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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의정

"감염병 확산에도 지방의회는 멈추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9월 9일 전국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을 내용으로 하는 회의규칙을 개정해 지방의회를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선거구)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다수가 제한된 공간에 모여서 운영되는 지방의회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둘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감염병 확산을 포함해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고, 표결에도 참가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 관련 자치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원격회의와 표결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코로나19 상황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김정태 위원장은 “국회법을 개정해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국회를 비롯해 혼란을 겪고 있는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가 서울시의회의 선도적인 움직임
- 김자현 기자
- 2020-09-10 09:04
대구광역시의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동참 및 회의실 비말차단 설치 등 코로나 재확산 방지 앞장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는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참석 인원 제한, 회의실 내 비말차단 장비 설치 등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회기를 운영한다. 개회식부터 ‘실내 집회 50인 이상 금지’ 에 따라 본회의 참석 인원을 49명으로 조정했다. 시정질문 및 상임위별 회의 시에도 질의답변 필수인원을 지정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도록 조치한다.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참석자간 거리 두기 등 방역 대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상황에 따라 각종 보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해 회의장 내의 발언을 최소화한다. 이와 관련해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는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일회용 마이크 덮개 사용 등을 통해 비말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는 등 더욱 강화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장상수 의장은 “회의 운영에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면서, “모든 시민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상의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 시의회도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0-09-07 11:31
서울시 청년지원정책 더 체계적·효율적으로 바뀐다

서울시의회 청년정책특별위원회(김호평 위원장, 이하 청년정책특위)가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3일 서울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8월 5일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규정 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 간의 상충을 방지하고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청년교육’, ‘청년의 건강 보호·증진’, ‘청년지원기관’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신설하고, 일부 표현들을 상위법 규정 및 정책운영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청년기업’을 추가해 지원의 폭을 넓혔다.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중 청년의 비율을 당초 위촉위원 5인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바꿔 서울시정에 대한 청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였다. 김호평 위원장은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새로 시행된 청년기본법이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서울특별시 청년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
- 김자현 기자
- 2020-09-03 16:58
채유미, 한기영 의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현찬(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4선거구))는 9월 3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5선거구)과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채유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5선거구 출신으로, 제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위원 및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한기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10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지방분권 원내 부대표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채유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제5선거구)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소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기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전반기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에 이어 후반기
- 김자현 기자
- 2020-09-03 15:08
선도하는 지방의회

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 온라인 생중계 경기도의회가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 토론 대축제’ 를 유튜브·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한다. 경기도의회는 모두 26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정책토 론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책토론 대축제’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시민단체 관계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모여 주요 정책 과제 와 지역 현안에 대해 릴레이 형식으로 논의하는 공론 의 장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청객 등 토론회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는 대신 회의 내용 전체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한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검색창 에 ‘경기도의회’를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토론회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주요 토론 주제는 ‘도의원 공약의 정책화 과정’, ‘인구 절벽 극복’, ‘마을공동체 조성방안’ 등이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정책결정에 앞서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데 의미를 둔 정책토론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 게 됐다. 앞으로도 도민 소통 등의 주요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의회, ‘일하
- 양태석 기자
- 2020-08-18 08:27
우리 지역에도 만들어보자! 눈여겨볼 이 조례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전국 최초 아동 주거 빈곤 지원 조례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아동 주거 빈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췄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 단계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민생실천위원회가 아동 주거 빈곤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장답사와 서울시장과의 정책 간담회와 아동 주거 빈곤 해소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해당 조례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왔다. 아동 주거 빈곤 지원 조례를 심사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가 아동을 정책의 고려 대상에서 주 대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주거 빈곤에 처한 아동과 해당 가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의 근거가 마련돼 아동의 적정 주거 수준 유지가 중요한 정책 목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조례 제정의 의의를 평가했다. 강희은·최학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 관급 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 부산 중구의회는 7월 8일 강희은
- 김자현 기자
- 2020-08-17 17:32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코로나19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대책회의 개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지역 사회 확산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부산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종민)는 8월 12일 회의를 열고 지역 사회 감염 확산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시의회와 시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안전위원회는 △ 필요한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기 시행 △ 코로나19 발생 초기와는 달라진 확진자 동선 공개 기준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전달 △ 방역 통제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시설 항만의 해수부 집중 관리 조치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판단은 확진자 수와 고위험군에 대한 통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전문가와 협의 후 결정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의 경우 접촉자가 이미 특정된 시설은 제외하고 확진자 진술과 GPS 내역 등을 종합해 시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항만 방역과 통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수본 대책회의 등을 통해 해수부와 지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민 위원장은 "러시아 선박에서 시작된 감염과 174번 환자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 등은 11일 부
- 김자현 기자
- 2020-08-12 19:00
사랑방 호반의 사랑의 후원금 전달

