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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가예산의 2%, 이젠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투입해야 합니다”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국민들이 민주당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잘 하라고 하는데요.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_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이 대안정당,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 국민의 기대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이영애_ 지난 2월 있었던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때 위원장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시지요. (영상 시청 후) 지금 위원장님은 어떤 마음이신지요? 홍익표_ 우선 그 당시 제가 굉장히 과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연기자 200명이 직접 투표를 해서 제가 선정된 것이었는데, 감사드리죠.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당리당략과 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에 대해 잘하라는 질책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영애_ 이번에는 올해의 입법상을 받아보십시오. 그동안 발의한 법안 중 국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법안은 무엇인가요? 홍익표_ 하나는 국민휴일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휴일이 없었어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1회 휴식을 보장받고, 공무원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가 휴일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만큼
- 양태석 기자
- 2023-08-31 10:51
최재형 국회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안 도출하겠다"

최재형 국회의원 약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사법연수원 원장 / 감사원 원장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번 인터뷰에 공직자들이 크게 관심 가질 거라는 기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터뷰에 앞서 저희가 만든 3만 조회수 찍은 의원님의 영상을 보고, 소감도 말씀해주세요. 최재형 국회의원_ 네, 한번 볼까요?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제가 출연한 영상을 보며 인터뷰를 시작하니 새롭습니다. (웃음). 이영애_ 저희 잡지가 이런 형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랜 세월 법조인으로 살아오셨는데, 정치인이 되고 나서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최재형_ 만나는 사람, 업무 내용, 업무 처리 방식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치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미래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그리고 만들어나가는 작업이어서 매우 의미 있고 보람된다고 여겼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앞으로 더 단단해지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미담 제조기’라는 별칭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정
- 김자현 기자
- 2022-09-06 14:52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생존과 직결된 쌀, 식량주권·식량안보와 직결돼 민감하고 매우 중요"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먹고 사는 일은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식량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민들에게 쌀은 먹거리 중 으뜸이면서도 식량 주권, 식량 안보와 직결되며 전국 220만 농민들에게 쌀 값 변동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쌀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어 주호영 위원장은 "고환율, 고금리 시대 물가는 높아지는 반면 쌀값은 하락해 곧 수확기가 도래하지만 아직 쌀이 남아 있어 조기에 잘 정리되지 않으면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며 "매년 되풀이되는 남아 도는 쌀 생산과 쌀값 하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좋은 대안을 내주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2-08-12 20:18
“비수도권 주민들도 문화 복지를 충분히 누리도록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

이영애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대구 북구을 출신의 김승수 의원입니다. 이영애_ 국회 상임위 간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먼저 의원님을 위해큐알 코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죠? 김승수_(대통령 선거 유세 영상 시청 후) 그때 참 정신 없이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 감회가 새롭네요. 아주 편집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이거 있다가 복사해서 지역구에 붙여 놓으십시오(웃음). ‘거침없는혁신 탱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데, 누가 만들어 준 것인가요? 김승수_ 선거운동을 같이 했던 참모들과 상의해서 만든 건데요.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정부 혁신과 관련된 보직을 제일 오래 맡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혁신의 이미지가 강하고,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외모나 말하는 것이 부드럽다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업무 추진을 할 때는 굉장히 드라이브를 거는 스타일이라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혁신 탱크’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이영애_ 이 시대에 맞는 아주 좋은 칭찬이네요. 그간 의정활동을 하신 소회를 좀 말씀해주시
- 양태석 기자
- 2022-04-27 10:49
"실용주의 정신으로 새정부를 준비하겠다"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선의원으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임명됐다. 이용호 의원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13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고, 국무총리 정책담당비서관, 공보담당비서관,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을 역임했다. 이어 20대, 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험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용호 의원이 정책전문가의 역량을 인정받았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임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나라의 살림 맡는 정무와 행정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 영역을 맡은 만큼 큰 책임감을 느낀다. 세대와 성별, 지역으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이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변화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면서,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마음을 되새기며 실용주의 정신으로 새정부를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양태석 기자
- 2022-04-05 11:00
내년 설부터 농축수산물 선물 20만원까지 가능해져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두배로 상향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하여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 원의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 통과로 설이나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고 내년 설부터 법적용이 된다. 내년 설부터는 양질의 농축수산물을 명절 선물로 제공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된 농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매출 감소와 판로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어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되는 의미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다행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소외계층의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양태석 기자
- 2021-12-13 13:22
현역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 국민의힘 입당

