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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의정

이상욱 서울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1월 27일 오후6시 충청남도 예산에서 창립식을 갖고 정식 출범을 알렸다. 창립식에는 150여명의 청년지방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민 비대위원, 윤상현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참석해 축사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외에도 박성중, 홍문표, 이용, 지성호 국회의원,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성용 청년T/F팀장, 여명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청년재단 장예찬 이사장, 한국청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 사단법인 한국청년네트워크 김원필 회장, 한국청년회의소 김가람 67대 중앙회장, 김길영, 고광민 등 서울시의원 50여명의 내빈이 참석해 협의회 창립을 축하했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청년 지방의원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지회 설립을 통해 임원진을 선출하고 창립 준비를 해왔고, 창립식에서 각 지회별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상욱 회장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청년지방의원 310명이 당선됐다.
- 양태석 기자
- 2023-02-03 09:28
통학버스 접근경고음 발생장치, 어라운드 뷰 카메라 의무 설치 등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손질 본다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손질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월 31일 김효정 의원이 발의한 '부산과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통학 지원 절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타당성 확보 위한 사전 검토 절차 마련과 통학 차량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교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원 기준이 보완됐다. 현행 조례에서는 '통폐합 및 학교 이전의 경우'와 '농어촌학교 및 재난발생 지역', '통학 거리 및 통학로 안전 미확보 등 이유로 통학이 불편한 경우'가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대중 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추가됐다. 그 다음으로 안전 사고 예방 조치가 마련됐다.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시장이 추천한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2022년 말 부산교육청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겠다고 한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와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신청 학교에 대해 지역 단위의
- 김자현 기자
- 2023-02-01 15:29
이승우 부산시의원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무조건 폐지해선 안 돼"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기획재경위원회, 기장군2)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무조건 폐지할 게 아니라 유지하되, 경제 동맹도 잘 추진해 부울경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는 지방자치법이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는 어떠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의 이율배반적인 법령 해석을 그대로 쫓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연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실효성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제시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실효성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2022년 4월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11개 부처가 모여 메가시티를 선도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며 올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사무 처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작년 6월 울산과 경남이 자체 용역을 수행해 특별연하바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중단을 선언했고,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안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켜
- 김자현 기자
- 2023-01-26 17:48
중구 원도심 문화의 거리 10년, 새로운 동력 필요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 홍영진 의원이 문화의거리 조성 10주년 맞아 이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방안 찾기에 나섰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의원이 중구 원도심 문화의 거리 활성화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문화의 거리에 입점한 소규모 갤러리, 공방과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11명과 울산광역시의회 권태호 의원, 중구청 문화관광과 소속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2012년 울산에 처음 조성된 '문화의 거리'는 동헌과 시계탑사거리, 시립미술관 등을 잇는 H자 형태의 거리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문화의 거리 조성 계기로 버스킹 공연, 아트페어 등 거리 예술이 펼쳐졌고 소규모 갤러리와 공연장, 공방 등이 자리하면서 울산시립미술관 중구 유치에 마중말 역할을 해왔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최근 상권 침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10년 간 문화의 거리 운영 과정에서 명암을 조명해보는 성과보고서 발간과 울산시립미술관과의 연계성을 확보해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마련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 문화의 거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 김자현 기자
- 2023-01-17 17:45
인천시의회,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 앞장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가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힘 보태고 있다.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신영희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업무보고에 나선 최희수 인천시 해양생태지질팀장은 "작년 11월 30일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전략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세계지질공원 인증 사전 준비를 마쳤다"라며 "환경부 지질공원 위원회의 후보지 추천 심의와 유네스코 인증의향서 및 본신청서 제출과 대청도 지질공원센터 설립추진 등 절차가 남아 있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필수 인증 조건인 지질공원센터를 대청도에 건립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희수 팀장은 "인증 신청서를 내년까지 제출하면 유네스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2025년에 받을 수 있고, 2025년 9월 유네스코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자현 기자
- 2023-01-17 16:43
서울시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 '과 단위' 인사담당관 신설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가 전국 지방의회 처음으로 '과 단위' 인사담당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의회사무처 조직을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의회사무처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사담당관을 새로 두기로 했다. 인사담당관은 기존의 인사팀에 더해 직원의 교육훈련과 복리후생을 전담할 인력개발팀, 공직 기강 확립과 의회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공직윤리확립팀까지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의 사무기구가 인사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인사 부서를 4급 단위 정식 직제로 신설하는 건 서울시의회가 최초다. 입법담당관도 국회사무처의 법제실 모델을 벤치마킹해 '법제담당관'으로 전면 재편한다. 기존의 법제지원 1·2팀은 각각 '행정법제팀'과 '기술법제팀'으로 재편해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법제팀을 새로들여 주민조례발안과 개선사항 발굴 등 시민 참여 기능을 강화한다. 시민권익담당과은 폐지하고 민원관리 기능을 정책지원담당관에 이관하는 등 부서 간 기능 조정 및 통폐합해 조직과 인력 효율성도 높였다. 시의회는 조직개편안을 작년 12월 서울시에 제출하며 국장급 직위 신설을 건의했다. 사무처장 1인에게
- 김자현 기자
- 2023-01-17 16:17
함께 힘 모아, 부산 대도약의 역사를 개막합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에 희망의 기운이 가득하고 각 가정에도 행복한 웃음이 활짝 꽃피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9대 의회를 출범시키며 또 한 번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복합위기까지 겹쳐 어려움이 컸지만 시민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민생경제 회생,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부·울·경 광역의회 협의체 발족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며 부산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부산광역시의회는 제9대 의회 출범 2년 차가 되는 2023년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에 본격 나서겠습니다. 먼저 더욱 결연한 각오로 민생경제 회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제를 타파해 지역기업에 혁신의 숨통을 틔워주고 자영업·소상공인, 경제 취약계층에는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선물하겠습니다. 또 시민의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해 낙동강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과 방사선 폐기물 처리를 비롯한 원전 안전운영에 관한 해법 모색에 착수하겠습니다. 상임위를 중심
- 양태석 기자
- 2022-12-28 09:08
바뀐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자체 승진 주장하던 통영시의회 의장, 통영시장의 반대로 결국 기존 인력과 예산까지 뺏길 처지에 놓여

