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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024 국정감사] '의료대란·연금개혁' 놓고 치열한 공방

10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대란과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실효성을 부각하거나 피감기관의 답변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전진숙, 소병훈, 남인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의 용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수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데 의대 (교육이) 5년이면 사람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하냐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백종헌, 안상훈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며 “연금개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플랜 B’도 준비되어 있다. 협의체를 통해 연내에 의료대란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고,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 42%는 보험료율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다. 연금개혁안은 국회의 논의결과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 편집부
- 2024-10-31 14:19
6년 노력 끝‘구하라 법’통과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 말아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선의 중진 국회의원 서영교에게 정치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약자를 보듬어주는 일일 것이다. 특히 ‘구하라 법’, ‘태완이 법’ 등 평범한 의원이라면 한 번도 힘든 법안들을 연달아 통과시킨 서영교 의원에게 ‘입법천사’라는 별명은 훈장이나 다름없는 자랑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게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정치인 또한 서영교 국회의원이다. 윤 대통령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서영교 의원은 벼락같은 기세로 부인과 장모의 범죄를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경고했다. 월간 지방정부가 ‘한국의 해리스(美부통령)’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서영교 국회의원을 만나 정국 현안과 지역구 발전방안을 들었다. 서영교 국회의원 약력 /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19·20·21·22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저희 매거진은 활자와 영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전국 유일의 매체입니다. 이번에 서영교 의원님 관련 쇼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_언제 제작된 건지 궁금하네요. (웃음) 제가 최근에 김건희 특검법 관련 토론에서 찬성 의견을 강하게 피
- 이경엽 기자
- 2024-10-07 13:28
국민 목소리 경청이 정책개발 비결 “민생법안 여야 공감대 커져 곧 통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은 말할 때 입을 크게 열지 않는다. 목소리는 크지 않아 진중하지만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린 듯 차분하고 맑다. 4선 국회의원에 집권 여당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장이니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뉴스의 초점이 될만한데 말은 많지 않고 조심스럽다. 말을 아끼는 건 오랜 정치 생활의 관록인 것 같다. 그는 이제 ‘민생’ 최전선에 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하는 건 당연한 일과다.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를 ‘조정’이라고 한다. 김 위원장은 여야 공감대가 없는 건 아니라며 민생법안도 ‘조정’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말은 조심스럽지만 안경 너머 눈매는 본질을 꿰뚫고 있다.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진행자 부탁마저 “(지금) 희망찬 말이 나오겠습니까”라고 말한다. 유구무언이 백 마디 말보다 깊었다. 정책 하나도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만든다는 그는 입보다 귀가 열려있음이 분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약력 /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대구광역시청 경제통상국장 / 제19·20·21·22대 국회의원(대구 서구)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의장님께서 제2회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에서 정치분야 최우수상을
- 이경엽 기자
- 2024-09-04 16:31
사교육 해소 등 민생 챙기기에 주력...서부경전철·강북횡단선 매듭지을 것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만난 김영호 위원장은 이 격언을 자주 인용했다. 교육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김 위원장으로부터 과열 경쟁에 매몰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한 짙은 안타까움과 더불어, 강한 변화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 또 자신의 지역구인 서대문구를 ‘민족 민주의 성지’라고 칭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에서 서대문구에 대한 강한 사랑과 자부심도 동시에 읽어낼 수 있었다. 월간 지방정부는 국회의원에 6번 도전해 3선 의원의 고지에 오른 김 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의 교육과 민주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약력 / 베이징대학교 국제학 학사 졸업 / 서강대학교 중국학 석사 졸업 / 제20·21·22대 국회의원(서울 서대문구을)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교육이 잘 되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위원장님을 뵙고 국민의 기대를 전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왔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영상 쇼츠를 만들었는데요. 카메라를 켜고 QR코드를 찍어보십시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_22대 국회 교육
- 이경엽 기자
- 2024-08-06 09:11
저출생 해소 다양한 법안 곧 ‘순산 ’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어떤 조직에서건 ‘사무총장’은 해당 조직의 안살림을 처리하는 자리이다. 하물며 집권여당의 안살림을 총괄하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얼마나 바쁜 자리이겠는가. 지난 6월 20일 국회 본청 234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에서 만난 성일종 사무총장은 1분1초를 쪼개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스스로 “많이 망가진 국민의힘을 다시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저력의 나라”라고 평했다. ‘나라의 힘’이 ‘국민의힘’이 되고 ‘국민의 힘’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어떤 힘이 될까? 나아가 ‘국민의힘’이 ‘나라의 힘’에 어떤 도움이 될까? 월간 지방정부가 서산·태안 지역구에서 최초로 3선 중진의 고지에 오른 성일종 사무총장을 만나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물어봤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약력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제20·21·22대 국회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 /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저는 오늘 오면서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왔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쇼츠 영상 잠깐 보시죠. 이렇게 예전 영상을 보시면서
- 이경엽 기자
- 2024-07-02 13:12
‘지역 희망 살리기’ 기업 유치 시급...나주=에너지 · 화순=바이오 도시로 [신정훈 국회의원]

