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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영배 의원, '필수노동자보호법' 대표 발의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분야에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11월 23일, 「필수노동자보호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일상적인 재난의 시대에 필수노동자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들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법 제정 취지에 대해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도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돌봄종사자, 택배업 종사자, 운수업 종사자 등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로 과중한 업무와 불안정한 고용, 저임금의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노동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공공성 높은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유지
- 이영재 기자
- 2020-11-24 13:14
서춘수 경남 함양군수 "2021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성공 개최하겠습니다"

40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고향 함양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서춘수 함양군수는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따뜻한 복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밤낮 없이 뛰고 있다. 고향 사랑이 찐~하게 배어나오는 서춘수 군수를 만났다. 서춘수 군수 약력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밀양시 부시장 •경상남도 농수산국장 •제9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산삼에 대한 로망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산삼’ 하면 왠지 먹고 싶고, 산삼이 옆에 있으면 매우 건강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산삼의 고장 경남 함양군에 왔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서춘수 함양군수_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으실 텐데요. 국제 행사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서춘수_ 사람이면 건강하면서도 오래 사는 게 로망 아니겠습니까? 함양은 최고의 영약 산삼 주산지로, 산삼을 주제로 세계인이 함께하는 건강축제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를 내년 9월 10일부터 한 달간 개최합니다. 정부 승인을 받은 국제 행사인 만큼 불로장생의 살아 있는 현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김자현 기자
- 2020-11-24 13:00
고윤환 문경시장 "쌍용양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고윤환 문경시장 약력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지방행정국장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민선 6·7·8대 문경시장 “문경시가 가면 길이 된다”는 고윤환 시장은 쌍용양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다. 인구감소에 맞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문경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 중인 고윤환 문경시장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문경은 굉장히 오고싶은 곳이라고 하지요? 쌍용양회 문경공장이 매우 궁금해서 왔는데, 오늘 시장님과 함께 쌍용양회 문경공장이 어떤 곳인지, 쌍용양회 뉴딜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꼼꼼히 체크해보려 합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님 오시기 전, 문경시 공무원과도 대화를 나눴는데 시장님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고윤환 문경시장_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을 듣는 도시, 문경(聞慶)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영애_ 쌍용양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요, 쌍용양회 공장은 본디 어떤 곳이고, 문경에선 어떤 존재인가요? 고윤환_ 한국전쟁 후 국제연합한국재건단인 웅크라(UNKRA)에서 한국에 4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1957년 준공한 문경 시멘트 공장이
- 김자현 기자
- 2020-11-24 09:00
박수영 의원, '가덕신공항 특별법' 대표 발의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패스트트랙 도입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내용 담아 -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발의,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 서병수, 조경태, 김도읍, 장제원, 김미애, 김희곤, 백종헌,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정동만, 전봉민, 황보승희 의원 등 15인 전원 참여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전원이 11월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대표 발의 박수영 의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80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20년 동안 답보 상태로 머물렀던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지난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검증 결과가 나오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특별법에는 김해공항을 이전하며 새로 건설하는 공항이 가덕도에 위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정치적,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에는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
- 이영재 기자
- 2020-11-20 11:55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법 통과를 시작으로 전국에 희망의 불을 지피겠습니다”

