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이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 정책토론회'에서 홍문표 국회의원은 "엊그제 서울역 앞에서 농민 1만 5천여 명의 절규와 아픔의 소리를 들으며 그 아픔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라며 "농촌과 농민의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교수님들 모셨다"고 운을 뗐다. 이어 홍문표 의원은 "세계 곡물 정책의 기본 스탠스는 밀이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쌀에 국한되어 있다. 우리가 배가 고프던 때는 '식량'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생명산업'이라고 부른다.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식량의 개념을 5곡으로 본다. 그런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쌀만 식량이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시대에 식량 개념을 더 이상 쌀에 국한할 게 아니라 5곡으로 확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라며 쌀 소비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생산 장려 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라 먹거리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식량작물 재배처럼 쌀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민주당, 부천1) 등 신임의장단이 8월 10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예방하고 협치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의회는 염종현 의장이 "원구성이 늦어진 만큼 여야, 관계기관이 마음을 모아 민생 살피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염 의장을 비롯해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 김판수(민주당, 군포4) 두 부의장이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기관 간 협력 강화와 속도감 있는 의정과 행정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염종현 의장은 "여야와 손잡고 경기도와 함께 어려운 민생을 먼저 살피며 오로지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염 의장은 "두 부의장께서 막중한 역할을 해줄 것이고, 의회 교섭단체 두 대표께서 속도감 있게 민생을 살피겠다고 말했다"라며 "경기지사께서 노심초사하는 것을 잘 알고 저희도 같이 노심초사했지만 이제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경순 부의장은"국민의힘이라기보다 모두 잘살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판수 부의장도 "의장과 손발을 잘 맞춰 도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남 부의장의 말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도
청정 제주가 유네스코 자연유산 3관왕 위상에 걸맞게 '플라스틱 제로' 만들기에 나선다. 8월 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유네스코, 환경부 등과 협력해 제주를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오 지사는 또 제주도민과 국민, 세계 시민 여러분이 제주에서부터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만드는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도 발겼다. 이날 포럼 개회식에서 오영훈 지사는 "지금부터 플라스틱 오염 요인을 없애고, 생물다양성 복원 계획을 만들며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유테스코 3관왕 제주를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를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도 역설했다. 오 지사의 제안은 유네스코와 환경부, IUCN, 포럼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냈다. 샤밀라 나이르 베두엘라 유네스코 부사무총장은 "2040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가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도록 유네스코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성아 IUCN 부사무총장도 제주도의 담대한 도전
재정 확충에 어려움 겪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물 등이 답례품으로 주어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반년을 앞두고 있다. 제도의 성공 안착을 위해 지자체장, 공무원, 전문가가 모여 제도의 의의와 성공 전망, 제안 등을 묻고 들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와 시행령에 담길 내용은?]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십니까? ‘고향’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고향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고향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꼼꼼하게 챙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고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_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에 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 외의 다른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지자체로부터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에게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시행이라 설렘 반, 두려움 반이지만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안녕하세요? 시장님! 시장님께서 “동장 같은 시장이 되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슬로건 같아요. 평소 친근한 캐릭터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죠? 정명근_ 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도 해봤지만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높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소통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장은 언제든지 주민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만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시장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영애_ 시작과 끝이 항상 똑같은 그런 친근한 시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명근_ 네, 제 천성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이영애_ 화성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지요? 정명근_ 네, 화성이 2001년에 시로 승격됐는데요. 승격될 당시만 해도 인구가 19만 명 정도였지만 2011년 50만 명이 되고, 지금은 95만 명이나 됩니다. 