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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인사] 산림청 4급 승진 인사

산림청은 11월 4일자로 4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법무감사담당관실 이원기(李元基) △산림디지털담당관실 조경금(曺景金) △목재산업과 이성진(李晟溱) △수목원정원정책과 이상필(李相泌) ▶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육건수(陸建修) △운영지원과 예견희(芮見喜) △산림휴양치유과 김숙희(金淑姬) △산림환경보호과 김대환(金大煥)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 엄정권 대기자
- 2024-11-04 09:09
“신축 빌라 이렇게 만들어달라”...청년들이 쏟아낸 아이디어 제언들

노후 연립·다세대·다가구 등 빌라촌 거주 비율이 높은 청년들은 어떤 새로운 주거지를 원할까? 국토부는 10월 17일 ‘뉴 빌리지’사업을 설명하며 청년들 아이디어와 제언을 듣기위해 타운 홀 미팅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신축 빌라를 선호했으며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주장했다. 특히 일부는 일조권까지 고려한 설계 시공을 주문하기도 했다. 신축 빌라 주변 생활 인프라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청년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후 빌라촌 편의시설 문제점으로 주로 주차장 부족을 꼽았다. 청년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빌라들은 대체로 지어진지 오래돼 주차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일부 차를 갖지 않은 청년들은 서울의 ‘따릉이’ 등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 PM주차장 설치를 아이디어로 내놓기도 했다. 또 청년들은 생활 인프라로 주거지 주변에 카페 등이 들어와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이에 대해 이 행사에 참석했던 국토부 관계자는 “카페 등이 들어오려면 주민들 수요조사를 해야한다”며 “주민들도 대체로 수용 의사가 높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청년들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
- 엄정권 대기자
- 2024-10-31 20:58
고향사랑기부 건수, 전년 대비 111% 기록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 누적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지난해 동기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3일까지 모금된 기부금 총액은 325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누적 금액인 323억 원을 0.6%(2억원) 가량 앞질렀다. 같은 기간 기부 건수는 약 24만8000건을 기록하며, 전년도 22만3000건의 111% 수준까지 올라섰다. 올해 누적 모금액은 지난 7월 1일 2백억 원을 기록한데 이어, 100일 만인 10월 8일에 누적 3백억 원에 도달했다. 2백억 원에서 3백억 원을 달성하는데 120일이 넘게 걸렸던 전년도에 비해 약 20일 이상 빠른 모금 속도다. 한편, 지난해에 비해 올 초 모금 속도가 잠시 주춤했지만, 5월부터는 지난해 같은 달 모금액 수준을 매달 넘어섰다. 광역 지자체별로 17개 시·도 중 상당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모금액을 초과했거나,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 과장은 “기부건수는 올 4월, 기부금액은 5월부터 매년 전년 동월 수준 초과했다”고 귀띔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10만 원 이하의 소액 기부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금액별 기부 건수 중 10만 원이 차지하는 비
- 이경엽 기자
- 2024-10-31 20:40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 유지된다...지자체 자율로 예산지원 규모 조정

