형 운송기기가 핵심 분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양성한 인재를 지역 중소기업 등 이른바 ‘지역혁신기관’과 연계를 지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비대면 혁신’ 육성에 나선다. 코로나19 위기가 대한민국을 휩쓴 2020년에도 창업 열기는 식지 않았다. 2020년 한해 동안 벤처기업은 5만 3,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도 2020년 13개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새로운 상생정신 확산에 더해 ‘선도형 경제 주역화’를 올해 핵심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벤처와 스타트업을 혁신 경제 선도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유니콘 기업 육성 등 스타트업 지원 강화 올해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디지털·그린 뉴딜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추진된다. 2025년까지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 1,000개를 발굴하여 성장 →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와 ‘아기 유니콘’ 단계 기업을 발굴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정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또한 20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통해 그린경제를 주도하는 벤처·스타트업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했다. 2020년 2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되어 재난대응을 이끌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중앙-지방 총력 대응과 함께 ‘자치분권 2.0’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앞으로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개선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다. 주민소환과 주민투표 제도적 요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 3법’ 제개정을 추진하여 주민 주권을 구현하고, ‘자치분권 2.0’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자치분권 1.0’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 중심이었다. 정부는 이를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 ‘생활자치’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과감한 지방자치 영역 확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의회에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지방의정연수원(가칭)’ 설립 추진을 위해 의정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올해 지방자치 제도
정부가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조 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지난해 수립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편성된 4조 4,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5조 9,000억 원 규모 예산이 올해 청년고용 정책에 사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3월 3일 발표했다. 청년층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기업 신규 채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도소매 등 대면 서비스업 침체가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21년 청년 고용 여건 개선이 더딜 것으로 전망하고, 기존 정책을 확대 보완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고용 악화는 현장 목소리로도 확인된다.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2021년 1월 만 19~34세 청년 1,021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다수(85.2%)가 전보다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84.5%는 정부 구직 활동 지원 프로그램 참여 의향이 있었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민간기업 청년고용 확대 유도, 지
코로나19 위기가 대한민국을 휩쓴 2020년에도 창업 열기는 식지 않았다. 2020년 한해 동안 벤처기업은 5만3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도 2020년 13개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회복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새로운 상생정신 확산에 더해 ‘선도형 경제 주역화’를 올해 핵심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벤처와 스타트업을 혁신 경제 선도의 주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유니콘 기업 육성 등 스타트업 지원 강화 올해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디지털·그린 뉴딜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추진된다. 2025년까지 비대면 혁신 스타트업 1000개를 발굴하여 성장->글로벌화를 지원하는 ‘K-비대면 글로벌 혁신벤처 100’ 프로젝트와 ‘아기 유니콘’ 단계 기업을 발굴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정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또한 20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그린 스타트업타운’ 조성을 통해 그린경제를 주도하는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한다. ‘한국판 뉴딜’ 기조에 맞춰 ‘경제 대전환’ 추진 현재 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정부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악화된 청년층 고용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활용하여 구직 단념 청년이 참여 의욕을 고취하도록 돕는 ‘청년 도전 지원사업(가칭)’도 신설된다. 정부가 우리나라 청년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능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조 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지난해 수립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편성된 4조 4,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5조 9,000억 원 규모 예산이 올해 청년고용 정책에 사용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3월 3일 발표했다. 청년층은 코로나19 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기업 신규채용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 도소매 등 대면 서비스업 침체가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21년 청년 고용여건 개선이 더딜 것으로 전망하고, 기존 정책을 확대 보완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고용 악화는 현장 목소리로도 확인된다.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2021년 1월 만19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1년을 넘기고도 사회 여러 분야에 상흔을 남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 자리에서 “정부는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 총력 체제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고용안전망과 취업지원제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계속되는 방역 조치, 집합 금지 단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대표적이다. 청년 고용 또한 암울한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직접 “지난달(1월)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전 국민 고안전망 제공으로 포용사회 촉진 이처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경제체질 개선과 회복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판 뉴딜’ 한 축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안전망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일자리 상실 등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대비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전 국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을 열고, 오는 25일 기본주택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해외 공공임대 정책 시사점 △기본주택 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 모델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주한대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경기도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의 해외 공공주택 정책을 전문가로부터 듣고, 기본주택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수원 광교에 ‘기본주택 홍보관’이 개관한다. 홍보관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실물모형, 가상체험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실제 기본주택을 경험해볼 수 있다. 견본주택은 44제곱미터와 85제곱미터로 구성됐다. 도는 기본주택에 관심 있는 누구나 관람, 체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30년 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으로 계획됐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 자택 출산이나 주변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낳은 미혼부모의 경우 아이 출생신고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7일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나홀로 출산’ 미혼모의 출생신고 개선과제」 보고서를 냈다. 현재 한국에서는 출생신고 시 관청에 의료기관의 ‘출생증명서’를 내야 한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엄마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덧붙이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미혼부모 등이 출생신고가 거부된 사례들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16세 산모가 출산하고 17세 청소년 아버지가 탯줄을 잘랐는데, 이들 커플의 출생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원의 확인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분만 전 산부인과 진료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 산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미등록 아이의 출생신고가 반려된 사례도 있었다. 해외에서는 임신진단서, 아이가 살아서 태어난 사실 증명, 긴급 구조대원 등 목격자 진술을 통해 출생신고를 허락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임신 진단서가 없으면 임신 상태나 아이의 움직임 등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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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0일 12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