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홋카이도 조례, 상습적 자화 요구자 징역형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외설 화상이나 동영상을 보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홋카이도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4일 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조례는 외설 화상 동영상 송신 요구를 되풀이 하는 상습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등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마련했다. 시행은 올 1월 1일부터이다. 홋카이도에 따르면 2019년 3월 말 현재 도쿄와 효고현 등 19개 도부현이 규제 조례를 정하고 있지만 상습성의 처벌이나 징역형의 규정은 전국 최초이다. 도의 개정 조례안은 18세 미만을 협박하거나 전화나 문서로 속여 송금하게 하는 행위, 대가 지불 등 악질적으로 화상을 요구한 행위에 30만 엔(329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548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자화를 요구한 것만으로 처벌받는다. 자화 찍기는 SNS 등을 통해 피해가 잇따랐고 도쿄도가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요구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도 조례를 시행했다. 일, 부모라도 아이 신체에 불쾌감 주면 체벌 일본
홍콩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크리스마스이브인 2019년 12월24일(현지 시간) 홍콩 전역 주요 쇼핑몰에서 경찰과 격렬한 충돌을 벌였다. 지난 11월 말 지방 의회 선거 이후 한 달 가까이 이어졌던 평화가 깨지고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시작된 홍콩 시위 사태를 취재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위의 영향은 고스란히 느껴졌다. 홍콩으로 가는 비행기표 값은 2018년도 대비 반으로 줄었고, 숙박비도 상당 수치 떨어졌다. 실제로 홍콩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홍콩을 찾은 관광객 수는 331만 명으로 2018년 동기 대비 43.7% 급감했다. 이는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발생한 2003년 5월 이후 최대 수준의 감소율이다. 또 홍콩 정부에 따르면, 10월 소매 매출액이 301억 홍콩달러(약 4조 6,000억 원)로 전년 대비 24.3% 급감했다고 밝혔다. 많은 경제 전문가는 홍콩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시아 경제의 허브’라고 불리는 홍콩은 이번 사태로 인해 여러모로 곤혹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홍콩 자치권 그리고 홍콩 민주주의를 향한 목 소리를 크게 외치고 있다. 홍콩 시위의 시발점이된
영국 에든버러시, 청년 장애인 훈련·인턴·취업 연계 프로그램 영국 에든버러시는 EPS(Edinburgh Project SEARCH)라는 이름의 장애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청년 장애인에게 숙식하며 업무를 익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Project SEARCH’는 미국 신시내티 어린이병원에서 1996년 처음 시작한 장애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500여 도시에서 활용 중이다. EPS는 NHS(영국 국민건강서비스), 에든버러 대학, 민간 기업(Into Work)과 파트너십을 맺고 스코틀랜드 청년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 5년간 116명이 인턴 교육을 받고 이 중 93%가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장애인 고용지원 대상은 16~29세의 청년 장애인 중 풀타임 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이동과 교육 수강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취업에 필요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Transition-to-Work’ 프로그램은 취업교육, 고용시장 탐색, 장기간의 일자리 코칭, 멘토(선생님, 트레이너, 고용주)의 끊임없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인턴십을 활용
“청소년 게임중독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영국 런던에 게임중독 전문 클리닉이 새로 문을 열었다. 게임중독 환자 2년 새 37% 증가 영국정부가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치료하는 영국 최초의 게임중독자 전문 클리닉을 개설했다. 영국보건당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가 관리하는 이 클리닉은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과 게임중독센터(Center forInternet and Gaming Disorders) 안에 설치됐으며 11월부터 전문가들이 13~25세의 게임중독 청소년들을 치료한다. 게임중독 전문 클리닉은 컴퓨터 게임에 깊이 빠져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계속 늘어나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영국 보건당국의 판단에 근거해 설치됐다. 실제로 영국 중독치료센터에서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게임중독 환자가 37% 증가했다고 보고할 정도로 게임중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영국에는 제대로 된 게임중독 전문 클리닉이 없어 일부는 네덜란드에 있는 유럽 유일의 어린이 전문 게임중독 치료 클리닉인 예스 위 캔(Yes We Can)에 개인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새로 개설된
호주 퀸즐랜드주의 스트림스라고 불리는 통합지능교통시스템, 반려견 정책, 식품안전우수식당등급제를 소개한다. 1,700개 사거리 교통 신호등 통합지능교통시스템(ITS)으로 중앙 제어 호주 퀸즐랜드주는 10명 중 7.95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자동차 비율이 높은 도시인 만큼 교통체증과 도로관리가 잘 시행되어야 하는데 퀸즐랜드주는 스트림스로 알려진 통합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를 사용, 교통신호를 관리하고 있다. 루프 교통 검출기(vehicle loop detectors)라고 하는 센서를 도로 표면 아래에 깔아 차량이 루프를 통과하거나 그 위에 정지하면 루프의 자기장에 교란이 발생한다. 이것은 컨트롤러에 감지되어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감지하고 도로의 신호를 통제한다. 이 센서 루프는 정지선인 흰색 선으로부터 약1m 거리에서 시작하여 몇 미터 정도 이어지는데 센서위로 들어오는 차나 오토바이 등 큰 금속 물체를 감지한다. 교통 특성상 하루 중 일부 시간에만 혼잡해지는 도로의 (예 : 출퇴근시간 또는 학교 픽업·하차 시간)센서를 이용하여 교통 체증을 미리 예측, 혼잡한 도로를 질서 있게 정리해주고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새벽 시간대에는 불필요하게 긴
