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발행인_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는 무조건 위원장님의 성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_ 과찬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정부, 국회, 시민단체 모든 분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 《지방정부 tvU》의 도움도 컸습니다. 이영애_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겠지요? 김순은_ 2019년 9월에 발의돼 20대 국회 통과를 바라며 무던히 애썼던 기억이 나네요. 21대 국회에 들어와 심의과정에서 ‘주민자치회’, ‘특례시’ 등 이슈가 숱하게 나왔지만 무난히 잘 처리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영애_ 결국 해내셔서 보람이 크시겠습니다. 요즘 이슈인 자치분권 2.0이 무엇인지, 지자체 공직자 및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순은_ 32년 전은 지방자치 1.0시대로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자치분권의 시도기라고 할 수 있겠고, 새롭게 보완된 이번 개정법을 자치분권 2.0이라고 합니다. (QR) 이영애_ 최근에 논의 중인 ‘메가시티’ 구상 등 지자체 간 광역경제권-생활권 연계와 자치분권 2.0 개막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김순은_ 저출산, 절대 인구의 감소 등 여러 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아동학대를 포함한 각종 폭력을 방지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ave Our Seoul(SOS)’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4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여러 SNS상에 게재됐다. 챌린지의 첫 번째 주자인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SNS에 게재된 영상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배우 견미리, 뮤지컬배우 정선아, 시민 대표 송영민 등 총 6명을 후속주자로 지목했다. 챌린지의 바통을 이어받은 후속주자는 7일 이내에 자신의 SNS에 캠페인 메시지를 게재해야 한다. 이번 챌린지의 슬로건은 ‘살펴보고, 찾아보고, 알려주고, 지켜주고’ 로, 아이와 노인, 장애인 등 소외와 방치에 놓이기 쉬운 이웃을 둘러보고, 시민과 함께 돌봄 사각지대를 줄여가자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챌린지를 계획한 김인호 의장은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등 최근 심각한 아동학대가 많아진 데다, 코로나19 가운데노인의 고독사나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고통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며 “SOS챌린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위기 속 창의적·혁신적인 마인드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덜어 주고, 지속 발전 가능 경영에 매진하는 지방공기업이다. 지난해 자치구 공단으로는 처음 ‘거주자 주차제 모바일 카톡 고지서’를 도입, 업무 방식 개선과 민원인 의 편의를 도모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혁신성과 분야 1위를 거뒀다. 해마다 혁신과제 발굴경진회를 열어 혁신과제를 발굴·포상해 직원들에게 혁신 성과의 창출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도시, 숨을 쉬다. 송파, 초록으로 물들다!’와 같은 친환경 사업을 추진하고, 시설과 안전 관리를 위해 도 입한 스마트 순찰시스템 ‘다돈다’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 서 지난해 4월부턴 전통시장 이용, 화훼농가 일손 돕기, 주차장 무료 개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적 극 나서고 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혁신적으로 이끄는 박용모 이사장은 서울시 자치구공단 이사장연합회 회장 으로서 회원 상호간 교류와 협력 증진,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방공기업 발전 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치구공단 이사장연합회가 좀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박
지난 3월 18일 무주군 무풍면에 황인홍 무주군수가 떴다. 군민과의 소통, 공감 행정 추진을 위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대화를 위해서였다. 황인홍 군수는 무풍면사무소에서 기관, 사회단체장은 물론 이장, 부녀회장들과 다양한 건의사항을 주고받고 마을 사랑방 토크도 진행했다.(QR) 황인홍 군수는 “오랜만에 어르신들을 뵈니 저도 기분이 좋고, 어르신들도 사기가 오른다”면서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 중 긴급한 것은 되도록 빨리 챙겨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황 군수는 “지금 농촌이 정말 어렵다”면서 “농사만 지으면 농산물 유통은 잘되도록 행정이 밑받침을 잘하고 농협은 유통을 잘해 농가의 주머니가 불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황인홍 군수는 무주군의 가장 큰 현안으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유치’를 꼽았다. 국내외 태권도 지도자 양성기관으로 만들어 기존 태권도원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이 MOU를 체결했고, 태권도원을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준 정세균 총리에게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유치시키는 큰 단추를 꿰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QR) 한편 상하마을 사랑방 토크에서 황인홍 군수는 “주민들이 요청한 다양한 현안 사업
인구소멸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도시가 있다. 전라남도의 가장 큰 화두는 ‘인구소멸’ 대응 방안. 한데 순천시는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고, 특히 청년이 몰려오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순천을 광주·전주에 이어 ‘호남 3대 도시’로 올려놓은 허석 순천시장에게 그 비결을 물었다. 어떤 시민이 휘발유를 사들고 시청 앞에 나타났다. ‘분신(焚身)’하겠다며 위협하는 불청객에게 누구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상황을 전해들은 허석 순천시장은 그를 시장실로 초대했다. 휘발유를 손에 든 채 시장실에 들어선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왜 안 앉습니까. 앉으세요.” 허석 시장의 말에 엉거주춤 앉은 그는 “진짜로 만나주실 줄 몰랐습니다”라며 놀라워했다. 이윽고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는 동안, 허석 시장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들어줬다. 들어올 때와 달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인사하며 나간 그는 며칠 후 정장 차림으로 다시 시장실을 찾았다. 정식으로 사과를 하기 위함이었다. 취임 100일 ‘광장토론’을 시작으로 ‘별밤토크’와 순천시 홈페이지 내 ‘OK소통1번가’ 리뉴얼까지, 3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허석 순천시장은 2021년을 ‘직접민주주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지자
