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 지난 2021년 10월 전국의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2022년 6월 10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의 주관 하에 16개 부처가 합동으로 ‘인구감소지역지원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이미 36개의 특례법 개정안을 발굴했고, 올해에는 추가로 34개의 특례법 개정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인구감소대응방안 및 특례발굴 연구용역’은 올해 목표인 34개의 특례법안 발굴을 위한 여러 연구용역 중 하나로서 지방자치연구소는 오는 11월까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실태 파악 및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법안 발굴하는 등의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인구감소 문제가 특히 심각한 89개 시‧군‧구 간 연대와 협력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대표할 협의회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10월 89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협의체이다. 10명의 자문위원 위촉돼 이
‘숲의 비밀, 정(情)을 나누다’를 주제로 지난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2024 우수 산양삼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산림청 주최, 한국임업진흥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약 300여 명의 소비자, 임업인, 유통관계자 등이 방문해 전국 27개 임가에서 출품한 10년 이상의 고년근 산양삼을 관람했다. 또 산양삼을 주원료로 개발·가공 생산하는 8개 업체의 19개 가공 상품이 선보여졌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산양삼 산업 1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이를 위해 송이버섯과 같이 등급제를 만들고 불법 생산되는 산양삼을 뿌리뽑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률로 엄격한 관리...“천종삼보다 꺠끗·안전” 산양삼은 차양막이나 거름 등 인공적인 요소를 이용하지 않고 또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재배되는 인삼을 뜻하며, 다른 말로 ‘장뇌삼’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직접 씨를 뿌려준다는 점에서 새의 배설물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천종삼(산삼)과 구분된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일하게 지정된 ‘특별관리임산물’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양삼의 생산과 품질검사, 유통관리 등 모든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질적 부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광역의회 5개, 기초의회 23개 등 총 28개 지방의회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6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총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일부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출장 여비 허위 청구, 지방세 징수포상금 부당집행, 피복비 부정 사용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 가족의 수의계약,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포상금 및 피복비 부당집행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을 진행한 결과 예산의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부당집행 비용의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도 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매우 저조한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총점 68.5점으로 다른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
지난 4월 15일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에는 관광단지 규모와 지정 절차 등을 완화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방문 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로운 관광단지를 개발하기보다는 전국 곳곳의 문을 닫은 테마파크 등 기존의 관광 자원에 대한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확인 결과 경남 양산, 충북 보은, 경기 부천 등 전국 곳곳에 수익 악화 등으로 폐업해 흉물이 된 채로 방치된 테마파크들이 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째 방치·흉물 된 놀이공원 양산‘통도 환타지아’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 테마파크로 ‘통도 환타지아’를 꼽을 수 있다. 1993년 5월 문을 연 ‘통도 환타지아’는 28만㎡ 규모로 한때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관광객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영업을 중단한 채로 지금까지 폐건물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통도 환타지아’가 위치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들은 “환타지아의 휴장이 장기화하면서 이 일대가 밤이면 암흑천지로 변해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잡풀과 쓰레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가칭)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최근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공무원연금 동결 및 보험료 인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시 ‘공무원 노동자의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포함한 대타협 사항을 정부가 확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용인할 수 없다고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3월 25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일대에서 정부에 노후 소득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포함한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후에는 1인 시위와 더불어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노총을 비롯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지난 3월 10일 진행한 직역연금에 대한 의제숙의단의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과 퇴직공무원 연금 동결이라는 합의되지 않은 의제를 시민대표단에게 제시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맞춰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을 조정한다는 문항’과 ‘퇴직공무원 연금급여액을 일정기간 동결한
