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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정감사] '금배추', '금달걀'? 우리 농수산물은 억울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농수산물 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언론에서는 여지없이 ‘금배추’, ‘금달걀’ 등의 비유를 사용하여 마치 물가 폭등의 주범이 우리 농산물인 것 인양 표현하고 있다.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산물 가격, 서비스 요금 등 46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농수산물은 총 73개 품목으로 전체 지수 1,000 가운데 7.71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실제로 파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전체 1,000 가운데 0.1%인 1.0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파’ 가격이 오르자 각종 뉴스에서 빈번하게 ‘금파’ 언급하며 마치 농산물로 인해 물가가 치솟는 듯하게 보도한 바 있다. 사실 농산물의 특성상, 기후 요인으로 특정 품목이 잠시 급등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격 인상의 지속성이 공산품에 비해 낮다. ’96년 대비, 품목별 가격 변동 폭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아파트 평당 가격과 3배 이상 상승한 택시나 극장 요금 등 서비스 요금에 비해 농산물 가
- 김동현 기자
- 2021-10-15 17:58
[국정감사] 인천e음과 배달e음의 성공적 운영 사례 타산지석 되었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2일 인천시청 국정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과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개발한 배달e음의 성공적 정착은 우수사례"라며 "타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인천e음은 2018년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인천시 경제활동인구 290만명 중 161만명이 가입해 총잔액은 6조 5684억원, 결제액은 7조3735억원에 이른다. 2020년 결제액은 2조9520억원이었는데, 올해 9월까지 결제액이 2조 8750억원으로 연말까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e음이 본격적으로 정착되어 2019년 대비 역외 소비는 359억원 줄었고, 동기간 대비 역내 소비는 634억원이 증가해 실제 지역경제에 끼치는 효과가 입증됐다. 통계청 조사 결과 소비만족도와 소득만족도도 각각 2017년 17위에서 2019년 5위로 상승했다. 인천시 GRDP는 90조원 정도로 이중 민간영역의 소비는 49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인천e음의 올해 결제 예상액 4조원은 8%에 해당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코로나 상
- 양태석 기자
- 2021-10-15 13:36
[국정감사] CCTV 관제 인력의 절반 이상이 용역업체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CCTV 관제 인력은 ‘지자체 직접 채용 46.7%, 민간 업체 채용 50.1%, 타 기관 채용 3.2%’로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식이 아닌 용역업체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모집해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의하면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된 관제 인력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개 항목을 기준으로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CCTV 관리자 혹은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나 평가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CCTV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 정보가 담긴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예민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CCTV를 관리하는 관제 인력의
- 양태석 기자
- 2021-10-15 13:11
[국정감사] 깡통주택 임대보증, 제도 악용 막아야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신규발급된 보증보험 중 깡통주택의 비율이 75%에 달해 우려를 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주택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개월간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만 4,167건 중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소위 깡통주택이 74.6%(10,57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채비율 90% 이상 기준을 올려도 전체 보증보험 중 36.6%(5,187건)로 3분의 1을 넘었다. 아울러 깡통주택(부채비율 70% 이상) 1만 570건 중 90.9%에 달하는 9,600건이 서울(7,161건), 인천(513건), 경기(1,937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민 주거지로 꼽히는 다세대 주택(49.1%, 8,188건)과 오피스텔(43.9%, 4,635건)이 전체의 93%를 차지했고, 아파트는 2.2%(238건)에 불과했다.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쉽지 않아 채권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비율 100%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는 304명에 달했으며,
- 김동현 기자
- 2021-10-14 16:33
극명하게 갈리는 정부와 민간의 부동산원 통계, 믿어도 될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 주택 가격 통계가 민간 통계와 크게 상이하다며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에게 "지난 7월 부동산원 주택통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1억 8000만 원 급상승해서 이제야 민간통계와 비슷해졌다"며 "그간 통계가 잘못됐음을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번에 통계 표본 수를 늘려서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다.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통계 부실이 지적됐지만 올해 돼서야 표본을 대폭 늘렸다"며 "주택 통계 문제를 알면서 안 고친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외압이 있어 못 고친 건가"라고 추궁했다. 손태락 원장은 "2월부터 근무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힘든 데 그렇진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동만 의원은 "표본이 개선됐다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여전히 국민들 전문가들이 신뢰 안 한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23% 올랐다는데 이걸 믿을 국민이 있나. 전세가격도 임대차 3법 이후 8% 올랐다는데 민간통계 상승률은 두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7월) 부동산원이 조사 표본을
- 김동현 기자
- 2021-10-14 16:04
코레일 '방만 경영’으로 1조원대 적자, 부채비율 300% 육박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적자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직무 수행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된 임직원에도 100%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당기순손실 1조 3,427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1조 1,779억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된다. 문제는 누적적자액이 커지면서 부채비율도 위태롭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8조원에 달했던 부채는 올해 19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 부채비율은 300%(297.2%)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같은 부채비율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공기관 40곳 중에서는 4위 수준이다. 일각에선 연내 부채비율이 300%를 넘겨 ‘재무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재무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부채감축을 위해 조직·제도 등 운영 성과, 금융부채 감축 노력 성과, 자산매각 활성화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평가 받아야 한다.
- 김동현 기자
- 2021-10-14 16:02
[국정감사] 중국 온라인몰서 가짜 KF94 마스크 3만 4,000여건 버젓이 판매

