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상반기중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규모인 5.5조원을 발행하고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200곳을 추가 지정하여 전체 550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설 명절 기간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시 15% 특별 할인과 15% 수준의 환급행사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월 8일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추진여건을 점검하고, 2025년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 주제 하에 중기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중기부는 ① 민생경제 활력회복, ② 혁신과 스케일업, ③ 선제적 미래대응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동행축제도 금년에는 계절별로 총 4회 개최로 확대(기존 3회 개최)하고, 최초 개최시기도 5월에서 3월로 당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역대 최대수준인 5조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중기부는 2024년 동행축제의 성과로 총 4.5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2월 동행축제는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8일 남동구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시민 중심 복지 실현’을 주제로 시정공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시민들에게 발표했다. 이날 시정공유회는 그동안 연말 연초에 공직 내부에서만 주요 업무를 보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정 성과와 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2025년 복지 분야에서 ‘취약계층 보호’, ‘시민 건강 증진’, ‘복지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생계 부담 완화와 맞춤형 돌봄 확대 취약계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인천형 생계급여인 디딤돌 안정소득을 각각 6.42%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며, 인천형 SOS 긴급복지 생계비를 2.14% 인상해 생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3% 인상하고, 장애수당 수급자 수를 확대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강화를 위해 일상돌봄과 긴급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인 청년미래센터
전북 전주시는 청년이 찾아오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출향청년과 타지역에서 전입한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전주시는 청년들의 지역 유입·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기업의 청년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올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주지역 기업으로서 상시 고용인원 외에 추가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중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을 모집한 후, 이들 기업에 취업한 청년 1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39세 이하 전주시 전입 청년으로, 참여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과거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했던 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서 최근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출향), 전북특별자치도 외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전주시로 전입 의사가 있는 청년(전입) 중 채용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가능한 청년이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또, 채용약정일 전 1년 이내 전주시로 전입신고 된 청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사업 기간 동안 전
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는 오는 2월 17일부터 6월 27일까지 '찾아가는 칼갈이·우산 수리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칼갈이·우산 수리센터'는 관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공동이용시설을 순회하며 무뎌진 칼과 고장 난 우산을 무료로 수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칼갈이·우산 수리센터'는 2월, 3월, 6월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순회 운영되며 4월과 5월에는 공동주택과 공동이용시설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수리센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이다. 자세한 운영 일정은 동구 홈페이지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진홍 동구청장은 "찾아가는 칼갈이·우산 수리센터는 기술자를 고용해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은 사업으로, 앞으로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더 많은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속초시 바로척척신경외과 양준혁 원장은 2월 4일 속초시청을 방문, 속초시 체육꿈나무를 위한 미래육성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2월부터 상반기 생활체육 무료교실을 운영한다고 17일 전했다. '생활체육무료교실'은 탁구, 배드민턴, 라인댄스 등 16개의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으며 남동구민이면 누구나 자신이 관심 있는 종목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직장인 필라테스 수업, 소상인 건강 체조 수업,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꾸러미 체육교실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을 고려한 맞춤형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 구는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구민이 공공체육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종효 구청장은 "집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교실을 보다 활성화해 구민들에게 이웃들과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을 누릴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수강 신청은 1월 21일까지 구 홈페이지(namdong.go.kr)에서 할 수 있고, 야외 수업은 접수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프로그램 운영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 태안군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태안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정부·광역예산과 군 자체예산 포함 누적 1억 원을 초과하는 예산을 지원키로 하고 올해 ‘태안형 아이 더드림 프로젝트’ 시행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아동에게 지급되는 예산 중 정부·광역예산은 부모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초·중·고 교육비 지원 등 인당 누적 7370만 원으로, 군은 여기에 ‘태안 아이 더드림 수당’ 지급 등 자체 시책 추진을 통해 태안 출생 아동에게 인당 누적 2900만 원 상당의 군비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태안 아이 더드림 수당’은 관내 3~11세 아동에 월 20만 원 상당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AI기술 활용 아이성장 지원’ 등과 함께 태안군이 올해부터 추진하는 ‘태안형 아이 더드림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손꼽힌다. 해당 사업은 가세로 군수의 민선8기 공약인 ‘육아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인당 누적 2160만 원이 지급되는 대형 사업이다. 군은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지자체의 보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관련 History ■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 관련 특례는 2023년도에 도입되어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 법령으로 자리잡았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도 예외 없이 공공주택 입주요건으로 ‘무주택’을 요구하고 있다. ■ 이에 인구감소지역 공공주택 입주시 무주택 요건을 완화하여 1주택자도 입주를 허용해 달라는 특례가 제안되었으나 국토부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취지를 감안, 추가적 요건 완화는 신중 검토, 단 모집 후 미달이 발생하면 1주택자도 입주 가능”이라며 ‘중장기 검토’라는 입장을 내놨다. ■ 2024년 하반기에 지방자치연구소가 수행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방안 및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시 화천군, 거창군, 청양군은 또 다시 [공공주택 입주요건 완화]라는 유사 특례를 제출하였다. 1. 현황 및
경기도가 10월 30일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며 청년들에게 ‘안전전세 지킴이’ 참여 공인중개사무소 이용을 권장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며 “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1070명 규모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전세 피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적 운동”이라며 “안전한 전세계약 개혁문화, 전세피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앞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부동산교부세 기준에는 '저출생 대응' 항목도 신설된다. 또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직장·학교 등 때문에 단기간 머무는 사람(생활인구)만 늘어도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육아 관련 투자를 늘리는 등 저출생 극복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줄 때 '보정수요'를 적용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더 많이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출산장려와 관련된 보정수요 비율의 최저 구간은 75%, 최고 구간은 300%로 앞으로는 150%, 60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지자체들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불씨'를 당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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