일본 도쿄도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 시설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숙박시설의 신축·증개축 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고 무장애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는 보조금을 제공한다. 도쿄도는 고령자·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배리어프리법’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 배리어프리조례’의 개정안을 지난 3월29일 의결하고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배리어프리법은 특정건축물(불특정다수 또는 고령자·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을 의무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지만, 도쿄도 조례는 공동주택, 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도 배리어프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배리어프리 시설 의무 적용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면적 500~1,000㎡ 이상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면적 2,000㎡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배리어프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로에서 각 가구까지의 이동 경로 중 한 곳 이상은 배리어프리 경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세상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세계 곳곳의 법과 제도도 바뀌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타나는 이슈에 따라 관련 법과 조례가 어떻게 바뀌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감소 막기 위한 고육지책, 이탈리아 사망금지 조례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 주 셀리아에서 사망금지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죽음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자치 규범이다. 이런 특이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셀리아는 전체 주민의 60%가 75세 이상 이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이뤄져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다비드 시치넬라 시장은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주민 스스로 건강을 챙기자는 기본 취지로 이 조례를 제정했다. 노인건강을 돌보기 위해 보건센터를 개설하고 간단한 건강검진을 위한 이동검진센터 운영도 시작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환자는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기 위한 시스템도 만들었다. 시치넬라 시장은 노인 건강을 돌보기 위해 만든 조례지만 노인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사망금지조례를 만들 정도로 시민들이 건강을 잘 챙기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기검진을 받지 않는
파리개발공사 주도로 개발 한창인 리브고슈 프로젝트 리브고슈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다. 리브고슈란 강(Rive)의 좌안(Gauche)이라는 뜻으로,리브고슈 프로젝트는 센강의 왼쪽 연안에 속하는 파리시 13구를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파리시 동쪽에 자리 잡은 13구는 철도 노선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지역이 단절되고 도시가 낙후되는 현상을 겪었다. 이에파리 도시재생을 추진할 파리개발공사(SEMAPA)가 세워졌고 1990년대 초반부터 철도 부지를 입체복합개발하는 리브고슈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파리개발공사는 민관 합자회사로 건축은 물론 재정, 법률, 부동산 등 도시개발을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리브고슈 프로젝트는 현재진행형이다. 철도부지 위에 인공지반을 조성하고 업무·상업시설, 주거시설, 공공시설을 한창확충하고 있어 어디를 가나 타워크레인을 쉽게 볼 수 있다.곳곳에 공사가 계속되고, 센강을 따라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에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업무·상업시설에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쇼핑을 즐기고 있고,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섞여 도시의 활력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파리 랜드마크로 떠오른 프랑스 국립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Bibli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도시민 소외개선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역주민 식사 모임을 지원하고 대화 상대가 필요한 외로운 사람을 위한 벤치를 설치한다. 시민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지역사회 연결 캠페인 ‘Hello,How are you?’는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도시민 소외와 정신 건강 정보, 장년층의 소외·외로움 관련정보제공, ‘Hello, Let’s Eat!’ 프로그램, ‘버디 벤치’(BuddyBench) 설치, 자살방지 전략과 이행계획 등이다. 도시민 소외와 정신 건강 개선 운동, ‘Hello, Let’s Eat!’은 낯선 이웃 주민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식사 자리를 마련해 공동체의 유대감을 증진한다. 지역사회의 이웃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싶은 에드먼턴 시민이 주관 단체에 신청하면, 무료로 식기류와 돗자리 등을 대여한다. 제공 물품은 접시, 그릇, 주전자,수저, 플레이스 매트(Place Mat)이며 최대 24명의 모임까지소화할 수 있는 규모이다. ‘Hello, Let’s Eat!’ 은 행사 대여 및주최 전문 지역기업인 ‘River City Events’와 에드먼턴시의도시 농업 전략팀이 제휴하여 2018년부터 19개 지역에서 시범 시행했다.
치매환자지만 일반인처럼 살 수 있는 천국 같은 곳이 있다. 영화 <트루먼 쇼>의 주인공처럼 살 수 있는 네덜란드 드 호그벡 마을! 우리나라 지자체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덜란드 호그벡 마을은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환자들을 수용하는 특별 요양원이다. 현재 150여명이 넘는 사람이 입주해 있으며 4500여평에 이르는 크기의 마을에서 공동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노인들로 구성돼 있고, 극장과 커피숍, 슈퍼마켓, 음식점, 공원, 복지관, 미용실 등 평범한 마을이다. 특히 미용실은 일반 헤어샵처럼 고정된 의자가 아니라 치매 노인들을 위해 휠체어를 바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레스토랑, 술집, 문화센터, 극장, 음악감상실도 치매 노인들이 편하게 삶을 즐길 수있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호그벡 마을에 사는 치매 노인들은 마음껏 문화생활을 즐기고 편의시설을 이용하지만 그 누구도 돈을 내지도 받지도 않는다.심지어 마을 상점에 진열된 물건에는 가격표도 안 붙어 있다. 노인들이 필요한 만큼 가져 갈 뿐이다. 이 마을은 네덜란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제 마을처럼 만들어졌다.치매 환자들은 가구의 배치나 색상 등 작은 변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