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태안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정부·광역예산과 군 자체예산 포함 누적 1억 원을 초과하는 예산을 지원키로 하고 올해 ‘태안형 아이 더드림 프로젝트’ 시행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아동에게 지급되는 예산 중 정부·광역예산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 인당 누적 7370만 원으로, 군은 여기에 ‘태안 아이 더드림 수당’ 지급 등 자체 시책 추진을 통해 태안 출생 아동에게 인당 누적 2900만 원 상당의 군비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태안 아이 더드림 수당’은 관내 3~11세 아동에 월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AI기술 활용 아이성장 지원’ 등과 함께 태안군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태안형 아이 더드림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손꼽힌다. 해당 사업은 가세로 군수의 민선8기 공약인 ‘육아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인당 누적 2160만 원이 지급되는 대형 사업이다. 군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지자체의 보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관련 History ■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관련 특례는 2023년도에 도입되어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 법령으로 자리잡았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도 예외 없이 공공주택 입주요건으로 ‘무주택’을 요구하고 있다. ■ 이에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입주시 무주택 요건을 완화하여 1주택자도 입주를 허용해 달라는 특례가 제안되었으나 국토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취지를 감안, 추가적 요건 완화는 신중 검토, 단 모집 후 미달이 발생하면 1주택자도 입주 가능”이라며 ‘중장기 검토’라는 입장을 내놨다. ■ 2024년 하반기에 지방자치연구소가 수행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방안 및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시 화천군, 거창군, 청양군은 또 다시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라는 유사 특례를 제출하였다. 1. 현황 및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오는 12월 13일 오후 5시, 동래구 직영으로 운영되는 첫 번째 공립 작은도서관 '혁신어울림 작은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혁신어울림 작은도서관'은 동래구 금강로 129에 위치해 있으며, 동래구혁신어울림센터 4층에 471㎡ 규모로 조성된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다. 안락누리도서관의 분관으로 공공도서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서관은 약 13,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아·어린이자료존, 영어학습존, 청소년·일반자료존, 소모임실, 강의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또한 디지털사이니지, EBS미디어테이블, AR북 등의 디지털 컨텐츠와 AI북큐레이션 서비스도 제공해 기존 도서관보다 더 다양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도서관은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12월은 시범운영 기간으로 도서관 내 열람만 가능하지만, 1월부터는 도서 대출·반납도 가능하다. 개관 첫 주 주말인 14일과 15일에는 크리스마스 파츠 무드등, 독서배지, 기차모양 데스크 오거나이저 만들기, 글라스마카를 이용한 도서관 꾸미기 등 개관 기념 체험행사가, 21일
경기도가 10월 30일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며 청년들에게 ‘안전전세 지킴이’ 참여 공인중개사무소 이용을 권장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적 운동”이라며 “안전한 전세계약 개혁문화, 전세피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앞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부동산교부세 기준에는 '저출생 대응' 항목도 신설된다. 또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직장·학교 등 때문에 단기간 머무는 사람(생활인구)만 늘어도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육아 관련 투자를 늘리는 등 저출생 극복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줄 때 '보정수요'를 적용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더 많이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출산장려와 관련된 보정수요 비율의 최저 구간은 75%, 최고 구간은 300%로 앞으로는 150%, 60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지자체들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불씨'를 당길 수
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지난 11월 14일 강원 태백시 소재 함태초등학교에서 농촌 아동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초록사다리×우주공간프로젝트’의 1호 완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완공된 1호 공간 함태초등학교가 위치한 태백시 소도동은 아이들을 위한 놀이·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다. 아동 참여 워크숍과 학부모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으로 독서 및 놀이 공간, 영상 촬영 및 편집 공간, 트릭아트 공간 등을 조성하였다. ‘초록사다리 × 우주공간프로젝트’는 농촌 초등학교 교내 유휴공간을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농협은행과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아동을 위한 사회·문화 시설 기반이 열악한 농촌 지역 내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진행한다. ‘초록사다리 × 우주공간프로젝트’는 농촌과 농업인, 농촌 출신 취약계층 대상 사회공헌 활동인 ‘초록사다리’ 프로젝트의 일부다. ‘초록사다리’ 프로젝트에는‘초록사다리 × 우주공간프로젝트’외에도 ‘초록사다리캠프’와 ‘초록사다리신용지원’ 등이 포함됐다.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업으로 운영되는‘초록사다리캠프’는 전국 대학생들이 농촌 지역 초등학생 대상으로
원주시는 올해 당초예산(1조 6,741억 원)보다 64억 원 감소한 1조 6,677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2024년도 대비 135억 원 증가한 1조 4,680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남원주역세권 분양사업 등 주요 사업이 마무리되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가 전년 대비 316억 원(80.84%) 감소해 총규모가 감소했다. 시는 연이은 국세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재정가뭄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당면한 민생과제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하며 재정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기준 지방세 1,919억 원, 세외수입 737억 원, 지방교부세 4,822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488억 원, 국도비 보조금 6,490억 원, 순세계잉여금 220억 원 등이다. 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했고, 지방보조금은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성과평과를 거쳐 미흡 사업의 일몰·감액을 추진했다. 특히 일반회계 기준 ‘복지예산’은 총예산액의 49.35%를 차지하는 7,2
구미시는 12일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신경은) 주관으로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여성정책 타운홀미팅 ‘구미시민의 목소리를 들려줘’(이하 구목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여성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원탁회의 방식의 퍼실리테이션 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원탁회의에서는 ‘자녀 양육 및 돌봄, 미혼남녀의 연애와 결혼, 청년 일자리, 여성 경력 단절과 워킹맘 지원, 여성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총 다섯 가지의 주제를 테이블별로 다뤘다. 시민들은 각 테이블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정책 제안을 하며 실질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도출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여성들의 소통 공간을 마련해 주신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구미시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89년에 설립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는 1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역량 강화 교육, 여성정책 세미나(타운홀미팅), 저출생 극복 사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대디 사진 및 저출생 극복 숏폼 공모전,
경주 모든 읍면동에서 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졌다. 시는 4억 3200만원 예산을 들여 지난달까지 옥외 무인민원발급기 7대를 신규로 설치했으며, 6대는 실내에서 실외로 이전했다. 이로 인해 옥외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다중이용시설 등 총 34대가 운영 중이다. 강동면, 내남면, 문무대왕면, 보덕동, 산내면, 서면, 천북면 등 신규로 설치한 지역은 무인민원발급기와 옥외 부스를 함께 설치했다. 황성동, 안강읍, 현곡면, 외동읍, 양남면, 건천읍 등 옥외 이전 지역은 옥외 부스만 별도로 설치했다. 특히 신규로 설치된 곳은 시각장애인용 음성 안내, 화면 위치 조정과 글씨 크기 확대 등 장애인과 고령자의 편의 기능을 강화시켜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가족관계 증명서류, 납세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총 122종의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올 10월까지 무인민원발급 건수는 총 12만 3938건으로 지난해 동기 11만 7421건 대비 5.5% 증가했다. 시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주말을 이용해 민원서류 발급을
안동시(시장 권기창)가 11월 부과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동댐, 임하댐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안동시민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목적이다. 시는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라며,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9월 말 현재 3~4인 기준 평균 18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가정당 평균 6,780원, 월 최대 7,89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2024년 11월 부과분부터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적용하며.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정·출산가정 상수도요금 감면과 중복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금액을 적용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가정용 상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동-대구 광역상수도 협약 체결 및 공급망 구축에 따른 상생협력금 확보로 본 사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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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9일 18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