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기획 편집부 베를린시, 공공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차단 정책 독일 베를린시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기계에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장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2016년부터 공공건설현장에는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한 환경스티커를 발급받은 건설기계만 투입을 허용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정부는 건설기계의 디젤엔진이 배출하는 매연과 먼지 등오염물질은 연간 140톤으로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건설기계 배출가스에도 환경보호 기준을 도입했다.시는 건설기계에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장착하는 실험을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결과 건설기계 배출 오염물질의 90% 이상 감축을 확인했다.이후 시정부는 2016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에 배출가스가 환경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건설기계만 투입할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택배 건설 서비스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 보호기준 준수 행정규정을 마련해 이를 규제한다. 건설회사가 현장에서 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스티커를 발급한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유치원생 영어 외 외국어 무상교육, 베를린시의 지멘스슈타트2.0 계획 등을 소개한다. 베를린시, 지멘스와 계약 독일 베를린시는 독일의 대표 기업 지멘스와 6억 유로(7,700억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맺고 과거 지멘스사 본사가 있던 지멘스슈타트 지역을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파크(지멘스슈타트2.0)로 만들기로 했다. 이곳에 산업체,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노동 주거 생활이 통합된 도시공간을 형성할 계획이다. 지멘스슈타트는 처음 건설 당시 도심에서 멀어 통근이 불편 직원들을 위해 회사가 직접 주거,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직원의 주거용 건물을 지어 노동과 주거가 통합된 도시공간을 만들어 1914년 지멘스의 도시라는 의미로 지멘스슈타트로 명명했다. 지멘스사 조 케저 CEO는 이곳을 4차산업혁명 기지로 만들기위해 전문지식 센터,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연구과학기관, 파트너 기업이 주체 되어 3D 프린팅, 분산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관리, 전기자동차, 머신러닝, 네트워크자산,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등의 혁신 캠퍼스를 포함한산업 과학 캠퍼스로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며 2030년까지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택시 기사들에게 재정 지원·정신건강 상담 뉴욕시는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가 늘어나면서옐로캡 운전기사들이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비관해 스스로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택시 기사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정신건강 상담을제공하는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다. 뉴욕시 조례안에 따르면 TLC는 뉴욕시에서 운행하는 기사들에게 재정·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할 의무가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이 조례안은 시장 서명 뒤 180일 후 발효된다.시의회는 최근 지난 20년 간의 택시 메달리언(옐로캡 택시영업증) 가격 변동과 향후 가격 전망, 메달리언 가격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대책 방안을 제안 할 태스크포스 설립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가 2년마다 택시 기사가 지불해야 하는 메달리언 갱신 수수료와 차량 검사비, 메달리온 인식번호 교체 비용 등
일본의 일부 지자체가 쇼핑활동이 고령자의 운동·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착안해 쇼핑재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쇼핑이 신체적·인지적 기능 강화 시마네현(島根県) 운난시(雲南市)가 지난해 9월 시범사업을시행해 긍정적 성과를 거둔데 이어 야마가타현(山形県) 덴도시(天童市)가 10월부터 일본 지자체 최초로 본격적인 쇼핑재활사업을 시작했다.쇼핑재활사업은 고령자가 직접 쇼핑을 하면서 물건을 살 때신체적·인지적 기능의 유지 강화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활용한 재활 사업이다. 허리나 다리가 아파 외출을 꺼리는 고령자들이 쇼핑을 통해서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돌보는 일)가 필요한 상황을 피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의 복지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쇼핑 중 보행으로 신체적 운동기능이 향상되고 물건을 고르거나 결제할 때 점원과 이야기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유지한다. 또 물건을 살피고가격을 계산하는 행위는 인지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운난시는 지역쇼핑센터 중 빈 공간을 개호시설로 보수해 활용한다. 고령자가 개호시설 이용과 쇼핑재활을 한 곳에서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운난시 쇼핑재활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운동 능력과
노인들이 자치회를 만들어 도시 운영을 하는 미국의 선시티 은퇴자마을을 소개한다. 자치회 만들어 도시 운영 선시티는 미국 최초의 대규모 은퇴자 마을(retirementcommunity)이다. 이곳에는 여러 곳의 은퇴자 마을이 있는데선시티 중심에서 3km 정도 떨어진 서부 선시티 은퇴자 마을에만 현재 북미 각지에서 온 3만 명 이상이 거주한다.선시티 은퇴자마을에서는 10만 달러(1억 1220만 원)에서 최고 100만 달러(11억 2,200만 원)하는 단독주택, 복층아파트,정원딸린 아파트, 콘도 등을 얻을 수 있다. 입주 자격은 가족중에 한 사람이라도 55세를 넘어야 하고 19세 미만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곳을 방문하는 입주자의 자녀는 최장 90일만머무를 수 있다. 헛간이나 창고는 짓지 못한다. 은퇴자마을은 미국판 실버타운이며 다양한 시니어 주거를하나의 단지에 모아 놓은 일종의 노인주거복합단지다. 주거기능 이외에 의료, 식사, 오락, 운동,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약간의 돌봄이 있어야 하는 시니어가 거주하는 노인생활 보조주거, 혼자 생활이 불가능해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요양원이 같은 단지 안에 있어 건강이 나빠져도 다른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단지
