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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시,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 도입하되 부작용 최소화

미국 시카고시는 주택, 차량·자전거 등 다양한 공유서비스에 대한 방침으로 선 도입 후 규제·상생 대안을 마련해 시민편익을 높이고 불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는 공간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 도입 이후 안전·세금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지침을 마련하여 서비스가 정착하도록 했다. 차량 공유서비스도 도입 당시의 반대 여론에도 이를 도입했으며 도입 후 필요한 규제와 대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승차공유서비스의 탑승지역 제한, 스티커 부착 의무화, 택시기사 전용 공유서비스개발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시는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도 추가 도입했다. 가까운 거리나 버스·전철·택시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교통체증을 낮추며 전동스쿠터가 전기구동·태양열충전 방식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연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는 6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해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입 2개월도 안 돼 약17만 회 이상 대여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시카고 다운타운 루프(Loop), 로건 스퀘어, 오스틴, 애본데일, 필슨 등 일부 지
- 최원재
- 2019-09-17 13:27
크라우드소싱 이용 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시냄새지도 제작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EC의 지원을 받아 도시냄새지도를 만들고 있다. 도시계획에서 악취 고려 안 해 바르셀로나의 해변은 수많은 바와 화려한 야경으로 유명하지만 또 한편으로 쓰레기, 하수, 마리화나, 공장 배기가스로 인한 악취가 심하다. 다른 곳도 비슷하지만 유럽에서 악취는 소음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환경 민원이다. 이제 앱 기반 프로젝트로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 대중 참여)을 이용해 이런 냄새를 없애려 한다. 2016년에 시작하고 지난해 정식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D-노즈프로젝트(D-Noses Project)는 지역민들이 쓰레기, 화학물질, 하수구 등의 악취를 무료로 이용하는 냄새신고 앱인 오우더콜렉트앱(OdourCollect app.)을 통해 신고한 데이터를 취합해 세계 최초로 도시냄새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3년 기한의 이 프로젝트는 유럽위원회(EC)의 후원을 받아 300만 유로(약 40억 원)의 예산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오우더콜렉트앱은 현재 바르셀로나 도심 북동쪽 산마르티(Sant Marti) 지구 포블레노우(Poblenou) 지역에서 시험 중이다. 이 지역은 카탈루냐와 주변의 공장 지대에서 발생한 악취가 심한 곳이다
- 박공식
- 2019-09-17 09:39
100년 걸쳐 가꾼 결실 숲의 도시 캐나다 에드먼턴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1세기 전부터 민관이 합심해 도시에 나무를 심고 가꾸었다.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공원을 가진 도시로 다양한 수목이 있는 숲의 도시다. 숲의 도시 에드먼턴은 거저 생긴 게 아니다. 한 세기에 걸친 노력의 결과다. 시정부·시민·기업·지역사회 파트너가 손잡고 도시의 수목 관리와 토종 수종의 다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그렇게 해서 소수 품종만이 드물게 있던 대초원에서 지금과 같이 다양하고 건강한 도시의 숲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에드먼턴시는 산림전담부서를 운영하고, ‘나무를 위한 뿌리(Root for Trees)’라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장기적 목표를 정해놓고, 식수 행사를 지원하고 기금 마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했다. 도시숲관리계획(Urban Forest Management Plan : UFMP)은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숲을 가꾸는 플랜으로 1차 계획은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10년이다. 이 계획은 단기·중기·장기 목표와 전략, 실행계획을 포괄하고 있다. 에드먼턴에서는 1920년대부터 민관이 합심해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시정부, 에드먼턴 원예학회 그리고 지역연합이 함께 참여한
- 박공식
- 2019-09-16 12:32
미국시애틀시, 가사노동자권리법 내년 7월부터 시행

시애틀시가 미국 도시 중 최초로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를위한 가사노동자권리법(Domestic Workers’ Bill of Rights)을 제정했다. 더칸(Jenny A. Durkan) 시애틀 시장은 트리사 모스케다(Teresa Mosqueda) 시의원이 발의한 가사노동자권리법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 권리법에서 소외되었던 시애틀의 3만 3,000여 가사 노동자들이 근로자의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법은2019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가사노동자 권리법은 보모와 가사도우미, 산후관리, 가정보육, 환자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요양 등 풀타임으로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해 공정한 임금과 권리 실현을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이 법은 모스케다. 시의원이 주도해서 가사노동자단체 등과 함께 오랫동안 노력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수많은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고용 단체에까지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자들도 일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미국에서 가사 노동자들은 주로 이민자와 여성 유색 인종들이 대부분인데 1938년 제정된
- 박공식
- 2019-09-10 16:50
프랑스 보르도시, 주민 자발적 참여로 집 앞 가꾸기

