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력한 자치분권으로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 3대 자치권 보장 자치분권 개헌 공약 실천한다 신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대한 신념이 강한 정치인이다. 그는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자치분권 공약을 명확히 내걸었다. 그의 자치분권 의지는 한마디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 정부! 강력한 자치분권으로 민주정부 20년 집권을 책임지겠다”는 말로 함축된다. 그는 당대표로 당선된 후 수락연설에서도 “지방정부와 지방의 회의 정책역량을 높이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전국에 뿌리내리 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으로 2020년 총선에서 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태풍 솔릭의 피해가 다행히 아주 많 지는 않은 것은 그동안 지방정부들이 위기관리를 참 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해찬 당대표의 자치분권 공약이다. 1. 자치분권 개헌으로 진짜 자치분권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 진정한 ‘지방정부’ 시대를 열기 위해 주민자치권 확대, 지방정부 3 대 자치권(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이 보장된 자치분권
발달 장애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김영호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서대문구에서 잘 웃기로 소문이 나 있다. 지역 주민을 만나면 반갑고 고맙기 때문이란다. 지역구 사무실을 시민 카페로 개방해 지역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며 매월 요일을 정해 전통시장 장보기를 몸소 실천하는 행동가 김영호 국회의원. 그의 금배지는 약자와 서민을 향해 있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서대문구에서 서민적이면서도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로 잘 알려진 김영호 국회의원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호(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_ 의원님이 참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적 약자의 대변인’이라고 하던데, 김영호 의원님 하면 보통 누구라고 하지요? 김영호_ 친절한 영호씨?(웃음)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사회적 약자 편에서 일하지만, 저는 특히 발달 장애인과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마흔일곱에 첫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니 모든 아이가 제 아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안전문제나 교육 관련 활동을 하고,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법안 발의도 많이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장애인들과 관련
종로에서 재선에 도전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뉴타운 문제 해결을 최대 의정 성과로 꼽았다. 그는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정치인생을 종로를 위해불태우겠다”고 각오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정세균 국회의원님!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마세요.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시지 않나요? 정세균(종로구 국회의원)_ 이영애 대표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테러방지법은 우리도 국가 안보를 위해 찬성합니다. 그러나 시행 주체가 국정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구도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국민안전처도 충분히 주무부처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없었던 과거에도 수많은 일탈을 저질러왔죠. 그런데 국민의 핸드폰을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등의 막강한 권한을 주면 또 정치에 개입해서 나라를 흔들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같은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국민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이영애_ 그렇군요. 많이 피곤해보이시는데, 야당 입장도 국민들께서 잘 이해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로에서 재선에 도전하셨습니다. 마지막 총선 출마라는 말도 있던데요. 어떤
지난 1월 지방자치연구소(주)가 주최하는 ‘교육대표자 정책 최고위과정’에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특강 연사로 나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고 어떻게 정치를 이해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었다. 정치는 사전적으로 사회구성원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과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것이죠. 욕망은 무한하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많이 가지려 하는데, 합법적인 권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곧 정치입니다. 언론에서 정치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사실 정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기능을 제대로 못 다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거죠. 이에 유능한 정치가 되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사건도 CCTV를 설치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구조에서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보육교사 양성과정도 속성으로 배출하다보니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아이들을 키워 이제는 국가자격증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정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모든 대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느냐
대구와 서울을 1년에 50차례 이상 오가며 지역의 소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소박하게 직접 우려낸 차를 함께 마시며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수북이 쌓인 현안 중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일 욕심 많은 일꾼이었다.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크고 작은 것 모두 세세히 신경쓴다는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정신이 돋보이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만났다. 장소 | 정책위의장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김희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그동안 여의도연구소장과 정책위의장직 등을 훌륭하게 맡아 오시며 일 욕심이 많은 분으로 소문이 나셨던데, 2015년 집중적으로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_ 제일 급선무는 경제활성화입니다. 경제활성화가 잘 안 되다 보니 청년실업률도 높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데, 최우선 정책과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발달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자동화되다 보니 고용률이 줄어든 반면 서비스산업이 발달한 외국은 그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높습니다. 이런 부
