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출산율이 현실로 다가왔다. 인구가 나날이 줄어드는 가운데, 특히 농촌 지역은 단순한 감소를 넘어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오래 전부터 이를 경고해온 정치인이 있다. 바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나주·화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다. 지난 1987년 농민생존권 운동으로 사회 활동을 시작한 신 의원은 지금까지도 꺼져가는 지역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 의원에게 우리나라가 농촌 소멸과 인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과 노력에 대해 물어봤다. 신정훈 국회의원 약력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신문방송학과 졸업 / 민선3, 4기 나주시장 / 19, 21대 국회의원, 22대 당선자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의원님 안녕하세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신정훈 국회의원_네 고맙습니다. 이영애_의원님께서 이제 3선 중진 의원이시더라고요. 기대가 큽니다. 신정훈_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영애_네 사실 당선 소감이 궁금하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신정훈_우선 대단히 감사하죠. 이번 총선 민의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명확하게 심판하는 그런 선거였으면서도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제2의 정치지도자상에 만장일치로 의원님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대상 수상 소회를 말씀해주시죠.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_ 임신 경험은 없지만 제가 발의한 보호출산법은 국회에서 3년 동안 만들어 생명을 살려온 것으로 마치 한 생명을 열 달동안 품은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 뿐인데, 입법 대상의 영예까지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영애_ 애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입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미애_ 80일 된 아기를 입양하여 키워, 이제 중학생으로 자라났습니다. 이영애_ 입양이 뱃속의 아이를 잉태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하던데요. 김미애_ 글쎄요. 모든 아이가 제 각각 다른 인격이라 다 쉽지 않을 겁니다. 입양이 배로 낳은 자식을 키우는 거랑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조카도 키웠는데, 100이면 100 다 다른 것 같고 특별한 해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의원님은 알면 알수록 남다르시네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세요. 국민들이 보호 출산 특별법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를 해주세요. 김미애_ 관악구에 이종락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 《지방정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있는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흥입니다.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슬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는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물결은 전국의 지방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며 모였을 때 더욱 크고 강해집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와 민생정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중앙집권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형 행정구역 개편법’을 통과시키며 변화된 생활권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도모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지방시대법’을 제정하면서 인천 강화·옹진·경기 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2년연속 전액 삭감한 지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지난 10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주목 받았다. 남태현 씨가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이유는 마약 중독 치료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지난해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올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의 주거형 마약중독 재활시설 '다르크'에서 지내고 있는 남 씨는 집단상담에 참여해 다른 약물 중독자들과 경험을 나누며 중독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을 모색하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의원이 "국가 및 민간 지원은 어떻게 받고 있느냐?"고 묻자 남 씨는 "약물 중독자들은 24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통제하며 치료 받아야 하지만, 재활센터는 센터장 자비로 운영되고 있어 부담이 크다"라며 "정부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은 "청소년의 마약 접근을 막을 방안이 무엇이냐"고 묻자 남 씨는 "텔레그램만 제재돼도 마약 범죄가 줄어들 거 같다. 재활센터 측에서 말을 들어보면 약국에서 1회용 주사기를 무척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정신과 약품도 쉽게 처방된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등이 10월 10일 국회 국토위원회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서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의사진행발언에서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6일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 때부터 국토위원들이 강상면 종점 대안의 근거인 B/C분석 세부 데이터를 요구했었고 장관도 흔쾌히 응했으나 두달이 넘도록 국토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아무런 검증을 하지 못했고,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일방적으로 B/C 결과를 발표한 국토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최인호 의원은 "용역사가 제출하고 국토부가 발표한 B/C 분석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갑자기 결정한 잘못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며 일갈했다. 최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사업 목적인 국도 6호선과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 체증은 도외시한채 사업 목적과 동떨어진 중부내륙고속도로와의 연결성에만 집중하고 있고, 터널 공사 비용을 비교하면서 강상면 종점이 유리하도록 수치를 자의적으로 조작했다"라며 "원안인 양평읍 종점과 강상면 종점이 차로 불과 3분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국민들이 민주당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잘 하라고 하는데요.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_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이 대안정당,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아직 국민의 기대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이영애_ 지난 2월 있었던 제1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시상식때 위원장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시지요. (영상 시청 후) 지금 위원장님은 어떤 마음이신지요? 홍익표_ 우선 그 당시 제가 굉장히 과분한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방송 연기자 200명이 직접 투표를 해서 제가 선정된 것이었는데, 감사드리죠.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당리당략과 싸움에만 몰두하는 것에 대해 잘하라는 질책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영애_ 이번에는 올해의 입법상을 받아보십시오. 그동안 발의한 법안 중 국민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법안은 무엇인가요? 홍익표_ 하나는 국민휴일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휴일이 없었어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1회 휴식을 보장받고, 공무원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가 휴일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만큼
최재형 국회의원 약력 /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사법연수원 원장 / 감사원 원장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번 인터뷰에 공직자들이 크게 관심 가질 거라는 기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터뷰에 앞서 저희가 만든 3만 조회수 찍은 의원님의 영상을 보고, 소감도 말씀해주세요. 최재형 국회의원_ 네, 한번 볼까요?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제가 출연한 영상을 보며 인터뷰를 시작하니 새롭습니다. (웃음). 이영애_ 저희 잡지가 이런 형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랜 세월 법조인으로 살아오셨는데, 정치인이 되고 나서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최재형_ 만나는 사람, 업무 내용, 업무 처리 방식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치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미래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그리고 만들어나가는 작업이어서 매우 의미 있고 보람된다고 여겼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앞으로 더 단단해지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미담 제조기’라는 별칭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정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먹고 사는 일은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식량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민들에게 쌀은 먹거리 중 으뜸이면서도 식량 주권, 식량 안보와 직결되며 전국 220만 농민들에게 쌀 값 변동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쌀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어 주호영 위원장은 "고환율, 고금리 시대 물가는 높아지는 반면 쌀값은 하락해 곧 수확기가 도래하지만 아직 쌀이 남아 있어 조기에 잘 정리되지 않으면 큰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며 "매년 되풀이되는 남아 도는 쌀 생산과 쌀값 하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좋은 대안을 내주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애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대구 북구을 출신의 김승수 의원입니다. 이영애_ 국회 상임위 간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먼저 의원님을 위해큐알 코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죠? 김승수_(대통령 선거 유세 영상 시청 후) 그때 참 정신 없이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 감회가 새롭네요. 아주 편집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이거 있다가 복사해서 지역구에 붙여 놓으십시오(웃음). ‘거침없는혁신 탱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데, 누가 만들어 준 것인가요? 김승수_ 선거운동을 같이 했던 참모들과 상의해서 만든 건데요.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정부 혁신과 관련된 보직을 제일 오래 맡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혁신의 이미지가 강하고,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외모나 말하는 것이 부드럽다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업무 추진을 할 때는 굉장히 드라이브를 거는 스타일이라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혁신 탱크’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이영애_ 이 시대에 맞는 아주 좋은 칭찬이네요. 그간 의정활동을 하신 소회를 좀 말씀해주시
재선의원으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에 임명됐다. 이용호 의원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13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고, 국무총리 정책담당비서관, 공보담당비서관,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을 역임했다. 이어 20대, 21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험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용호 의원이 정책전문가의 역량을 인정받았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임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나라의 살림 맡는 정무와 행정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 영역을 맡은 만큼 큰 책임감을 느낀다. 세대와 성별, 지역으로 갈라졌던 대한민국이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변화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면서,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마음을 되새기며 실용주의 정신으로 새정부를 준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