프랑스 보르도시가 시행하는 ‘집 앞 동네길 푸르게 가꾸기’ 사업은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집 앞에 식재용 구덩이와 토양·식물을 시가 제공하고, 식물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집주인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주거지역 녹화는 공공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시는 주거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자 곳곳에 대형 화분 등을 배치했지만, 투자관리 비용 대비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새로운 집 앞 가꾸기 사업은 관리 규정을 준수하면서 대문 앞을 가꾸고 싶은 주민이 직접 시청 홈페이지나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한다. 자의적 신청절차를 두는 까닭은 신청자가 시의 도로·인도 녹화사업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하게 하여 구속력을 두기 위함이다. 담당부서가 신청자의 주거지 동네길 상황, 해당 주택 앞 지하 수도관 하수관 등 매설 설비 유무, 보행자가 지나가는 여유공간(최소 140㎝)을 고려해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면, 보르도시에서 도로·인도의 소유권자인 보르도광역시에 식재에 사용할 부지(지름 15㎝)등의 임시 사용권을 요청한다. 허가가 나면, 시에서 신청자의 집 대문 앞 인도 위에 직경 15㎝, 깊이 20㎝ 이
- 최원재
- 2019-09-10 16:48
일본 4개 자치단체 농산물 판로개척 광역연대

삼원남신(三遠南信)이라 불리는 일본 중부 4개 지역의 자치단체가 연대 제휴해 대 말레이시아 농산물의 판로 개척에도 전했다. 4개 시 농산물 판로개척 손잡아 삼원남신은 아이치현(愛知県) 동부의 히가시 미카와(東三河)지역, 시즈오카현(静岡県) 서부의 엔슈(遠州) 지역, 나가노현(長野県) 남부의 미나미신슈(南信州) 지역 등 3개 현에 걸친지역을 말하는데 아이치현 다바라시(田原市), 도요하시시(豊橋市), 시즈오카현 하마마나 시(浜松市), 나가노현 이다시(飯田市) 등 4개 시가 이곳에 있다. 이 지역은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토양을 살린 야채와 과일의생산이 활발해 일본 농업 산출액의 전국 상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2016년 시·읍·면별 농업산출액(농림수산성)에서 다바라시가 1위, 하마마츠시가 7위, 도요하시시가 9위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 전국에서도 톱 레벨의 농업 지역이다. 또 이다시에서는 사과나 이치다 감(市田柿) 등 태평양 연안에는 없는 특색 있는 농산물을생산하고 있다. 4개 시는 지난해부터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 개척에 손잡고 나섰다. 한 곳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품목이 한정되고판매기간이 제한을 받는다. 수출지에서는 일본산 농산물끼리가격 경쟁에 빠지는 케
- 박공식
- 2019-09-09 11:17
캐나다 에드먼턴, 염소떼 이용 외래침입종 잡초 제거

캐나다 애드먼턴시는 외래침입종 유해잡초의 확산을 막기위해 노력 중인데 주정부가 2015년부터 제조체 사용을 금지한이후에는 훈련받은 염소떼를 이용해서 잡초를 제거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외래 유해 잡초 제거에 재작년부터 연 300만 캐나다달러(약 25억 6,000만 원)를 투입하고 있다. 외래종 유해잡초는토종식물의 서식지를 잠식하고 하수처리장 등 도시 기반시설을 침식할 위험이 있다. 주요 유해잡초는 데이지, 노랑 해란초, 엉겅퀴, 민들레 등이다. 시정부는 염소 이용 친환경 잡초 제거사업(GoatWorks)을 계획하고 원예, 임업, 환경 등 분야 전문가인 염소 코디네이터를 선발해서 염소떼를 돌보고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한다. 잡초제거 사업은 전문 잡초제거업체가 참여한다. 이 회사는 2015년부터 400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외래종 유해잡초를 제거하는 용역사업을 수행했다. 특별한 잡초제거 훈련을 받은염소를 이용해 유해잡초만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염소의 위는 산성이어서 침입외래종의 종자를 확실하게 파괴해 유해잡초의 확산을 막고 염소똥은 건조하고 쉽게 부서져 그대로 두어도 자연비료의 기능을 한다.
- 박공식
- 2019-09-06 17:34
영국 런던시, 공공병원 응급실 폭력 디자인 개선으로 줄여

최근 청와대 청원에서 약 15만 명이 응급 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진료 방해 행위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낼 만큼응급실 내 폭행 정도가심각하다. 대한응급의학회 설문조사에서응급실 근무자의 55%가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대답할 정도다. 영국 런던시는 응급실 진료와 폭력행위를 서비스 디자인 측면에서 해결하고 있다. 서비스 디자인이란 의료서비스 자체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 핵심은 응급환자와 보호자의 불안한 마음이 분노로 번지지 않도록 소통하는 것이라 본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자신이 진료단계의 어디쯤 와있는지 의료진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료진의 진료행위를 관찰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것을 시각·공간·제품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구현한다. 런던시는 공공병원 응급실 내 폭력·폭언 등 공격적 행위가 빈발하는 것에 대응해서 응급실 내부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직원 교육을 실행했다. 그 결과 응급실 내 공격적 행위가5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영국 전체 공공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공격적 행위는 매년 5만 9,000여 건이나 된다.이렇게 공격적 행위가 빈발하는 이유는 공공의료를 무상으로 받지만,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대
- 최원재
- 2019-09-05 16:11
독일 베를린시, 장기실업자에 ‘5년 보장’ 공공 부문 일자리