이정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방자치연구소(주)의 ‘교육대표자 정책 최고위과정’에 특강 연사로 나섰다. 이 의원은 곡성군목사동 시골 소년이 국회의원을 꿈꾸며 달려온 30년 인생여정을 소개하며 야당의 텃밭과 다름없던 호남에서 최초의 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까지의 과정을 ‘꿈은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유쾌하게 풀어놓았다. 아침마다 읊조리는 ‘60815’와 시대정신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자) 영화 ‘명량’에 나오는 이정현으로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하하하. 요즘 제가 눈을 뜨면‘60815’를 읊조립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얻은 득표수입니다. 전라도에서 얻은 새누리당 표에요. 그 여름, 휴가철, 그것도 보궐선거에서 50% 넘게 투표율이 나왔고, 60815명이 호남에서 저 이정현을 지지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기에 아침에 눈을 뜨면 주문처럼 숫자를 욉니다. 제가 19년간 호남에서 계속 도전하고 네 번째 출마를 해서 이번에 당선되고, ‘왜 나는 19년간 계속 출마했을까?’ 돌이켜보니 제가 첫 출마 때 도의원 선거에서 광주에서 2등을 했습니다. 1등과 표차는 많이 났었지요. 두 번째 출마에서는 0.7%를 얻었습니다. 당시 제 당선 가능성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간해서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소문난 경제전문가이자 논리적인 전략가다. 당의 정책을 총괄해오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정책을 만들어온 그는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이 가장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윤호중 정책위의장님은 논리적인 전략가로도 아주 소문난 인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러 왔는데요. 안녕하시죠?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_ 네, 오랜만입니다. 이영애_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위의장님 이번 대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윤호중_ 이번 대선은 아주 이례적이고, 특별한 대선이죠.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래서 처음으로 보궐선거로 치르는 대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대선은 국정농단이라는 어두운 과거를 말끔히씻어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후보가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누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나라답게 끌고 갈 수 있겠느냐’는 취지에서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을 만들고, 확실한 정권교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국민들께 여쭙고 있고요. 아울러 우리나라에는
《월간 지방자치》 창간 30주년을 맞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인터뷰했다. 정 의장은 최근 논의되는 지방분권 개헌,다당체제로 재편된 국회, 대통령 탄핵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국회가 중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월간 지방자치》 창간 30주년.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30주년을 맞아 의장님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_ 30주년을 맞은 《월간 지방자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물론 우리 지방자치 역사는 21년쯤 되었지만 《월간 지방자치》는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며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월간 지방자치》가 큰 역할을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더 발전해서 지금처럼 반쪽 자치도 되지 않고 2할 자치라고 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치’가 제대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보니 의장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국민 또는 공직자들에게 한 말씀을 부탁
대표적인 ‘보수 혁신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혜훈 국회의원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드러났듯 재벌들은 돈내면 처벌도 면제받고 하청업체도 착취하는 경제 구조가 오늘의 경제 비극을 만들었다”며 “이를 반드시 고쳐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2017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저는 오늘 인터뷰를 왔다기보다도, 걱정되는 마음에 경제를 다루고자 이혜훈 의원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의원님! 탄핵 사태로 정국이한 치 앞도 안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풀어야할까요? 이혜훈(국회의원)_ 지금 당을 떠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지지자 분들이 너무 격앙이 되어 계세요. 정말 단군이래, 또 제가 태어나서 53년 동안 지켜본 이래 가장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분노를 조금누그러뜨리고 차분해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탄핵 절차가 진행돼 헌법재판소에공이 넘어갔거든요. 지금은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며 싸우지 말고, 어떻게 시스템을 고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방지할 수 있는지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국민들께서도 그 제도와 시스템을만드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원내 3당으로 약진시킨 유력 대권 주자이기도 한 안철수 국회의원이 최근 정국에서대권 주자 중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나섰다. 안철수 의원에게 대한민국의 ‘희망’을 물었다.문병호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도 배석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의원님! 국민이 좌절감과 걱정에 빠졌습니다. 성난 촛불 민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국회의원)_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임무의 처음이자 끝이 바로 헌법 준수입니다. 그런데 그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2일 촛불 집회에 100만이 모였잖아요? 오신 국민들 잠깐 쉬시라고노래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를 짜깁기 한 패러디 영상이 나왔는데요. 영상이 나오자마자 누가 유도하지도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다들 “물러가라”고 외치더라고요 전원이. 이영애_ 세상에. 그 정도인가요? 안철수_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대통령이 임기 말이 되면 항상 미움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미움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부끄러움, 수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