앞으로 화성은 10년 후에 150만 명에서 200만 명 가까이 인구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과 중앙을 두루 경험한 김학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자치분권 7법 입법 완료로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서 출발한 민선 8기가 지역소멸과 자치분권,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자치분권이 참 중요해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님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김학홍 기획단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자치분권 7법이 완료됐고, 7월 1일부터 민선 8기가 시작 했는데요. 민선 8기의 의미와 더불어 역할은 무엇일까요? 김학홍_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올 1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며 경찰법도 개정돼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됐고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주민투표법 개정, 주민조례 발안법이 제정되는 등 자치분권 7법이 완성,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참여, 국가와 지방 간 수평적 협력 관계의 증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황과 정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학홍_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은 △ 지방의회 인사권
코로나19 방역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상병수당 시범 사업 등 국민들의 가려운 곳곳을 긁어주는 데 힘쓰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차관님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만나면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혹시 코로나19 4차 접종하셨어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_ 어제(7월 18일)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직원들과 같이 가서 4차 접종했는데, (주사 맞은 부위를 가리키며) 아직 여기가 얼얼합니다. 이영애_ 4차 접종 꼭 해야 합니까? 이기일_ 꼭 해야 합니다. 접종하면 감염 예방 효과 23%, 중증화 예방 효과 55%가량이므로 50세 넘는 미접종자분들은 꼭 맞으셔야 합니다. 백신도 충분하니 꼭 접종하세요. 이영애_ (카메라를 향해) 꼭 맞으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이기일_ 올 2~3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62만 명가량 나왔거든요. 한동안 괜찮다가, 여름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더블링됐어요. BA.5가 코로나19 우세종화됐고요. 감염재생산지수(RT)가 1.5 넘었습니다. 8월경 28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행히 병상이 충분하고 먹는 약 치료제가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가 의회 인사권 독립과 특별자치도의회 출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회사무처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예산 및 정책의 심사·분석· 평가 전담 조직을 두고 강원도의 각종 사업과 예산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분석·평가 등 의회의 심의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전국 평균 3.18명에 못 미치는 강원도의회 사무처 직원 수(2.43명) 현실화를 포함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지금까지 강원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 2~3명이 조례 규칙과 8조 원이 넘는 도 예산 및 사업을 심사·검토해왔다. 제11대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에 발맞춰 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을 10월 추진하는 강원도 조직 개편에 맞춰 추진키로 했다.
1,004개의 섬을 자랑하는 신안군은 ‘1도 1뮤지엄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섬마다 특색 있게 공간을 꾸미고 있다. 천혜의 자연경관에 문화와 예술이 입혀져 누구나 가고 싶고, 찾고 싶은 섬으로 추진하는 신안군 박우량 군수를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윤정현 사장(건축가)과 함께 만났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신안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독특한 섬들로 이루어진 곳 같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 매우 애쓰고 있으신데요, 요즘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신지요? 박우량 신안군수_ 현재 사회 트렌드가 기후변화, 탄소 중립, 친환경, 생태 이런 분야 잖아요? 우리 신안은 서울보다 22배나 큰 공간에 1,004개의 섬이 흩어져 있어요. 섬을 무작정 개발할 것이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해안 사구와 같은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섬을 만들기 위해 1도 1뮤지엄 아트 프로젝트를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가인 안토니 곰리가 바다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7월 23일 신안을 찾아옵니다. 이영애_ (윤정현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사장을 가리키며) 군
동두천시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형 알림톡'을 자체 개발하여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운영한다. '인공지능형 알림톡'은 민원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미지정된 민원 처리의 담당자를 유추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시스템과 시청 조직도 시스템을 연동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와 팀장을 추출하여 민원 신속 처리를 유도한다. 또한, 민원 신청인에게는 접수상황과 민원처리 종결시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함께 운영한다. 동두천시는 '인공지능형 알림톡' 운영으로 매월 1건에서 많게는 6건까지 발생하는 지연 처리를 '제로화'하여 민원처리 단축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개발한 황수연 팀장을 만나 타 지자체에서 도입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 알아보자. 1. 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월 1만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민원 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지연되는 이유로는 담당자의 실수가 대부분입니다. 실수를 방지 하기 위해 2010년부터 처리 기한이 3일 전부터 알림 메시지를 발송해 담당자가 처리기한을 인지해 기한 내 민원 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접수된 민원 중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