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대표 포털 '정부24'를 오는 10일부터 '정부24+(플러스)'로 전면 개편, 복지로와 고용24 등도 별도 인증 없이 이용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는 발급한 민원서류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부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정부24+는 지난 4월 시범개통을 거쳐 서비스 안정화 작업을 진행한 바, 오늘 10일부터 본격 개통될 예정이다. 앞으로 한 번만 로그인하면 복지로와 고용24 등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가령 기존에는 정부24에서 관련 서비스를 찾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로 단순 연결하는 기능만 제공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위해 복지로 누리집으로 이동하면 추가 인증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던 국세 납부내역조회(국세청), 건강검진 결과 조회(보건복지부) 등은 정부24+에서 각 누리집 이동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국민이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무선충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근 무선 충전 기능을 보유한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가정과 사무실, 차량 등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 방법에 따라 과열이나 제품 고장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무선충전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충전기와 IT 기기 사이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고온·다습한 환경을 피할 것, ▲ 제품 정격에 맞는 어댑터를 사용할 것, ▲ 정확한 위치에 기기를 올바르게 거치할 것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3개 기관은 무선충전기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붙임 참고)를 제작하여 소비자 단체, 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가 무선충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보를 시기별로 정확하게 먼저 알려주게 될 국민비서 서비스의 누적회원이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 1,70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민비서는 국민이 직접 정보를 검색하거나 문의하기 전에,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알려주는 ‘찾아가는 알림 서비스’로, 2021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정부가 국민비서 앱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앱(네이버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국민비서 가입자가 네이버 앱을 이용하고 있으면, 교통 과태료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납부기한 3일 전에 네이버 앱으로 교통 과태료 납부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는 만 14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세금, 보험, 교통, 교육, 건강 등 90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분야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주로 건강검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해외직구 물품통관 내역, 교통 과태료 납부기한, 전기요금, 국세 고지서 발송 안내 서비스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7월 14일(월)부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원 금액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몰려 혼잡해지는 연말을 피해 지금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 명으로 최근 15년간 최다이며, 2024년 대상자인 390만 명과 비교해서도 100만 명이 많다. 이와 더불어 2025년 상반기 갱신 완료는 전체 대상자의 37% 수준인 180만 명에 불과하여 연말에는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2024년 12월 막바지 갱신을 위해 짧은 시간에 많은 대상자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리면서 매시간 평균 2,000명 대기로 신청부터 면허증 발급까지 4시간 이상 소요되었는데, 올해에는 대상자가 전년보다 더 증가하여 연말에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2025년 6월까지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전면허증 갱신 업무 대기 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20분 정도로 지금 갱신할 경우 연말 대비 10배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연말 혼잡 완화를 위해 아직 갱신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우편 통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고, 박람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출장 민원 서비스 제공 및 운전면허
산불도 AI가 끈다. 국산 AI반도체를 실은 드론이나 CCTV를 활용해 산불을 조기 탐지하고 산불 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경남 산청과 하동군 지역에서 실증 과정을 거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 도시 단위의 대규모 실증에 나선다고 6월 23일 밝혔다. 온디바이스 AI는 국산 AI반도체를 기기에 탑재해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기기상에서 AI를 구현할 수 있어 개인정보 등의 보안이 높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재난 대응, 범죄 예방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생활 편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를 CCTV와 드론 등에 적용해 생활 밀착형 안전 서비스를 구현함에 따라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과 같은 피해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이러한 도시개선 효과를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로 진행했다. 아울러, 공모에 접수한 10개 컨소시엄 중 3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올해 총 85억 5000
항공안전기술원은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드론배송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2019~)'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1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새롭게 10개 지자체가 추가돼 총 23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연속 지자체 : 양주시, 성남시, 포천시, 인천광역시, 공주시, 서산시, 남원시, 여수시, 김천시, 통영시, 울주군, 창원특례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규 지자체 : 시흥시, 안양시, 이천시, 원주시, 보령시, 대전광역시, 김제시, 고흥군, 영주시, 상주시 항공안전기술원은 각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PM 제도를 운영하며,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K-드론배송 표준안’을 준수해 각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배송 인프라 구축과 정책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병무청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각 군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간소화,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에 대한 질병 등 추적 관리’ 등 7개 제도를 통해 모집병 지원 등 민원 편의가 향상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가 7월부터는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종전 38개에서 7월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되었으나, 7월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이 훌쩍 지나갔다. 올해 꼭 해야 할 리스트 중에서 중요한 한가지는 바로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건강검진'이다. 아직 시간이 많다고 미루다 보면 연말에 서둘러 검진을 받거나, 시기를 놓쳐버리고 내년으로 미루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 특히 올해 2025년부터는 검진 항목이 더 확대되어 혜택이 늘어났다. 그렇다면 2025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방법부터 새롭게 달라진 점, 검진 전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해보자. 1. 내가 대상자?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만 20세 이상 국민 중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2년에 1번,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검진을 받으면 된다. 2025년은 홀수 해이므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이 주요 대상이다. (단, 비사무직 직장가입자는 매년 대상임)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 로그인하여 '건강검진 대상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집으로 발송된 건강검진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다. 2. 2025년 달라진 점은? 국가건강검진은 우리 몸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필수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신체계측, 혈압, 혈액 및 소변 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7월1일~21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하여 그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며, 출시(2024년2월) 후 167만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70%에서 80%로 완화되고, 농촌 마을에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돼 공장이나 대형 축사 입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농지법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일반 국민의 주택 건축이 허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제외)에서도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앞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농어촌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귀농·귀촌, 주말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활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산림 훼손의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나 농지 보전 목적으로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이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전국 140만 개 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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