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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해빙기 토사 붕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

해빙기의 사고는 얼음이 녹아 풀리는 보통 2~4월 중 많이 발생한다. 주요 위험 요인은 지반 침하, 구조물 손상, 옹벽 및 사면 붕괴, 상수도 누수, 누전 등 다양하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 요인 중 해빙기 토사 붕괴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에서 인명피해 발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는 인위적 개발 행위로 인한 비탈면 피해 등으로 23명이 사망한 예가 있다. 또한 지난해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축대 붕괴 사고 등 기후변화 및 난개발 등으로 인해 급경사지 관리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급경사지 안전관리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해 기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급경사지는 대부분 인위적 개발과 훼손으로 조성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안정성 확보보다 개발에 치중됐고, 재해영향평가제도 이전에 조성된 급경사지는 안정성이 미확보된 상태다. 아울러 급경사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 피해 및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산지와 연접돼 토석류 및 침수피해가 발생되나 조성 및 정비 과
- 편집부
- 2023-03-31 18:11
인구소멸시대의 새로운 도시계획 혁신방안에 대한 이해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가 증가하면서 도시기능이 모아진 거점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기후위기 가속화로 도시 내 에너지 소비와 통행거리를 줄이는 압축적인 도시 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4차산업 혁명은 주거·문화·여가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과 정보교환과 인재유입에 유리한 직주근접형 공간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켰고, 생활중심지를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게 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금년 1월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공간 수요에 맞게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체계에서 압축적 융복합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을 새롭게 도입하고,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 도시계획’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① : 3개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도입 공간혁신구역이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라는 3가지의 용도구역을 말한다. 먼저 ‘도시혁신구
- 편집부
- 2023-03-28 10:59
주민자치시대,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동권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다. 그간 묵혀뒀던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때때로 원성 가득한 큰 목소리가 나왔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다. 참석한 모두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자리였을지도 모른다. 불편하다고 피해갈 수만은 없다. 작년 9월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울산지방경찰청이 주재하는 ‘치안간담회’가 있었다. 최근 이 지역에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치안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민들이 경찰청과의 간담회를 요청한 것이었다. 농소2동 주민들은 산업로 확장 건설공사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을 비롯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파출소 신설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경찰청이 주재했지만 주민 민원과 관련한 여러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북구청을 비롯해 시청, 종합건설본부, 중부경찰서, 농소2파출소 등의 기관과 관련 민간업체가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계기관은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 시인하고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야 답변이 시원찮
- 편집부
- 2023-03-20 09:24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2)

2022년 10월호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년 1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년 12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년 0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년 02월호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지난 호에는 공공부채 관리의 중요성과 부채관리를 위한 3가지 개념적 요소(상환위험, 재정 여력, 지속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부채관리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부채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본다. 진퇴유곡의 대한민국 재정 IMF 외환위기 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감소 추세였다. 그러나 이후 25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으로는 앞으로도 증가 추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다. 우선 수입 측면에서 보면,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 돌입하면서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산업구조 고도화로 투자수요는 사실상 정체 상태이며, 생산인구 감소로 우리 경제의 잠재 생산능력도 지속해 하락하고 있다. 지출 측
- 편집부
- 2023-02-24 15:47
1기 신도시 정비특별법이 성공하려면

김이탁 미국 연방주택도시부(HUD) 파견 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토교통비서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1기 신도시에서 10만 채 이상 주택을 신규 공급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7일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알렸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6일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을 10만 호 이상 추가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신도시 재정비’를 대통령 정책공약으로 발표했으며, 같은 해 5월 4일 “1기신도시특별법 제정으로 10만 채 이상 공급을 하겠다”고 인수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2022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공약에서도 1기신도시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했으며, 이어 그해 10월 11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는 30여 만 호 주택을 공급한 사업 1기 신도시
- 편집부
- 2023-02-24 10:30
안전사회로 가는 길