정부는 3월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재정운용 기조, 투자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 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각 부처의 ’25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년도 국가 예산편성의 방향은 건전재정 확립의 기조아래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① 경제 혁신 생태계조성, ② 두터운 약자복지, ③ 미래대비 체질개선, ④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분야를 집중할 것으로 요약된다. 첫째, 경제혁신 생태계 조성 분야는 첨단산업 육성과 인프라구축, 인재양성 그리고 시스템 혁신, 중소기업 성장, 벤처·창업투자 활성화, K-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둘째, 약자 복지 지원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한다. 셋째,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 청년의 미래도약 뒷받침, 지역거점 육성 및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키는 컴퓨터과학의 한 분야이다. 자연어의 이해, 음성 번역, 로보틱스, 인공 시각, 문제 해결, 학습과 지식 획득, 인지 과학 등에 응용된다. AI 학습의 근간인 딥러닝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한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는 AI는 이미 IQ 80~90 상당의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언어모델은 약 1조 개의 연결을 갖고 있다. 대형 언어모델이 갖고 있는 연결은 인간의 100분의 1에 불과한데도 GPT-4와 같은 모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아마 사람보다 1,000배 가까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역전파’라는 알고리즘이 인간의 학습 알고리즘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2016년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9단이 알파고와 역사적 대국을 펼친 후 사람들이 AI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 7년 뒤인 2023년 생성형 AI라는 낯선 용어와 함께 몰아친 챗GPT 열풍 후 AI는 이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AI는 이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AI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산업 곳곳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대체하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고용률 및 노동참여율이 지난해 3/4분기에 각각 70.1%, 73.8%로 통계가 잡힌 2005년 이후(노동참여율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OECD가 최근 발표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OECD 38개 회원국 중 9개국에서 두 지표가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도 연간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각각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OECD 회원국 3분의 2의 나라에서 고용률은 70%를 상회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핀란드, 터키에서는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은 지난해 3/4분기 69.4%, 4/4분기 69.5%로 그 이전 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이 6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통계청은 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이 지난해 0.7%포인트 상승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노동참여율은 지난해 3분기 71.2, 4분기에 71.4로 소폭 상승했다. 노동참여율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말하며 노동시장의 건전성 지표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영광 법성포 구경도 하고 영광굴비 식사도 하고 전남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영광굴비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음식은 생명이다. 배고픔은 한(恨)이 되고 가난한 시절에 보리밥 한 그릇은 평생 기억하고도 남는다. 보리밥에 굴비 한 마리, 그것은 환상이었을 것이다. 굴비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방 한가운데 매달아놓고 쳐다보면서 밥을 먹었을까? 영광굴비 주산지는 ‘법성포’다. 법성포의 ‘법(法)’은 불교를, ‘성(聖)’은 성인인 마라난타를 뜻한다. 서기 384년 중국 동진을 거쳐 백제에 불교를 전하기 위해 인도 승려 마라난타가 최초로 들어온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법성포는 서해안 항구 중 유일하게 바다에서 약 4㎞ 내륙에 있어 방파제를 쌓기 어려운 시절에 파도가 밀려오지 않아 항구로서는 최고의 안전한 조건을 가진 곳이다. 고려 초엽에 개설된 부용창(현 법성항)은 영산창과 함께 전라도 2대 조창의 하나였다고 한다. 택리지에 “영광 법성포는 밀물 때가 되면 포구 앞까지 물이 들어와서 호수와 산이 아름답고, 민가의 집들이 빗살처럼 촘촘해 사람들이 작은 서호(西湖)라고 부른다. 바다에 가까운 여러 고을은 모두 여기에다 창고를 설치하고 세미(稅米
김기현 김기현 후보에 관한 총 334,270개의 댓글이 수집되고 분석되었다. 톱 10 댓글 키워드 댓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는 ‘투기의혹’과 ‘부동산비리’에 관한 관심이었다. ‘깡패’, ‘윤핵관’ 등에 관한 언급도 상당수 있었다. 김 후보에 관한 댓글들은 대부분 투기의혹(울산 KTX, 토착비리 등), 윤핵관, 능력/자질(통합, 리더십, 신념)등에 관한 이슈들이 많이 논의되었다. 주요 댓글 1. 공감 포용능력이 뛰어나고 솔직한 김기현이네요! 2. 김기현 당대표 시 국민의힘 망하는 길로 바로 직행. 민주당조차 김기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듯. 김기현 하면 판사 출신의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지역유지 기반 끼리끼리 해쳐먹자 주의에 무능하며 땅 투기 의혹이 끝까지 갈 것이고, 사람과 소통할 줄 모른다. 게다가 능력이 없으니 걸핏하면 남의 이름에 기생하여 자기 알리려 하고, 나경원의 그 분노를 누르며 굴복한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린다. 3. KTX 철로(노선)가 바뀐게 아니고 역으로 가는 도로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철로가 지나가면 돈이 되지 않죠. 역으로 향하는 도로방향이 바뀌면서 그 도로가 생기면 노다지 땅이 되는겁니다. 주변 땅값이 개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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