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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정감사] 오징어게임, 재주는 제작자가 수익은 넷플릭스가 챙겨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 출신 임오경 국회의원이 "전 세계에서 흥행한 오징어게임의 경우 넷플릭스가 제작비를 지원하되 지식재산권은 독점하는 구조로 인해 아무리 흥행해도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달고나세트, 운동복, 무궁화 영희 인형과 같은 굿즈 수입도 넷플릭스가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그야말로 재주는 제작사가 부리고, 수익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구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올 한해 OTT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14억 원을 썼다. 드라마 3편, 다큐 및 예능에 3억 원을 투입했고, 적게는 6,200만 원 가량의 일부 제작비만 지원했다. 이 액수는 올해 넷플릭스가 국내 콘텐츠 내 투자한 5500억 원의 0.3% 수준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지난 8월 'OTT 환경에서 영상 콘텐츠의 확장과 육성방향'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 임 의원은 국내 대표 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식재산권 보유와 확보의 필요성을 어필했다면서 넷플릭스 줄서기만으로 수익을 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임오경 의원은 "영세제작사와 대형제작사가 차별화된 방식으로 OTT서비스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도록 돕는 것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이라며 "K콘텐츠가 허울만 좋은 게 아니라 실속을 채우며 세계를 선
- 양태석 기자
- 2021-10-20 14:50
[국정감사] 색소 범벅 연어, 슈퍼푸드로 홍보한 해수부

해양수산부가 2015년부터 연어를 슈퍼푸드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이후 2016년 2만 7,537t이던 연어 수입량은 5년 만에 54.7% 증가한 4만 2,609t에 달했다. 윤재갑 의원은 "국내산 광어와 우력 등을 양식하는 어가들이 피해를 크게 입었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하는 노르웨이산 연어는 오메가3 함량이 고등어와 임연수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발색제에 대한 인체 유해 논란이 있고, 과다섭취 시 복통유발과 피부변색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점을 해수부는 면밀히 검토해서 수입연어에 대한 슈퍼푸드 홍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발색제 사용에 따른 위험성도 소비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당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 외해 가두리로 국산 양식 연어 생산에 성공한 후 지속적으로 언어양식산업을 키우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연어시장은 약 60조 원 규모(약 480 만 톤)로 이 중 80%( 약 380만 톤 , 48조 원)가 양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연어는 다
- 양태석 기자
- 2021-10-20 11:41
[국정감사] 서울시 국감까지 이어진 '대장동 의혹'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이 어제에 이어 국정감사장을 뒤덮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서울시 국감에서 왜 대장동이 나오나”며 반발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는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을 하지 않느냐" 라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사례는, 처음에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공공이 개입 후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때부터는 민간이 관여한, 한마디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하며 “지자체들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도시개발사업은 전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이 있는 일은 공공이 해결하고 돈을 버는 데는 민간이 참여하기 시작한 형태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통상 4~5년 걸리는 토지수용이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도 검찰에서 잘 들여봐야 할 것”이라며 “토지 수용 때 비용과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아 큰 리스크인데 그걸 공공이 개입하며 해결해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상 이상의
- 김동현 기자
- 2021-10-19 17:24
[국정감사]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 전과 4범 그분은 공직자 뉴노멀 창시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공방전을 벌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를 검토해보겠다"며 "그분은 1조 원 개발비리로 돈을 만들어 쓴다.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 돈으로 무죄와 호화 변호사를 사고, 선거 때는 조직을 굴린다. 전과 4범 그분은 공직자 뉴노멀을 만드셨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그분은 '시민 챙긴 지자체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한 사람'이자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 내려다보는 사람'"이라며 "특검 거부로 그분이 누구인지 인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매월 1,500만 원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 지사가 '청와대보다 감옥과 가까운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S기업'과 관련해 제기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를 사실상 지칭한 뒤, 그분이 누구인지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돈받은자=범인, 장물나눈자=도둑'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이라고 적극 방어하며 "만약 제가 화천대유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 김동현 기자
- 2021-10-18 18:06
[국정감사] 박완수 “왜 그렇게 자료 안주냐” vs 이재명 “대장동 자료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자료 요청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당 의원들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18일 오전 행안위 국감에서 야당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왜 그렇게 자료를 안주나. 18개 시·도 중 유독 잘 안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는데 경기도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도 자료를 주지 않았다. 지난 13일 당의 국회의원들이 방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국회의원들은 옛날처럼 과도하게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다. 경기도가 유달리 안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큰일 하겠다고 하시는데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지사님이 여야를 막론하고 행안위 위원들에게 입장을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일리가 있지만, 과거에 했던 일이라고 해서 불법인 또 법에 어긋나는 과도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께서도 경남도지사로 재직할 때 ‘자치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률에 기초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는 국감에 필요한, 사무에 대한 100%를 요구한 대로 다 드렸다. 논쟁되는