통영시와 지방의회 인사교류 업무협약 체결한 통영시의회 통영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2021년 12월 17일 통영시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서에는 ▲기관 상호간 인력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협조 ▲기구와 정원 관리 협조 ▲보수지급 ▲교육훈련 통합 운영 ▲휴양시설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등을 담고 있었다. 바뀐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권 행사하려는 시의장, 막아선 시장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천영기 통영시장과 김미옥 통영시의회 의장 간의 의회사무국장 결원에 따른 4급 승진 인사권 갈등으로 기존 인사운영 업무협약이 파기되었다. 통영시의회는 현직 의회사무국장(4급)이 12월 말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4급 결원이 발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명시된 기초의회 인사권을 들어 의회사무국 자체 승진을 추진했다. 그러나 통영시는 의회사무국의 경우 직원수가 적어 통영시와 인사교류가 불가피하며, 의회사무국 승진인사가 2023년 1월 1일자 통영시 정기인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2.
- 양태석 기자
- 2022-12-27 22:33
이종환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단독 발의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이종환 부산시의원은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지원에 한계가 있음에 주목해 부산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서울 신당역 역무원이 동료에 의해 스토킹 살해를 당해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 발생에 따른 경찰 신고는 전국적으로 2020년 4,515건에서 2021년 1만 4,50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부산시에서도 여성 폭력 상담 기관을 통해 접수된 스토킹 상담 건수가 2020년 141건에서 2021년 243건으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환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다. 스토킹의 실태 파악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벌이는 근거 규정도 만들었다. 이종환 시의원은 “12월 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거친
- 김자현 기자
- 2022-12-15 15:56
충청남도의회, 전국 최초로 독립운동가 기리는 캘리그라피전 열어

충남도의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충남의 독립운동가 캘리그라피 공모전’ 수상작품 36점을 전시했다. ‘제1회 충남의 독립운동가 캘리그라피 공모전’은 전국 최초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캘리그라피 공모전으로, 충남캘리그라피협회가 주관하고 충청남도독립운동가연합회가 후원했다. 김향숙 작가의 ‘옥파 이종일 어록’이 대상을 받았고, 최우수상은 홍현미 작가의 ‘님의 침묵(한용운)’, 우수상은 이준태 작가의 ‘단장지통(김좌진)’과 박유림 작가의 ‘유관순 어록’이 선정되었다. 최윤희 충남캘리그라피협회장은 “이번 전시는 충남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는 기회로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개최했다”며 “캘리그라피를 통해 예술혼과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만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길연 충청남도의회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지역의 독립운동가를 만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양태석 기자
- 2022-12-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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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인터뷰 영상] 서산~당진 고속도 ‘내륙 발전’ 당긴다...호수공원 개발 시민의 휴식 복합공간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군산 미룡동 고분군, 마한유적 최초 매장의례 화재유적 발굴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마한소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 미룡동 고분군'에 대한 2024년 발굴 및 시굴조사 성과를 20일 공개했다. 이번 발굴에서는 마한계 목관묘 18기, 옹관묘 18기, 화재 유구 1기 등이 조사됐으며, 마한계 토기 35점(옹관 제외) 및 지도자급 위세품인 소환두대도 (자루 끝에 고리가 달려 있는 칼) 등 다수의 철기 유물이 발굴됐다. 특히 화재 유구는 마한의 매장의례(의식)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까지 마한 유적에서 조사된 사례가 없어 매우 가치가 높고, 추후 마한의 매장의례 복원에 있어 핵심 유구로 평가된다. 발굴된 토기 중 '직구장경평저호'는 제사용 토기로 만경강 상류(완주·전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16점 정도만 출토된 특수 기종이다. 이 토기를 통해 군산을 비롯한 금강 하류에서는 처음 출토돼 군산 지역 마한 소국의 융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대학교 내에 위치한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군산시 서쪽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월명산 산줄기에 해당하며, 해발 40∼45m의 능선을 따라 고분과 주거지가 조성돼 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가 국가유산청

네덜란드 원격진료, 환자 45%가 이용

네덜란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적극 도입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성공적으로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처럼, 네덜란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원격의료는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진과 상담하거나, 진단 및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상담 네덜란드의 원격의료는 다양한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화상 상담, 모바일 앱을 통한 의료 상담, 환자 데이터의 원격 모니터링,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보조 등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 시스템은 환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도입,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원격의료 서비스 중 하나는 전자 건강 기록(EHR)과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만성질환 환자나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