역대 최악의 출산율이 현실로 다가왔다. 인구가 나날이 줄어드는 가운데, 특히 농촌 지역은 단순한 감소를 넘어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오래 전부터 이를 경고해온 정치인이 있다. 바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나주·화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다. 지난 1987년 농민생존권 운동으로 사회 활동을 시작한 신 의원은 지금까지도 꺼져가는 지역의 희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 의원에게 우리나라가 농촌 소멸과 인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과 노력에 대해 물어봤다. 신정훈 국회의원 약력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신문방송학과 졸업 / 민선3, 4기 나주시장 / 19, 21대 국회의원, 22대 당선자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의원님 안녕하세요.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신정훈 국회의원_네 고맙습니다. 이영애_의원님께서 이제 3선 중진 의원이시더라고요. 기대가 큽니다. 신정훈_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영애_네 사실 당선 소감이 궁금하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의원님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신정훈_우선 대단히 감사하죠. 이번 총선 민의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 명확하게 심판하는 그런 선거였으면서도
- 이경엽 기자
- 2024-06-07 10:02
"새로운 해운대구! 양질의 삶으로 보답하겠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대상’ 수상자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제2의 정치지도자상에 만장일치로 의원님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대상 수상 소회를 말씀해주시죠.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_ 임신 경험은 없지만 제가 발의한 보호출산법은 국회에서 3년 동안 만들어 생명을 살려온 것으로 마치 한 생명을 열 달동안 품은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 뿐인데, 입법 대상의 영예까지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영애_ 애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입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미애_ 80일 된 아기를 입양하여 키워, 이제 중학생으로 자라났습니다. 이영애_ 입양이 뱃속의 아이를 잉태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하던데요. 김미애_ 글쎄요. 모든 아이가 제 각각 다른 인격이라 다 쉽지 않을 겁니다. 입양이 배로 낳은 자식을 키우는 거랑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조카도 키웠는데, 100이면 100 다 다른 것 같고 특별한 해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의원님은 알면 알수록 남다르시네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세요. 국민들이 보호 출산 특별법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를 해주세요. 김미애_ 관악구에 이종락
- 양태석 기자
- 2024-03-06 15:38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 축하 메시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 《지방정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있는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흥입니다.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슬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는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물결은 전국의 지방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며 모였을 때 더욱 크고 강해집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와 민생정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중앙집권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형 행정구역 개편법’을 통과시키며 변화된 생활권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도모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지방시대법’을 제정하면서 인천 강화·옹진·경기 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2년연속 전액 삭감한 지
- 편집부
- 2024-01-30 10:07
[2023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장에 출석한 가수 남태현, 무슨 일?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지난 10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주목 받았다. 남태현 씨가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이유는 마약 중독 치료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지난해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올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의 주거형 마약중독 재활시설 '다르크'에서 지내고 있는 남 씨는 집단상담에 참여해 다른 약물 중독자들과 경험을 나누며 중독 문제를 헤쳐나갈 방법을 모색하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의원이 "국가 및 민간 지원은 어떻게 받고 있느냐?"고 묻자 남 씨는 "약물 중독자들은 24시간 관리가 필요하고, 통제하며 치료 받아야 하지만, 재활센터는 센터장 자비로 운영되고 있어 부담이 크다"라며 "정부의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은 "청소년의 마약 접근을 막을 방안이 무엇이냐"고 묻자 남 씨는 "텔레그램만 제재돼도 마약 범죄가 줄어들 거 같다. 재활센터 측에서 말을 들어보면 약국에서 1회용 주사기를 무척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정신과 약품도 쉽게 처방된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김자현 기자
- 2023-10-16 16:54
[2023 국정감사] 국감 첫 날, 최인호 국회의원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있는 강상면 고속도로 종점 결정은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등이 10월 10일 국회 국토위원회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서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의사진행발언에서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6일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 때부터 국토위원들이 강상면 종점 대안의 근거인 B/C분석 세부 데이터를 요구했었고 장관도 흔쾌히 응했으나 두달이 넘도록 국토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아무런 검증을 하지 못했고,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일방적으로 B/C 결과를 발표한 국토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최인호 의원은 "용역사가 제출하고 국토부가 발표한 B/C 분석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갑자기 결정한 잘못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며 일갈했다. 최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사업 목적인 국도 6호선과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 체증은 도외시한채 사업 목적과 동떨어진 중부내륙고속도로와의 연결성에만 집중하고 있고, 터널 공사 비용을 비교하면서 강상면 종점이 유리하도록 수치를 자의적으로 조작했다"라며 "원안인 양평읍 종점과 강상면 종점이 차로 불과 3분
- 김자현 기자
- 2023-10-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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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상] 탄핵 등 사법절차 빨리 마무리돼야 민생 경제 회복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속보]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