독일 베를린시는 1~3년간 장기 실업 중인 사람에게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서도 기존 직업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5년 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의 장기실업자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이 실제 실업자가 취업할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장기실업 상태의 고착화를 유도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디지털화·자동화 증가로 또 다른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노동시장 진입 도구의 개발 필요성도 증대했다. 이에 시는 장기실업자를 공공의 비전문적 업무에 고용하고, 추후 실제 취업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직업 지원 프로그램 ‘연대적 기본 소득(SGE : Solidarisches Grundeinkommen)’을 마련했다. 이는공공기관·비영리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익을 추구하며 기존의 직업을 위협하지 않는 추가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임시 고용이 아닌 사회적으로 보장된 고용을 추구하며, 최저시급이나 주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제공하고, 지원자의 자발성에 입각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한다. 대상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실업자이고 기본 고용 기간은 5년이다. 5년간의 고용계약을 우선하고, 5년 후 지원자의 능력에 따라 취
- 박공식
- 2019-09-01 10:51
캐나다 토론토시 애완동물 차에 방치하면 동물 학대로 규정 등

세상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세계 곳곳의 법과 제도도 바뀌고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새롭게 나타나는 이슈에 따라 관련 법과 조례가 어떻게 바뀌고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캐나다 토론토시 애완동물 차에 방치하면동물 학대로 규정, 적발 될 경우벌금 최대 5000 달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를 어린이집 차량에 두고 내려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방치했던 기사와 교사는 처벌을 받게 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사람뿐아니라 애완동물을 차에 두고 내리면 동물학대로 규정해 적발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특히 차량에 방치된 애완동물을 발견한 경찰이 주인이나타나지 않을 경우 차 유리를 깨고 애완동물을 데려갈 수도 있다. 동물학대방지협회 회원들에게 구출되면주인이 애완동물을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야외 기온이 섭씨 21도만 되어도 햇빛을 받은 차의 내부 온도는 50도에 육박할 수 있다면서 그늘에 차를 세워놓고 창문을 열어도 내부 온도는50도가 넘을 수 있어 애완동물이 버틸 수 있는 41도를훌쩍 넘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시 대형업소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 전문 처리업체 고용 의무화한다 음식물 쓰레기는
- 박공식
- 2019-08-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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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인터뷰 영상] “행정은 만족하는 순간 후퇴한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서울 은평구, 중장년 재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청 받아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달 3일까지 ‘2024년 중장년 대상 재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신청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재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생애 중간시점에 있는 중장년 구직자들이 본인의 경력을 되돌아보고 구직 전략 등을 세우는 ▲구직자 생애 경력 설계프로그램, 조직 내 소통의 기술 강의인 ▲직업 기초 역량증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구직자 생애 경력 설계프로그램’ 내달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직업 기초 역량증진’은 내달 9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단, 프로그램 신청자는 전회차 교육을 필수로 한다. 신청 대상은 워크넷에 구직 등록이 돼 있는 만 40세 이상 구직자다. 총 35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 방법은 해당 포스터를 참고해 큐알(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후 일주일 이내에 참석 확정 여부를 ‘은평알림톡’으로 안내받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중장년층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덴마크 불닭라면 금지는 외국인 혐오 때문”…스웨덴 유튜버 분석

덴마크가 한국 삼양라면 불닭볶음면을 금지하는 이유가 맛 때문이 아니라 일종의 외국인 혐오에서 비롯됐다는 스웨덴 유튜버 발언이 화제다. 스웨덴 출신 유튜버 ‘스웨국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외국인 혐오 심해 덴마크 한국 삼양라면 금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스웨국인은 “불닭볶음면을 너무 매워서 금지했다고 하는데 솔직한 이유는 따로 있다”라며 “덴마크와 스웨덴은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웨국인은 “유럽 사람들은 다른 유럽 나라는 자주 가지만 유럽 외 국가는 잘 안 간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은 위험한 나라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불닭볶음면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낯선 국가와 낯선 음식을 꺼리는 국민 정서가 결국 금지조치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스웨국인은 또 “수입품이 약간위험하다는 마음과 한국이 낯설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무서워서 수입을 안하고 판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매운 게 위험할 수는 있지만 먹는다고 죽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만약 스웨덴에서 라면 소주 등 수입품을 먹고 싶다면 세금이 엄청나다”라며 “소주 한 병에 아아 2만~3만원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