* 2005년 소방방재청 정책개발분석팀장으로 전입한 이후 방재대책과장, 두 번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근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장, 국민안전처 정책기획관, 생활안전정책관, 안전총괄기획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 재난협력실장, 재난관리실장 등 역임 지난해 여름 공직 생활을 마친 내가 퇴직을 체감하는 것은 한량처럼 지내는 생활보다 대규모 재난사고 발생 소식이다. 반사적으로 무언가 하려다가 곧 “아! 내가 퇴직했지” 하고 그만두곤 한다. 2005년 신설 소방방재청에 처음 전입한 이후 재난관리업무는 내게서 몇 번의 멀어질 기회에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의 재난안전관리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 재난안전기본법을 비롯한 많은 법이 제·개정됐고 조직과 인력이 확충됐으며 안전문화·교육, 매뉴얼, 정보시스템, R&D, 재난 안전산업, 사회재난 관리, 수습 지원, 복구 등에 큰 발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재난은 여전히 빈틈을 찾아 발생한다. 이태원 참사와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등 최근 발생한 사고를 보면서 그 예방책이 이전에 마련해놓을 수는 없었는지 내가 담당했던 업무들을 곱씹어보고 관계되는 몇 가지를 되짚어본다. 먼저, 재난징후 관리의 전면적 도입이다
- 2023-02-01 13:26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민주성(재정민주주의), 효율성(재정성과주의), 건전성(재정건전주의)은 공공재정 관리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내지는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성에 대해서는 지난 호에서 소개했고, 이번 호에서는 효율성, 즉 재정성과주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1 저성장 시대, 재정성과주의는 피할 수 없는 선택 고도성장 시기에는 지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함으로써 양출제입(量出制入), 즉 투입 중심의 점증주의적인 예산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재정압박(age of austerity)을 겪는 저성장 시대에는 이러한 점증적 지출 관행은 더 이상 지속 가능성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국가자원이 부족하고 조세저항까지 큰 국가라면 재정자원의 압박은 더 크게 다가온다. 만일 재정압박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입을 추진한다면 재정관리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압박에 대한 해법은 비교적 명확하다. 재정성과주의를 도입해 예산 과정 전반에 걸쳐 낭비를 최소화하는 한편, 보다 적은 자원을 투입해 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재정성과에 대한 개념이나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투입(input
- 2022-12-23 17:49
뿌리가 약해진 나무는 결국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인류 진화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문화와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서 비롯됐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지혜의 전수라는 교육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인류는 어떤 방식으로든 후속 세대를 키우는 교육을 통해 문명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전승하며 삶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래 교육의 속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은 아이들의 행복한 꿈과 미래를 위해 도전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습 격차가 생겨나고, 심리·정서적 상흔이 깊어진 아이들이 많아졌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회복’ 활동을 꾸준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 교육, 즉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청의 예산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과 대부분의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으로 배정하는 예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교육청은 안정적
- 2022-11-30 13:19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2년 10월호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년 11월호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지난 호에는 공공재정 관리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 내지는 추구해야 할 가치로서 민주성(재정민주주의), 효율성(재정성과주의), 건전성(재정건전주의)을 제시했다. 이번 호에서는 세 원칙 중 첫 번째로 민주성에 대해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정민주주의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의미하며, 이를 다시 세분하면 결정상 민주적 통제, 집행상 민주적 통제, 내용상 민주적 통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1 (1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자의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제5장 제2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예산의 결정과 재정민주주의(결정상 민주적 통제) 재정민주주의는 1차적으로 재정의회주의로 설명된다. 재정의회주의는 수입 측면에서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지출 측면에서 “정부는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국고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정부 형태를 떠나 현대국가에서 재정의회주의는 제도적으로는 상당 부분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실질적
- 티비유
- 2022-11-29 13:29
민주주의: 언제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중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은 행운이고 또 어느 정도 일상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당연시한다.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는 이상한 현상이다. 선거를 보면 대부분의 선거에서 유권자의 거의 절반이 결과에 불만족이다. 왜냐하면 절반 정도는 자신이 투표한 사람이 당선 안 됐기 때문이다. 승자라고 해도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자신이 투표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공직을 수행하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면 실망한다. 이처럼 대다수가 불만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내가 뽑은 후보가 당선돼 다시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계속해서 희망과 실망, 희망과 실망이 반복되는 것이다.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민주주의가 실현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치적인 자유, 정치적인 억압, 또는 방해받지 않고 살 자유, 그리고 정치적 평등권을 가진다. 민주주의의 내재적인 가치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인간이라는 집단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끌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민주주
- 박공식 대기자
- 2022-11-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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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상] 탄핵 등 사법절차 빨리 마무리돼야 민생 경제 회복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속보]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