이영애 발행인_ 우리나라 최초 QR코드를 통해 시장님 영상을 보시고 난 소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백군기 용인시장_ (백군기 시장이 나온 영상 재생) 오!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네요. 이를 잘 활용하면 용인시도 시민과 소통하는 데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용인특례시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용인시로서도 매우 특별하고 그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백군기_ 인구 110만 용인시가 5만 지자체와 같은 옷을 입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매우 불공평했죠. 이번 특례시법 통과로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가 됐는데요, 법안이 통과됐을 때 그 느낌이 어땠나요? 백군기_ 제19대 국회 때부터 논의가 시작돼 제20대 국회 회기 마지막 날까지도 노력했으나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법이 바로 통과돼 정말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했죠. 시민들이 단결된 힘을 발휘해 가능했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영애_ 용인시의 위상이 좀 달라졌지요? 백군기_ 광역시가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하는데, 용인은 이미 100만을 넘었어요. ‘특례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와 대안 토론회’를 통해 저소득, 노인, 보육, 장애인 분야별 지역사회통합 돌봄 관련 논의의 장 펼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중랑1)는 3월 3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지역사회 돌봄체계 변화와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는 최성숙(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문용필(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최윤경(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이한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발제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최성숙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코로나19 시대의 종합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돌봄과 지역사회 연대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고, 문용필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대유행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변화로써 긴급돌봄 필요성과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 제시했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육아 분야 대응체계로써 아동중심 교육·보육·돌봄(ECEC) 통합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방식의 개선 및
이영애 발행인_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스캔해 영상을 보시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_ 어떻게 이렇게 편집할 수 있었는지요. 부지런하시네요. 점점 더 독자에게 다가가네요. 이영애_ 시인이자 교사이셨고,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셨는데, 이런 이력이 현재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종환_ 시인은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새 한 마리를 연민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정치를 잘하려면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인의 마음과 눈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보통의 정치인과는 좀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와 체육, 관광 등을 다루니 그 영역이 복잡다단할 텐데, 최근 들어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가요? 도종환_ 저희 위원회는 문화, 체육, 관광에 더해 종교와 언론까지 아우르는 곳입니다. 현안 중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이죠. (QR) 예술계·공연계·이벤트업계 등도 행사나 공연이 축소 내지 취소되는 상황이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체육업계도 어렵지만, 또 다른 현안으로 학교 폭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스포츠 강국이라 할 수 있지만,
이영애 발행인_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직접 찍어보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_ (QR코드 스캔) 네, 제가 나왔네요. (영상 재생) 1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QR코드로 한 발 앞선다는 점이 획기적이고 새롭습니다. (QR)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지요. 법안 통과를 위해 고생도 많으셨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무엇을 꼭 담으면 좋을지요? 장현국_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돼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인사권 독립 부분에서자율성이 없는 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규모를 의원 1인당 2분의 1로 제한한 점, 지방의회의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QR) 이영애_ 광역의회 최초로 의회 내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출범했더라고요. 장현국_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자치분권 기구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141명이 전원 참여해 결의대회도 했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할 겁니다. (QR) 이영애_ 기대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신데, 어떻게 돼가나요? 장현국_ 북부 지역 도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