이용호 무소속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윤석열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가 지역 감정을 타파하고, 한국 정치의 발전과 우리 당의 지지기반을 더 확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특히 대선 앞두고 천군만마를 얻은 듯 하다"면서 "기쁘다. 함께 축하하자"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우리 의원님께서 대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서 호남 지역 득표율이 확실히 올라가도록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호 의원은 "사실 제 정치적 거취를 놓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숙고를 했다. 저는 두 갈래 길에서 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며 "비록 어렵고 힘들고 험하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라 믿고, 적어도 대한민국이 미래를 잘 대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 통합을 하는 게 먼저라 생각했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반 년 동안 편가름의 정치, 갈라치는 정치, 이런 운동권 정치가 더 이상 계속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했다"며 "또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구태 정치, 지역감정을 이용한 정치. 이것도 역시 종식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치
- 양태석 기자
- 2021-12-08 09:02
2021년 흥한 국회의원, 똥망한 국회의원

흥한 사례 송영길·이준석 당대표 선출 지난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5선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 선출됐다. 송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지금은 승리를 향한 변화를 위해 주저없이 전진해야 할 때”라며 “우리에게는 열정을 가진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열정과 헌신, 지혜를 가진 모든 분을 하나로 모아 원팀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6월 11일 선출됐다. 헌정 사상 최초 의 30대 원내 교섭단체 대표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원외 인사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에 승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대선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 선출 지난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해찬계 친문(친문재인)인 윤호중 의원(4선, 구리)이 선출됐다. 윤 의원은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많 은 국민께서 염원하는 개혁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4월 30일에는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4선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이 선출됐다. 김 의원은 “지금은 우리가 다시 상승할
- 양태석 기자
- 2021-12-02 11:51
2022년부터 2만 8,000명 임업인 연간 120만 원 혜택 받는다

자연 물탱크로 불리는 산림은 재해 방지 기능은 물론 생물 다양성 보전, 대기정화 등 그 가치가 실로 어마어마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2018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에 따르면 산림의 공익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인당 428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산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가치가 수백조 원에 이르는 데도 임가 소득은 연간 3,711만 원에 그쳐 평균 소득 4,503만원인 농가나 5,319만 원인 어가의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업과 수산업 분야는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가 공익직불제로 전면 개편, 확대됐으나 임업분야는 별도의 공익직불제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임업직불제법(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임업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의 근거가 마련됐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이 수행하는 공익 가치에 따라 임산물 생산과 육림업 종사자 등에게 직불금을 주고 삼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
- 김자현 기자
- 2021-11-11 17:06
[국정감사] 이재명 vs 심상정, 대선후보 국감에서 충돌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의원과 “도둑”, “범인” 등을 거론하며 대선 토론회 전초전을 벌였다. 대선 후보들이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지사에게 “성남시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기에 8,0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8,000만 원 투자해서 1,000배 벌었다고 말하는 것은 투자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차이를 모르는 것이다.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받아쳤다. “대장동 사업이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는 지적에 이 지사는 “이거(5,500억 원 환수)라도 안 했으면 자산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시민단체 경실련의 자료를 인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제 이익은 1조 8,000억 원 규모이고 공공 환수액은 10%에 불과하다”며 “이 지사가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엊그제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원을 푼돈,
- 김동현 기자
- 2021-10-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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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상] 탄핵 등 사법절차 빨리 마무리돼야 민생 경제 회복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속보]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