김한종 회장 약력 • 제7, 9, 11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 전라남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수석부위원장 이영애 발행인_ 전라남도의회 역사상 최초로 전국회장님으로 당선되 셨네요. 현수막을 걸 만큼 굉장히 기쁜 일인데요, 어떠신가요? 김한종(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전라남도의회 의장)_ 전남에서 전국회장이 처음 배출됐는데요,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지역 후배 정치인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박수). 이영애_ 회장이 되신 후 꼭 해내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김한종_ 지방자치법을 임기 안에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님까지 다 만났는데, 분위기가 좋았어요. 제가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협의회 사무실 직원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님과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님이 국회에 자주 들락날락하면서 제 역할 분담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안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꼭 통과될 것입니다. 이영애_ 각 당의 대표들은 어떤 마음이던가요? 김한종_ 처음 전국회장에 당선된 후 이낙연 대표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제가 모셨던 지역구 국회의
- 양태석 기자
- 2020-11-20 11:00
경기도의회,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18일 오전 11시 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북부지역 노인 취업욕구에 기반한 노인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 수행기관인 신한대학교 김향선 교수의 연구용역 추진경과와 향후계획 보고 후 김원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이 참석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향선 교수(책임연구원, 신한대)는 이날 발표에서 “경기북부지역 노인들의 취업욕구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그 분석결과를 활용해 노인 취업욕구를 반영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북부지역 노인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경기도의회는 고령인구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연계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은 12월 초 최종보고회를 거쳐 연말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화되고 있고, 경기북부지역은 노인 인구의 비중도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노인의 소득
- 이영재 기자
- 2020-11-19 17:32
시민과 함께하는 2021 예산안 분석토론회 열린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1월 19일(목) 오후 4시부터 서울시의회(제1대회의실)에서「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시민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과 함께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주요한 심사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1부는 총론분야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토론회를 진행한다.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회로 먼저 행정 보건복지·기획경제·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이어서 환경수자원·도시안전·도시계획·교통 분야 등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총 6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해당분야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9명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30일 서울시는 올해보다 5,120억 원이 늘어난 40조 47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내년도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사업 3,146억 원, 민생경제활력사업 7조 7,311억 원, 미래투자(포스트코로나) 5,604억 원 등
- 이영재 기자
- 2020-11-18 09:40
김두관 의원, “기본자산, 주택으로 주자!” 제안

- 11월 16일 부산에서 순회토론회 시작… 이정우 전 정책실장 좌장 맡아 - 신생아 기본자산제 이어 주택으로 수령하는 국민자산주택제 제안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시을)이 ‘자산불평등과 기본자산제’를 주제로 나선 지역순회 정책 토론에서기본자산을 성년에 주택으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1월 16일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기본자산 토론회를 열고 자산 불평등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기본자산제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정부 전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첫 발제를 맡은 서강대 김종철 교수는 ‘기본자산제-정의 회복을 위한 정책’이라는 발제에서 기본자산 논의의 역사와 기본소득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어 자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기본자산제를 사회적상속-기본자산-협동조합의 연계 방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두관 의원은 ‘무너진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기본자산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기본자산특별회계’로 활용하여 자산불평등을 해소하는 재원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의원은 구체
- 이영재 기자
- 2020-11-17 10:57
도봉구 창동역에서 부산 가는 KTX 탄다!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 창동역에서 부산, 목포 가는 수서발 KTX(SRT)를 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국토부 GTX-C노선 기본계획에 GTX-C노선과 KTX(SRT)가 함께 달릴 수 있도록 창동역 지하 정거장 역사 공간을 확장하는 안이 반영됐다. 또한 삼성역 복합환승센터에 GTX-A, C 노선 간 연결선도 미리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KTX(SRT) 의정부 연장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다. 의정부 연장 관련 사안은 수익성, 교통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의정부 노선 연장의 긍정적인 분위기 도출은 KTX(SRT) 노선 의정부 연장을 위해 도봉구에서 'KTX 수도권 동북부 연장 운행 준비위원회(간사: 이동진 도봉구청장)'를 구성해 기술적 문제 해소 방안, 철도망의 선제적 구축 등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성과다.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서발 SRT를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사업 제안 ▲2018년 12월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B/C 1.36, AHP 0.616) 통과 ▲KTX-GTX 플랫폼 공유가 가능한 신형열차(EMU 차량
- 이영재 기자
- 2020-11-13 13:28
애물단지 된 물품보관함, 존폐위기 직면

작년까지 서울시민의 대표 편의 시설로 각광 받았던 물품보관함이 올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서울교통공사의 물품보관함(T-Locker) 사업은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역 위주로만 운영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공사 직영체제로 탈바꿈한 후에는 보관함의 크기는 더욱 커지고 요금은 내려가많은 시민들이 애용했다. 작년에는 한 달 이용 건수가 10만 건을 돌파하는 등 많은 시민들의 대표적인 편의시설로 주목 받았다. 헌데 코로나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올해 지하철 물품보관함 이용자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확산 전인 1월에는 물품보관함 사용 횟수가 87,567건이었지만, 9월 기준으로는 41,076건으로 이용 건수가 절반 이상 줄었다. 현재 물품보관함은 공사의 자회사인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 운영하고 있어 적자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구조다.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이 가장 즐겨 이용했던 대표 편의서비스가 이제는 사업 존폐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현재 지하철 1~8호선 등에 5,557개 물품보관함이 설치돼 있지만 이용자가 없어 방치되면서 관리문제만 산재하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구4)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회의
- 이영재 기자
- 2020-11-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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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