프랑스가 9월부터 유치원, 초·중학교 내 휴대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고등학교는 학교 재량에 맡겨 9월 신학기부터 프랑스의 모든 유치원, 초·중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 조치는 지난 7월30일 통과된 법안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장미셸 블랑케(Jean-Michel Blanquer) 프랑스교육장관은 휴대전화 사용금지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도록 돕고 학생들 간 교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왕따와 학교폭력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학교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전자기기는 휴대폰 이외 태블릿,컴퓨터, 기타 인터넷 기기 등이 포함된다.관련법은 15세 미만 학생은 학교에 갈 때 휴대폰을 집에 두고가거나 가지고 가더라도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프랑스고등학교 내 휴대폰 금지여부는 학교의 재량에 맡겼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나 긴급 상황, 교실 내에서의 교육 목적사용, 특별 활동 시에는 휴대폰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프랑스에서 휴대폰 사용은 2010년부터 초·중학교 교실 내에서는 금지돼 있었으나 교실 외 장소에서는 허용돼왔다. 이제는 학교 모든 구역에서 전면 금지된다. 유럽에
일본 도쿄도 남쪽에 있는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은 산업관광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일본의 제조 역사에 외국인이 감동하라! 경관이 뛰어난 관광지만 여행의 목적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나가와현(현청소재지-요코하마)은 공장을 훌륭한 여행의목적지로 만들었다. 오래되고 유서 깊은 공장, 산업 관련 박물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문자의 발길을모은다. 가나가와현은 도쿄와 요코하마를 연결하는 도쿄만 연안 게이힌(京浜 : 도쿄와 요코하마) 임해 공업 지대를 포함해 현에 많은 공장이 산재한 제조 산업의 중심지이다. 가나가와현은 이런 이점을 살려 산업관광의 중심이 되었다. 최근에는 공장을 찾는 교육 여행과 성인 견학, 공장 야경이인기를 끌고 있으며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라면박물관 같은산업 관련 박물관과 공장 견학을 위해 방문한다. 현 북동부에있고 도쿄만에 연한 가와사키시(川崎市)에는 50년의 역사를가진 도시바 미래과학관이 있다. 이 과학관은 2014년에 리모델링해 재개장했다. 장소를 가와사키역에 바로 연결되는 곳으로 옮기고 해외 사전 예약 접수를 하고 영어나 중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상주해 외래객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이 과학관은 크게
오랜 ‘지역 만들기’ 노력의 산물 타나베시의 폐교의 목조 교사를 활용한 교류 시설 ‘아키츠노가르텐’(農業法人株式会社秋津野)은 지역 주민과 도시 사람들, 심지어 외국인도 교류를 즐기는 장소로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다. 가르텐은 마당이라는 의미의 독일어다. 이 시설들이 들어선 계기는 오랜 지역 만들기(地域づくり) 노력의 산물이다.아키츠노가르텐은 시가지에서 떨어진 야산인 아키즈노 마을에 있다. 과거 초등학교 목조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이곳은단순히 관광이나 지역 진흥을 위한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다. 도시와 농촌 주민 간 만남과 교류의 거점이다. 또 점점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와 이곳에서지역 주민과 교류한다. 이와 같이 아키츠노가르텐은 지역의 ‘뜰’ 역할을 한다. 이 지역은 1889년 대수해로 큰 피해를 받았고 이후 수십 년 동안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을을 부흥시켰다. 그런 협조 정신을 바탕으로 1957년 6개 지역 단체가 합병한 것을 계기로 마을에있던 재산(대부분이 산)을 운용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는단체인 사단법인 상아키츠(上秋津)애향회라는 와카야마현 최초의 지역 만들기 조직이 생겼다. 이 애향회를 중심으로 한오랜 지역 만들기의 경험
파리시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추진 프랑스 파리시는 지역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을 20개 구청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파리시는 낙후되고 가난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다른 지역에 견줘 떨어지는 문제를 시민참여형 도시 정책 프로젝트로 풀어나가려 한다. 시는 GUP(지역도시관리)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팀을 결성해낙후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시민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심사 후에 시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도록 돕는 참여예산제도와 연계시켰다. 이것은 참여예산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낙후된 서민지역의 인프라 문화 관련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는 프로젝트 시작단계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자기지역의 문제를 진단하도록 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서민지역의 환경, 공공서비스, 공공공간 등 인프라 관련 현황과 지역 실정을 파악한다. 파리 13구는 구청의 주도로 거주자 포럼을 열어 주민이 함께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지역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포럼은 주민의견을 구청에 전달하고 구청이 여러정보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시민참여형 정책의 추진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해외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자. 상하이시, 노부모 돌보지 않는 자녀 금융 신용도 떨어뜨려 불이익주기로 중국도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상하이시의 경우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데, 관련해 상하이시 당국이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했다. 상하이시 당국은 ‘노인권익보장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자녀의 물질적, 정신적 부양 의무를 규정하면서 조례 제 18조에 ‘노인과 따로 거주하는 부양인은 당연히 자주 집이나 양로기관에 있는 노인을 찾아가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노부모는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에게 정기적인 방문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녀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경우,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의 금융 거래 문제가 없더라도 신용 정보기관이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금융 거래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