정부가 중국 글로벌 온라인 마켓인 타오바오, 징동, 핀둬둬 등에서 중국산 마스크가 한국 KF94 마스크로 허위 표기해서 팔리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외교부와 식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주중한국대사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수의 판매자들이 중국산 마스크에 KF94를 표시하여 판매중인 것으로 파악했다”라는 내용의 문건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문건에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 4,035건(판매자 링크수), 징동 14,000 이상, 티몰 365, 핀둬둬 10,000 이상 등이 판매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주중한국대사관은 특허청이 북경 IP데스크를 통해 외부조사업체에 의뢰해 파악한 것으로, 이 마스크들은 “중국안전표준(GB2626), 중국 방호등급(KN95)에 따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KF94 인증 주무부처와 식약처는 이런 외교문서를 받고도 추가 현황 파악 등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가 백종헌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외교부를 통해 중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
- 김동현 기자
- 2021-10-13 17:33
[국정감사] 선수들도 잘 모르는 스포츠윤리센터, 학폭 당한 선수 13%만 신고

지난해 7월 고(故) 최숙현 선수 사태 이후 스포츠계 폭행·비리 근절을 위해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가 정작 운동 선수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선수들의 설문조사에서 스포츠윤리센터가 학교폭력 신고기관으로 선택되는 비율이 13.1%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실이 지난 2월 중순부터 6개월간 대한체육회 각 종목 산하단체 선수 5,8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해 이를 신고했다는 이들(213명) 중 스포츠윤리센터에 이를 신고했다는 이들은 13.1%에 불과했다. 소속단체나 협회에 신고했다는 이들이 22.1%,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들이 18.8%로 더 많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 등을 전담해 조사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립 법인이다. 그러나 정작 선수들에게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문조사에서 ‘만약 학교 폭력을 당해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하겠느냐’는 질문에 선수들의 16.1%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전신인 클린스포츠센터와의 차이점
- 김동현 기자
- 2021-10-12 18:11
[국정감사] 김예지 의원,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 없애자" 포인트제 제안

국제대회 메달리스트들에게 부여하는 병역특례의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포인트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문체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병역특례 제도개선책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병역 미필 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해 메달을 획득하면 면제·대체복무 혜택을 받게 된다. 단체전 종목은 팀이 메달을 따면 해당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반면에 개인전 종목 선수는 세계 신기록 등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도 금·은·동 메달권에 들지 못하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다 보니 특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김 의원은 "종목 발전에 기여한 선수도 모두 보상을 받고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병역특례 기준에 메달 획득 여부가 아닌 포인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도쿄올림픽의 경우 양궁 김제덕, 유도 안창림, 태권도 장준 등 메달리스트 3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같은 대회에서 11년 만에 한국·아시아 신기록을 달성한 수영 황선우, 25년 만에 4위로 입상한 육상 우상혁, 한국 신기록으로 4위를 기록한 다이빙
- 김동현 기자
- 2021-10-12 18:10
[국정감사] e스포츠 국군 상무팀 만들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e스포츠 국군 상무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e스포츠는 게임인가?"라며 e스포츠의 정체성에 대해 물었다. 이기흥 회장은 ”해외에서도 스포츠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기흥 회장은 3년 전과 비교해 e스포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 국정감사에서 주목 받았다. 이기흥 회장의 답변은 지난 국감 때와 비교하면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다. 지난 2018년 국감에서 당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e스포츠가 게임입니까? 스포츠입니까?“ 라고 물었고, 이때 이기흥 회장은 “저는 게임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고 대답했다. 정청래 의원은 "15~16년 전부터 중국에서는 e스포츠를 정식체육종목으로 채택하고 그 결과 중국은 엄청나게 발전했다” 며 “반면, 우리는 기관의 장, 지도자가 제대로 생각을 하지 못해 e스포츠 산업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 당시 문체부장관이 e스포츠는 체육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대한체육회가 e스포츠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대한체육회 준가
- 김동현 기자
- 2021-10-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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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11월 22일 17시 39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오는 11월 24일부터 내년 5월 11일까지 광안리 해변에 청보리밭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광안리 민락해변공원 광장에 약 1,800㎡ 규모의 청보리밭을 조성하며,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청보리밭을 광안대교와 함께 두 눈에 담을 수 있다. 관광객들은 겨울 동안 초록빛에서 봄에는 황금빛으로 자라서 익어가는 보리를 보며, 광안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만끽할 수 있다. 작년 중장년층의 큰 호응을 얻은 이색적인 초가집 포토존(2동)은 물론 광안리를 많이 찾는 젊은 세대와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수영구 캐릭터 '모리' 유등을 신규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강성태 구청장은 "청보리 전시장에 오셔서 겨울에는 푸르름을 만끽하시고, 봄에는 황금빛의 풍요로움을 함께 느끼고 가시면 좋겠다. 또한, 이번 전시는 초가집과 수영구 캐릭터 '모리' 유등이 함께 설치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