- 김동현 기자
- 2021-10-18 17:57
[국정감사] '금배추', '금달걀'? 우리 농수산물은 억울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농수산물 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언론에서는 여지없이 ‘금배추’, ‘금달걀’ 등의 비유를 사용하여 마치 물가 폭등의 주범이 우리 농산물인 것 인양 표현하고 있다.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산물 가격, 서비스 요금 등 46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농수산물은 총 73개 품목으로 전체 지수 1,000 가운데 7.71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실제로 파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전체 1,000 가운데 0.1%인 1.0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파’ 가격이 오르자 각종 뉴스에서 빈번하게 ‘금파’ 언급하며 마치 농산물로 인해 물가가 치솟는 듯하게 보도한 바 있다. 사실 농산물의 특성상, 기후 요인으로 특정 품목이 잠시 급등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격 인상의 지속성이 공산품에 비해 낮다. ’96년 대비, 품목별 가격 변동 폭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아파트 평당 가격과 3배 이상 상승한 택시나 극장 요금 등 서비스 요금에 비해 농산물 가
- 김동현 기자
- 2021-10-15 17:58
[국정감사] 인천e음과 배달e음의 성공적 운영 사례 타산지석 되었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2일 인천시청 국정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과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개발한 배달e음의 성공적 정착은 우수사례"라며 "타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인천e음은 2018년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인천시 경제활동인구 290만명 중 161만명이 가입해 총잔액은 6조 5684억원, 결제액은 7조3735억원에 이른다. 2020년 결제액은 2조9520억원이었는데, 올해 9월까지 결제액이 2조 8750억원으로 연말까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e음이 본격적으로 정착되어 2019년 대비 역외 소비는 359억원 줄었고, 동기간 대비 역내 소비는 634억원이 증가해 실제 지역경제에 끼치는 효과가 입증됐다. 통계청 조사 결과 소비만족도와 소득만족도도 각각 2017년 17위에서 2019년 5위로 상승했다. 인천시 GRDP는 90조원 정도로 이중 민간영역의 소비는 49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인천e음의 올해 결제 예상액 4조원은 8%에 해당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코로나 상
- 양태석 기자
- 2021-10-15 13:36
[국정감사] CCTV 관제 인력의 절반 이상이 용역업체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CCTV 관제 인력은 ‘지자체 직접 채용 46.7%, 민간 업체 채용 50.1%, 타 기관 채용 3.2%’로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식이 아닌 용역업체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모집해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의하면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된 관제 인력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개 항목을 기준으로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CCTV 관리자 혹은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나 평가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CCTV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 정보가 담긴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예민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CCTV를 관리하는 관제 인력의
- 양태석 기자
- 2021-10-15 13:11
[국정감사] 깡통주택 임대보증, 제도 악용 막아야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신규발급된 보증보험 중 깡통주택의 비율이 75%에 달해 우려를 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주택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개월간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만 4,167건 중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소위 깡통주택이 74.6%(10,57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채비율 90% 이상 기준을 올려도 전체 보증보험 중 36.6%(5,187건)로 3분의 1을 넘었다. 아울러 깡통주택(부채비율 70% 이상) 1만 570건 중 90.9%에 달하는 9,600건이 서울(7,161건), 인천(513건), 경기(1,937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민 주거지로 꼽히는 다세대 주택(49.1%, 8,188건)과 오피스텔(43.9%, 4,635건)이 전체의 93%를 차지했고, 아파트는 2.2%(238건)에 불과했다.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쉽지 않아 채권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비율 100%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는 304명에 달했으며,
- 김동현 기자
- 2021-10-14 16:33
극명하게 갈리는 정부와 민간의 부동산원 통계, 믿어도 될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 주택 가격 통계가 민간 통계와 크게 상이하다며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에게 "지난 7월 부동산원 주택통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1억 8000만 원 급상승해서 이제야 민간통계와 비슷해졌다"며 "그간 통계가 잘못됐음을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번에 통계 표본 수를 늘려서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다.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통계 부실이 지적됐지만 올해 돼서야 표본을 대폭 늘렸다"며 "주택 통계 문제를 알면서 안 고친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외압이 있어 못 고친 건가"라고 추궁했다. 손태락 원장은 "2월부터 근무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힘든 데 그렇진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동만 의원은 "표본이 개선됐다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여전히 국민들 전문가들이 신뢰 안 한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23% 올랐다는데 이걸 믿을 국민이 있나. 전세가격도 임대차 3법 이후 8% 올랐다는데 민간통계 상승률은 두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7월) 부동산원이 조사 표본을
- 김동현 기자
- 2021-10-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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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상] 탄핵 등 사법절차 빨리 마무리돼야 민생 경제 회복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속보]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