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5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한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생활 균형 지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부터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일‧가정 양립 등 제도 활용(제도) △조례‧조직 등 지자체 관심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실적(가점) 등을 5개 영역을 지표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일·생활 균형 지수’를 산출해 발표하고 있다. 이른바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의 지역별 편차를 알 수 있는 통계자료인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일·생활 균형 지수’의 전국 평균은 60.8점을 기록했다. 지난 조사의 58.7점 대비 2.1점 상승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생활 균형 지수’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18년 50.1점에 불과하던 지수가 이번 발표에서는 10점이 넘게 오른 것이다. 특히 모든 지역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과근로 감소’(12개), ‘휴가 사용기간 증가’(10개), ‘유연근무 도입률’(10개)이 증가하며 ‘일’ 영역 점수가 0.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만까지 완화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의 경우 산림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추가로 개정 중이며, 산지전용예정지에 대한 재해위험성평가 등의 산지전용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이용 활성화를 통해 시설유치 및 산업육성을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을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규제개선으로 지역과 산림이 함께 성장하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2025년 8개국 ‘K-푸드 페어’로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해 나갈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300여 개사를 새해 1월 14일까지 모집한다. ‘K-푸드 페어’는 농식품부와 aT가 2013년부터 추진해 온 글로벌 통합 마케팅 사업으로, 수출시장 거래선 발굴을 위한 ‘B2B 수출상담회’와 K-푸드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B2C 소비자 체험 홍보 행사’를 함께 추진하며 K-푸드 수출 확대를 이끌고 있다. 2025년에는 △ 미국 LA △ 중국 시안 △ 일본 도쿄 △ 베트남 하노이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독일 프랑크푸르트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 인도 뭄바이 총 8개국 8회 개최하며, 중국 서부 내륙 거점도시 시안을 비롯해 신규 지역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도 뭄바이에서 K-푸드 영토 확장에 나선다. 농식품부와 aT는 2024년 미․중․일·아세안·유럽·중남미·중동 등 8개국에서 8회의 K-푸드 페어를 개최했으며, 총 282개 수출기업이 참가해 3억 7999만 달러의 상담실적과 5528만 달러의 현장 계약을 달성했다. 참가업체는 △ 사전 온라인 바이어 상담 매칭 지원 △ K-푸드 페어 상담장 내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 대표회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스러움이 국민들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저희 시군구청장 협의회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번 사태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크나큰 아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 지방자치가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이자, 그동안 지방자치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국가적 위난의 시기를 맞아 흔들림 없이 직분에 충실하여 민생을 챙기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대민행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자치 시.군.구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방행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대구 남구청장 조재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스러움이 국민들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구청장 협의회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된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이 가능해진다. 국가보조사업이 신규 반영되고 국가보조금 보조율이 50~70%에서 70~80%로 상향 적용되며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가평군·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3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시군(비무장지대 등에 잇닿아 있지 않은 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이다.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서울 중구)에서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국토경관 향상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한 다양한 사례를 널리 알리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 및 일상 교류 공간인 ‘당진 수다벅스 2호점’이 공공건축 부문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작품으로, 경상남도가 혁신행정 부문 혁신행정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시상 규모는 3개 부문(공공건축, 혁신행정 등) 총 13점(국토교통부 장관상 4점,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상 3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3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표창 3점)이다. 아울러, 건축정책 수립 시 국민들이 그리는 미래 건축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일반 부문(전국민)은 ‘폐점한 대형마트, 노인복지시설로의 리모델링 제안’, 특별 부문(초등학생)은 ‘자연과 함께 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11일(수) 수도권에 처음 설립되는 해양문화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관장 우동식)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바다를 만나다, 미래를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개관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배준영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및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탄생을 축하할 예정이다. 인천시 중구 월미도에 위치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지상 4층에 연면적 1만 7천여㎡의 규모로 건립되었다. 박물관은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우리나라 해양 교류의 역사와 해운?항만의 발전, 삶의 터전으로서 바다와 관련한 문화예술을 전시한다. 주요 시설로는 어린이 박물관과 디지털실감영상관(1층), 해양교류사실, 해운항만실과 도서자료실(2층), 해양문화실과 기획전시실(3층),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 시설과 카페 등 방문객 편의시설(4층)이 있다. 아울러, 개관을 기념하여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신 분들을 위한 ‘기증특별전* - 순항’이 개최된다. 특히, 12월 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구연동화, 마술공
‘볼매섬’ 진도 관매도가 ‘이달의 섬’으로 선정됐다. 한국섬진흥원(KIDI)은 4일 전남 진도 조도면에 있는 관매도를 ‘12월, 이달의 섬’으로 선정, 홍보한다고 밝혔다. 관매도는 진도군 서남쪽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약 200명의 섬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관매도의 또 다른 이름은 ‘볼매섬’이다. 조선 후기 자료 『호구총수』 등에 따르면 관매도는 ‘볼매도’(乶邁島)로 기록돼 있다. 이름의 뜻은 크게 두 가지 설로 나뉜다. 첫 번째 설은 새가 입에 먹이를 물고 잠깐 쉬어간다는 뜻의 ‘볼매’를 한자인 ‘볼 관’(觀)과 ‘매화나무 매’(梅)로 바꿔 관매도가 됐다는 설이다. 두 번째는 조선 시대 한 선비가 넓은 모래사장과 매화꽃이 어우러진 풍경에 반해 ‘매화를 보는 섬’(觀梅島)이라 명명했다는 설이 있다. 관매도는 ‘관매 8경’을 가질 만큼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으로 이뤄진 관매도 해수욕장, 두 개의 기암괴석을 연결한 하늘다리, 그리고 ‘천연기념물 제212호’로 지정된 후박나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해수욕장 백사장 뒤로는 300년 이상된 소나무 곰솔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넓은 나무
앞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부동산교부세 기준에는 '저출생 대응' 항목도 신설된다. 또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직장·학교 등 때문에 단기간 머무는 사람(생활인구)만 늘어도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육아 관련 투자를 늘리는 등 저출생 극복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줄 때 '보정수요'를 적용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더 많이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출산장려와 관련된 보정수요 비율의 최저 구간은 75%, 최고 구간은 300%로 앞으로는 150%, 60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지자체들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불씨'를 당길 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8월 14일부터 시행중인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의 대상자 발굴을 위해 17개 시도와 함께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11.21~12.6)’을 운영하는 한편, 배달의민족과 고립은둔청년 인식제고 캠페인(11.18~12.1)을 추진한다. 중앙 지방 13~34세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8일 은성호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주재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주요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갖고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중앙-지방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2021년 한 20대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결국 돌봄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던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 시·도에 위기청년 전담 지원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도움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