수익성이 없어 운행이 어렵던 교통 소외지역(벽지노선) 장거리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유지돼 교통사각 지대 우려가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국비 30% : 지방비 70%)하여,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첫째, 부산·울산·경남 권역, 광주·전남 권역 등 인접 광역지자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는 추세와 대도시권과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간의
- 엄정권 대기자
- 2024-10-31 20:39
말단들 사비 걷어 국·과장에 식사 대접...공무원 ‘모시는 날’ 여전, “제발 없애달라”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공직 사회에서 말단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른바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모시는 날’ 관행에 대한 공무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모시는 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소속 부서의 과장, 국장 등 상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이다. 설문에 응한 지방공무원 1만2526명 중 75.7%인 9479명이 ‘모시는 날’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중 5514명은 최근 1년 이내에 모시는 날을 직접 경험했거나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방 공직자들이 최근 1년 내 경험한 ‘모시는 날’은 주로 점심시간에 이뤄졌다. 저녁식사(7.2%)와 술자리(10.4%)를 진행한다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이들이 ‘모시는’ 대상은 대부분 소속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었다. 국장 과장 모두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응답 비중이 44.9%로 절반가량 차지했다. 이어서 과장 35.5%, 국장 17.0% 순으로 높았다. 식사비용 부담 방식(중복선택)은 소속 팀별
- 엄정권 대기자
- 2024-10-31 20:35
탄소중립 선도 4곳 선정...당진 제주 보령 서울노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4곳으로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과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특히 경진대회에서는 평가위원회 외에도 국민 50인이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과 국민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4곳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당진시는 당진 화력발전소의 연료 연소로 인해 매우 높은 배출 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염해지 및 농지 등
- 엄정권 대기자
- 2024-10-31 17:52
산림청, 산불진화용 웨어러블 로봇 전진 배치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을철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산림이 건조해지고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최근 10년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38건에 이른다. 이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은 △산불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산불대응체계 구축 △체계적이고 신속한 산불진화 △산불방지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역량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되며 최근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는 ‘입산자 실화’와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입산 통제 및 등산로를 폐쇄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과 협업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해 불법 소각을 방지하는 등 원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올해 봄철산불조심기간(2.1~5.15) 동안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추진한 결과 불법 소각으로 발생한 산불 건수는 37건으로
- 엄정권 대기자
- 2024-10-31 11:07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올 6월 2850만명으로 3월보다 350만명 늘어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9개의 전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2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재외동포거소신고자 포함)’ 및 ‘등록지 이외의 시군구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사람(이하 체류인구)’ 모두를 말한다.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정안전부, 법무부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 3개사(SKT, KT, LG U+)와 카드 4개사(신한, BC, 삼성, 하나) 및 신용정보사(KCB) 등 10개 기관의 자료를 가명결합한 것으로서 통계청은 고시에 따른 지역별 생활인구, 체류인구의 규모를 포함하여 각 인구감소지역의 활동 특성, 소비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올해 6월 약 2천850만명으로 지난 3월보다 약 350만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천360만명으로 등록인구 약 490만명의 4.8배를 보여 지난 3월의 4.1배보다 커졌다. 특히, 강원 양양군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7.4배로 타 지역보다 유독 컸다. 등록인구 중
- 엄정권 대기자
- 2024-10-31 11:06
문체부, 우수 공공야영장 20개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우수 공공야영장 20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캠핑이용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분야별 우수 야영장을 소개하고, 야영장의 질적 향상을 이끌기 위해 지난해 처음 우수 공공야영장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우수 야영장을 선정했다. ‘2024 우수 공공야영장’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가족(어린이) 친화 야영장 △교통약자 배려 야영장 △친환경 야영장 △반려동물 친화 야영장 등 4개 분야에 적합한 공공야영장을 추천받아 분야별 특화 콘텐츠 운영과 시설 구비 여부, 안전·위생 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의 서류･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공야영장은 분야별로 가족 친화 15개소, 교통약자 배려 2개소, 친환경 2개소, 반려동물 친화 2개소이며 이 중 1개소는 가족 친화와 교통약자 배려 2개 분야에 동시에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권 6개소, 강원권 3개소, 충청권 1개소, 호남권 1개소, 영남권 8개소, 제주권 1개소로 야영장이 많이 분포한 경기, 강원, 영남지역에서 높은 비중으로 선정됐다. 분야별 선정 사례를 보면, △(가족 친화) 경남 거제의 ‘학동자동차야영장’<사진
- 엄정권 대기자
- 2024-10-30 15:51
장기 임대 고령자 '실버스테이' 도입한다

국토교통부가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가사·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스테이'를 연내 도입한다. 고령자만 단지 내에 모여 사는 노인복지주택 등 시니어 레지던스 형태뿐 아니라 고령자 가족도 같은 건물에 살 수 있도록 한 세대 교류형 단지도 짓는다. 국토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장기 민간임대주택이다. 지난 8월 국토부가 발표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따른 조치다. 입주자는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유주택자는 잔여 가구에 들어갈 수 있다. 국토부는 실버스테이를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혼합한 세대 교류형 단지로도 조성한다.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끼리 모여 살아 자녀들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형태의 실버스테이뿐 아니라 입주자의 무주택 자녀, 손자녀 등에게도 세대 교류형 단지를 우선 공급한다. 임대료는 시니어 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다. 이때 시세는 일반 주택과 시니어 레지던스의 임대료 격차를 보고 산정한다
- 엄정권 대기자
- 2024-10-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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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인터뷰 영상] 서산~당진 고속도 ‘내륙 발전’ 당긴다...호수공원 개발 시민의 휴식 복합공간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군산 미룡동 고분군, 마한유적 최초 매장의례 화재유적 발굴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마한소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 미룡동 고분군'에 대한 2024년 발굴 및 시굴조사 성과를 20일 공개했다. 이번 발굴에서는 마한계 목관묘 18기, 옹관묘 18기, 화재 유구 1기 등이 조사됐으며, 마한계 토기 35점(옹관 제외) 및 지도자급 위세품인 소환두대도 (자루 끝에 고리가 달려 있는 칼) 등 다수의 철기 유물이 발굴됐다. 특히 화재 유구는 마한의 매장의례(의식)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까지 마한 유적에서 조사된 사례가 없어 매우 가치가 높고, 추후 마한의 매장의례 복원에 있어 핵심 유구로 평가된다. 발굴된 토기 중 '직구장경평저호'는 제사용 토기로 만경강 상류(완주·전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16점 정도만 출토된 특수 기종이다. 이 토기를 통해 군산을 비롯한 금강 하류에서는 처음 출토돼 군산 지역 마한 소국의 융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대학교 내에 위치한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군산시 서쪽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월명산 산줄기에 해당하며, 해발 40∼45m의 능선을 따라 고분과 주거지가 조성돼 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가 국가유산청

네덜란드 원격진료, 환자 45%가 이용

네덜란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적극 도입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성공적으로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처럼, 네덜란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원격의료는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진과 상담하거나, 진단 및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상담 네덜란드의 원격의료는 다양한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화상 상담, 모바일 앱을 통한 의료 상담, 환자 데이터의 원격 모니터링,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보조 등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 시스템은 환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도입,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원격의료 서비스 중 하나는 전자 건강 기록(EHR)과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만성질환 환자나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