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 의원이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서 열린 사랑의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하였다. 문학모임 사랑방 호반(회장 김혜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우들을 응원하기 위해 (사)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에 '사랑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랑방 호반에서는 친목 도모를 위해 조금씩 모은 회비를 뜻깊은 곳에 사용하려고 고민하던 중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과 나누기로 결정했다. 김혜련 회장과 회원들(7명)은 "코로나19로 힘든 장애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며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이시복 대구광역시의원도 "뜻깊은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어려운 지역사회에 좋은 미담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사랑의 가교 역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자현 기자
- 2020-08-10 13:45
대전 서구의회, 국외연수 예산 반납 지역 어려움 극복에 함께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이선용)는 8월 4일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참여하기 위해 국외연수 예산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장마철 침수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지원하기 위해 결정했다. 이선용 의장은 “이번 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며, 지역 주민을 위해 의회가 존재하니만큼 지역 주민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의회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의회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책임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자현 기자
- 2020-08-04 14:06
울산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중구 축구장 조성위해 선진 시설 비교 견학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혜경)는 8월 3일 중구에 축구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비교 견학에 나섰다. 이번 견학은 최근 중구청이 십리대밭축구장 대체 축구장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을 앞두고 있어 의회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 제시 등을 위한 우수 사례 수집을 위해 마련됐다.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경북 포항을 찾아 2013년에 준공된 인조잔디 3개면 규모로 조성된 양덕스포츠타운을 방문, 시설 조성과정과 운영실태를 확인했다. 경주시 황성공원축구장(천연잔디 3면, 인조잔디 3면)과 기장군 기장월드컵빌리지(천연잔디 2면, 인조잔디 2면) 도 방문해 체육시설 구축 현황 등을 살폈다. 특히 대규모 축구장 주변 부대시설과 편의공간, 인근 지역 상권과의 연계 실태와 주민 활용방안, 주변 소음 발생 여부 및 관련 민원 해결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비교견학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집행부와 내용을 교류하고 중구축구장 조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혜경 위원장은 “중구 축구장이 10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시설인 점을 고려해 사업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축구동호인들의 이
- 김자현 기자
- 2020-08-0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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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인터뷰 영상] 서산~당진 고속도 ‘내륙 발전’ 당긴다...호수공원 개발 시민의 휴식 복합공간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군산 미룡동 고분군, 마한유적 최초 매장의례 화재유적 발굴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마한소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 미룡동 고분군'에 대한 2024년 발굴 및 시굴조사 성과를 20일 공개했다. 이번 발굴에서는 마한계 목관묘 18기, 옹관묘 18기, 화재 유구 1기 등이 조사됐으며, 마한계 토기 35점(옹관 제외) 및 지도자급 위세품인 소환두대도 (자루 끝에 고리가 달려 있는 칼) 등 다수의 철기 유물이 발굴됐다. 특히 화재 유구는 마한의 매장의례(의식)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까지 마한 유적에서 조사된 사례가 없어 매우 가치가 높고, 추후 마한의 매장의례 복원에 있어 핵심 유구로 평가된다. 발굴된 토기 중 '직구장경평저호'는 제사용 토기로 만경강 상류(완주·전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16점 정도만 출토된 특수 기종이다. 이 토기를 통해 군산을 비롯한 금강 하류에서는 처음 출토돼 군산 지역 마한 소국의 융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대학교 내에 위치한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군산시 서쪽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월명산 산줄기에 해당하며, 해발 40∼45m의 능선을 따라 고분과 주거지가 조성돼 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가 국가유산청

네덜란드 원격진료, 환자 45%가 이용

네덜란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적극 도입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성공적으로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처럼, 네덜란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원격의료는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진과 상담하거나, 진단 및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상담 네덜란드의 원격의료는 다양한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화상 상담, 모바일 앱을 통한 의료 상담, 환자 데이터의 원격 모니터링,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보조 등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 시스템은 환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도입,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원격의료 서비스 중 하나는 전자 건강 기록(EHR)과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만성질환 환자나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