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신분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책 신청이나 보조금 수령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농업인, 귀농인, 귀촌인 등은 보통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법적 정의 및 행정용어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아래에서 주요 개념을 하나하나 정리해본다. 1. 농업인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산물의 생산 또는 축산업·임업 등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된다. 기준 요건 연간 농업소득 120만 원 이상 또는 농업에 연간 90일 이상 종사한 자 중요 포인트 ‘귀농인’이나 ‘귀촌인’이 곧바로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일정 요건 충족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공식 인정 농업인 자격은 정부 보조사업의 수혜자격 기준이 됨 2, 농촌지역: 농업 외에도 도시와 구분되는 생활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모든 지역을 지칭한다. 다만 법령상 ‘농촌’은 농업 기반뿐 아니라 인구 규모, 생활환경, 산업구조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정의된다. 주요 특성 인구 밀도 낮음, 자연환경 중심
충남 서천군이 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정착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며 '잘 사는 농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주거 개선부터 영농 정착, 교육, 인력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수요자 중심의 정책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뒷받침하고 있다. 1. 주거 불안 해소: 빈집 수리비, 주택 신축설계비까지 지원 서천군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수리 및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전입 후 5년 이내)을 대상으로 주택 수리 또는 신축 설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며, 매년 1월 신청을 받는다. 또한, 귀농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귀농인의 집’을 문산면, 비인면 등지에 총 7동 운영하고 있으며, 월 15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 안정적인 영농 정착: 장비부터 자재까지 전방위 지원 서천군은 ‘귀농 수익형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형 관리기 등 영농 장비 구입 시 300만 원(50% 자부담)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영농자재 구입 보조금 100만 원(자부담 없음)을 지원하는 ‘귀농인 농부육성 농자재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고령 농가와 과수·시설 채소 농가를
충북 진천군은 군민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과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와 협력해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 보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에 태양광 설비(3㎾)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자부담 금액은 최대 164만 정도 수준이다. 단, 자부담 금액은 참여기업이 산정한 총사업비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설비를 설치하면 월평균 약 4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 기준으로, 월 7~8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자부담 비용은 약 24개월 내 회수가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진천군에 거주하고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된 단독주택의 소유자로, 자가 소비용 3㎾ 설비 설치자에 한한다. 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과 주민등록상 주소 모두 진천군에 두고 있어야 하며, 불법 건축물·미등기 건물 또는 기존 동일 에너지원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7월 29일부터 2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세부 방법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보조금을 신정하는 방식으로, 신청자가 참여 시공업체를 직접 선정한 후 한
전북 무주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무주군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이사비, 주택수리비, 창업교육, 농업기술, 지역정착 프로그램 등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폭넓은 혜택을 제공해 주목받는다. 1, 이사 초기 정착지원: 전입자 부담 완화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 : 최근 무주군으로 전입한 귀농귀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이사비(차량 대여비, 포장비 등 실비 기준)를 지원한다. 단, 무허가 건축물이나 숙박시설 전입자는 제외된다.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 자가주택의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귀농귀촌인을 위해 최대 540만 원까지 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건축물대장 등재된 자가주택이 대상이며, 부엌·화장실 개량, 창문·보일러 교체, 도배 등)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리비 지원한다. 2. 창업 및 생활 인프라: 농촌에서의 자립기반 구축 귀농 창업 및 주택지원사업 : 만 65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예정 귀농인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최대 3억 원, 연리 2%)과 주택자금(최대 7천5백만 원, 연리 2%)을 융자 지원한다. 이자 일부는 지방비로 보조되며, 상환 조건은 5년
상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주화폐'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유통 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규모 점포의 생존을 돕는 촘촘한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상주화폐'는 지역 내 가맹점 4,800개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은 “할인”, 상인은 “매출”... 모두가 이득 개인당 월 최대 70만 원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9만 원에 구입할 수 있어 실질적인 소비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사용처는 상주 전역의 가맹점으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 학원, 약국 등 일상생활의 주요 소비처가 포함된다. 단,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은 간편하게, 환전은 수수료 없이 상품권은 지류형(종이)와 카드형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지류 상품권은 현재 판매가 중단되었으며 보유중인 기존 상주화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카드형은 전용앱을 통해 은행 방문없이 카드신청이 가능하다. 가맹점은 상품권으로 받은 금액을 수수료 없
속초시 대표 해수욕장인 속초해수욕장이 오는 7월 19일부터 8월 10일까지 야간개장 기간에 본격 돌입한다. 동해안 해수욕장 중 최초로 야간개장을 도입했던 속초해수욕장은 이번 여름,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여름밤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야간개장 기간에는 해수욕장 중앙통로 주변 130m 구간을 야간수영 허용 구역으로 지정하며, 기존 오후 6시까지였던 수영 가능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시는 유해생물 방지망 점검, LED 부표 설치, 수상안전관리요원 집중 배치 등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또한 폭죽, 소음, 불법 상행위 등으로 인한 주변 거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계도요원 활동을 강화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야간개장은 단순히 수영 허용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과 문화 콘텐츠를 함께 선보인다. 특히, 백사장 최대 규모의 미디어아트인 ‘빛의 바다, 속초’가 야간개장 기간 중 매일 2회(21시, 22시) 운영된다. 원래는 금·토요일에만 진행되던 이 프로그램은 가로 70m, 세로 15m 규모의 대형 영상과 음악을 결합한 작품으로, 자연과 예술의 조화를 통해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지난 14일,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을 맞이할 전통시장 상인들의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감포 공설시장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경주 지역 전통시장을 순회하며 진행되며, 정상회의 기간 중 전통시장을 찾는 내‧외국인 고객을 친절하고 능숙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고객 응대 친절 교육 △시장 내 청결과 위생 인식 개선 △외국인 고객을 위한 기초 영어 표현 실습 등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상인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어 인사말과 가격 안내 문구, 번역 애플리케이션 활용법 등의 실습을 병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점포별 진열 코칭 및 환경개선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장 상인들의 경쟁력 제고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는 경주 전통시장이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친화 환경 조성과 상인 역량 강화에 힘써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격여하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별도의 신청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이같이 국민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례들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안내했다.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025.7.21~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
여름 휴가철을 맞아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한우를 30~50% 할인 판매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에게 한우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7월 18일(금)부터 7월 20일(일)까지는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671개소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되며, 7월 21일(월)부터 8월 10일(일)까지는 대형마트 등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업체별·매장별 할인행사 참여기간은 재고 사정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별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과 업체별 행사 일정은 7월 18일부터 한우자조금,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행사 품목은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등급은 1++등급에서 2등급까지 다양하다. 판매가격은 매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에 5,700원 이하로, 양지는 4,020원 이하로, 불고기·국거리는 2,850원 이하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7월 소비자가격과 비교하더라도 최소 25~30% 저렴한 수준*이다. * ‘24년 7월 대비 : (등심) 32.7%↓, (양지) 24.3%↓, (불고기․국거리) 26.1
태안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지역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친다. 군은 올해 ‘빈집 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2025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7월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빈집 정비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1동당 최대 600만 원이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빈집 여부 및 중장비 진입로 유무를 확인하며 총 50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 창고 등)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사업량은 주택 146동, 비주택 18동 등 총 164동이다. ↓ 철거 비용이나 면적이 지원금액 및 조건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은 소유주가 부담한다. 철거 시 현지조사를 거친 후 군이 업체를 선정해 철거를 진행하며 물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1층 신속허가과를 방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