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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대한민국시구자치구의장협의회, 청주서 ‘제260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는 지난 11월 13일 충북 청주시에서 제9대 후반기 회장 취임식 및 제260차 시도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열린 시도대표회의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등 5개 안건을 논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김현기 제9대 후반기 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기준인건비, 조직권 분리를 통한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과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여기 계신 시도대표회장님들과 힘을 합쳐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주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전국 시･도대표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과 협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최봉환 제9대 전반기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였고, 지방자치 발전과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방문기념패를 전달하였다. 또한, 지속가능
- 이경엽 기자
- 2024-12-03 10:33
산림청, 12월의 임업인에 충주 친환경 밤 재배 권혁용 대표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충북 충주에서 밤을 재배하는 권혁용(65세, 다올밤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권혁용 대표는 1997년부터 27년간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3ha의 임야에서 연간 10톤 규모의 알밤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밤을 영하 2도의 저장고에서 20일 이상 후숙해 달고 맛있는 밤만을 선보이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풀을 베고 친환경 유기질 비료만을 사용해 재배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밤 품질을 떨어뜨리는 명나방 등의 해충은 살충제 대신 페로몬 유인제로 방제하는 친환경 임업기술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 밤을 생산하고 있다. 권 대표가 생산하는 유기농 밤은 2013~2014년도 충주 밤축제 품평회에서 ‘대상’을 2회 연속 수상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밤으로 인정받았으며, 올해는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산림과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국내 우수한 품질의 임산물들이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업상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 엄정권 대기자
- 2024-12-03 10:18
트럼프 “미군 재건”…한국 방산 기회올까

“미국 군대가 무력해졌다” “군사력 재건을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 “취임하고 24시간 안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했던 말들이다. 미 대선을 지켜보던 각국은 트럼프의 백악관 귀환이 확정되자 자국의 안보 및 무기 체계, 방위비 분담금 등을 따져보느라 바빠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국방예산 증액 계획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위비 증대 요구가 한국 방위산업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국내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함정 유지·보수(MRO)에 대해서만 언급했으나 업계에서는 보다 넓은 방산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MRO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한국과의 협업을 추진해왔다. 때마침 한화오션은 11일 미 해군 7함대에 배속된 급유함인 ‘유콘’의 MRO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앞
- 엄정권 대기자
- 2024-11-29 09:06
산지 규제 해소...여의도 12배 크기사유 산지 관광단지 조성 길 열어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분야 토지이용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해 효율적으로 국토활용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경감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산지이용제한 15개 지역·지구 전수조사를 통해 △지역발전 지원 △투자 활성화 △국민 부담경감 △생활 불편 해소 등 4개 분야에서 총 1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발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분야에서는 산림경관 보전 등을 위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사유산지 등 4,476ha 중 지정목적을 상실한 3,580ha(여의도 면적의 12.3배)를 제한지역에서 해제해 산업·관광단지 등의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건축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농림수산물 판매시설의 설치를 허용해 지역의 농림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3ha 미
- 엄정권 대기자
- 2024-11-28 16:23
생산성 1위 지자체 충남 예산군, 우수사례는 진도 대파 등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26일(화),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1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16개 우수 지자체와 12개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했다. 생산성 대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시상으로,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주민 삶의 질 및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노력과 역량을 생산성 관점에서 측정해 종합 생산성이 높은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4개 분야의 우수사례도 발표했다. 올해는 6개 분야 17개 지표를 통해 종합 생산성이 우수한 지자체와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생산성지수 6개 분야는 ▴인구관리, ▴지역경제, ▴행정·재정, ▴돌봄·복지, ▴안전·건강, ▴교육·문화다. 특히, 올해는 ▴인구 증가율, ▴청년 고용 증가율, ▴경제활동 참가 증가율, ▴자원봉사 활동률 등이 측정지표로 새롭게 추가됐다. 종합생산성이 높은 지자체로 대상(대통령표창)은 충청남도 예산군이 차지했으며,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은 충청남도 공주시, 대구광역시 서구, 전라남도 함평군이 수
- 엄정권 대기자
- 2024-11-28 11:36
김충섭 김천시장 시장직 상실…'선거법 위반' 집유 3년 확정

대법원 제2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70)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관례"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 엄정권 대기자
- 2024-11-28 10:33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연임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11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희회 민선 8기 3차년도 대표회장에 선출돼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날 선출된 조 협의회장은 “자치 분권을 확대해 시군구 발전을 이끌겠으며 지역 공동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는 전국 228개 시·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대표회장,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연 1회의 총회와 연 6회의 공동회장단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 엄정권 대기자
- 2024-11-21 18:33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공모전’ 사진 대상에 ‘…아들과…힐링 여행’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심사 결과 17점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14회째를 맞이하며, 올해는 ‘나와 지구를 지키는 건강한 습관, 자전거 타기로부터!’를 주제로, 사진과 영상 2개 부문으로 나누어 6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49일간 공모해 총 602점이 응모했다. 특히, 표절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진·영상·자전거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전 공공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소통24’(sotong.go.kr) 누리집에 응모작을 게시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사진 부문 대상에는 도심과 자연을 대비해 기후 위기의 중심에 선 현대인에게 탄소중립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가치를 시사한 ‘가을의 향기 속으로 아들과 떠나는 힐링 여행’(박정식)이 선정됐다. 녹색이 주는 환경의 상징성과 자전거를 중의적으로 표현한 ‘구비구비 길 따라’(박신흥)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우수상 ‘손 번쩍들고 걸어요’(이은영)를 비롯한 총 9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상 부문에서는 전국을 자전거로 여행하는 모습을 깔끔한 영상구성과 뛰어난 디자인으로 표현한 ‘매력만점 대한민국을 달
- 엄정권 대기자
- 2024-11-18 14:46
주낙영 경주시장, 윤 대통령 예방…페루서 경주 APEC 지원 요청

경주시가 2024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페루 리마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7일 오전(현지 시간) 리마 웨스틴호텔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석기 국회의원과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류완하 동국대WISE캠퍼스 총장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경주시 대표단에게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경주시 대표단은 2024 APEC 정상회의가 열린 리마컨벤션센터로 이동해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페루 외교부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 행사 준비와 운영 방식을 점검했다. 경주시는 이번 시찰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다음 날(현지 시간 18일)에는 최종욱 주페루 대한민국 대사, 리마 시장, 그리고 APEC 페루 총괄의장을 만나 페루의 정상회의 개최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페루 방문은 경주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중요한 기회”라며,
- 엄정권 대기자
- 2024-11-18 11:04
박종우 거제시장 시장직 상실…당선무효형 대법 확정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거제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로 새 시장을 뽑아야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거제시장직은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1심은 검찰 공소사실 중 300만원 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도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의 증명이
- 엄정권 대기자
- 2024-11-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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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인터뷰 영상] 서산~당진 고속도 ‘내륙 발전’ 당긴다...호수공원 개발 시민의 휴식 복합공간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군산 미룡동 고분군, 마한유적 최초 매장의례 화재유적 발굴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마한소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 미룡동 고분군'에 대한 2024년 발굴 및 시굴조사 성과를 20일 공개했다. 이번 발굴에서는 마한계 목관묘 18기, 옹관묘 18기, 화재 유구 1기 등이 조사됐으며, 마한계 토기 35점(옹관 제외) 및 지도자급 위세품인 소환두대도 (자루 끝에 고리가 달려 있는 칼) 등 다수의 철기 유물이 발굴됐다. 특히 화재 유구는 마한의 매장의례(의식)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까지 마한 유적에서 조사된 사례가 없어 매우 가치가 높고, 추후 마한의 매장의례 복원에 있어 핵심 유구로 평가된다. 발굴된 토기 중 '직구장경평저호'는 제사용 토기로 만경강 상류(완주·전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16점 정도만 출토된 특수 기종이다. 이 토기를 통해 군산을 비롯한 금강 하류에서는 처음 출토돼 군산 지역 마한 소국의 융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대학교 내에 위치한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군산시 서쪽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월명산 산줄기에 해당하며, 해발 40∼45m의 능선을 따라 고분과 주거지가 조성돼 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가 국가유산청

네덜란드 원격진료, 환자 45%가 이용

네덜란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적극 도입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성공적으로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처럼, 네덜란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원격의료는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진과 상담하거나, 진단 및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상담 네덜란드의 원격의료는 다양한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화상 상담, 모바일 앱을 통한 의료 상담, 환자 데이터의 원격 모니터링,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보조 등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 시스템은 환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도입,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원격의료 서비스 중 하나는 전자 건강 기록(EHR)과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만성질환 환자나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