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지방자치》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새해에도 독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성에 발목 잡혀 있던 지방의 숙원사업들이 첫발을 디뎠고,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기틀이 될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 지역마다 고유의 혁신을 이뤄내고 가치를 창출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골고루 잘 사는 사람 중심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가내 화목과 평온이 늘 함께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1.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경자년 새해입니다. 제20대 국회와 저의 임기가 꼭 채운 5개월 남게 됩니다. 새해 하루하루를 매일 새로 시작한다는 결기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은 기간 동안, 정치개혁 중 국회개혁에 집중해 반드시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국회개혁은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실행 과정에서 여러 오류를 보였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여야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 개선, 인사청문회와 윤리특위 제도 개선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한 국회개혁 법안들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경자년은 쥐의 해라고 합니다. 희망과 풍요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저무는 2019년을 되돌아보며, 새해에는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이 풍요롭고 희망 가득한 내일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2020.1.1. 국회의장 문희상
‘전국 최초’, ‘행정혁신’을 몰고 다니던 구청장이 미니총선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바로 김성환 국회의원 얘기다. 예산이 없어도 절박한 마음과 추진력, 주민 참여를 끌어내며 구의 변화를 가져온 그는 여의도에 입성해서도 공존의 시대와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몰고 올 태세다. 김성환 국회의원 약력 •연세대 행정대학원 •제 2대 노원구의원 •제 5대 서울특별시의원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민선 5, 6기 노원구청장 이영애 발행인_ 행정혁신의 아이콘 김성환의원님을 만나러 국회에 왔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김성환 서울 노원구병 국회의원_ 네 안녕하세요. 노원구청장이었을 때 인터뷰했었는데 국회의원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 어디에 있든 동네 발전이 나라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 국회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김성환_ 지방자치단체장일 때 훨씬 바쁜 시간을 보냈는데요. 단체장은 동네 발전을 통해 나라 발전에 기여한다면, 국회의원은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을 통해 동네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이 조금은 다르지만, 지향점이 같아 크게 차이를 못 느끼고 있어요. (책들을 가리키며) 구청장일 때
패스트트랙 무효를 주장하며 삭발을 감행한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을 만나 패스트트랙의 의미와 자유한국당이 집단 반발하는 진짜 이유를 들었다. 이영애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패스트트랙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면서도 특히 10~20대들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패스트트랙이 무엇이지요? 성일종 국회의원_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제도 중 하나로, 국회가 극한적 대치 상태에 놓이거나 정쟁이 발생하더라도 민생 법안, 즉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나 현장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지난 19대 국회 때 만든 제도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이영애_ 안건을 신속히 저리하는 제도이군요. 그런데 의원님,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포함된 선거법개정안, 공수처법안은 무엇인가요? 성일종_ 이번에 지정된 법안들은 패스트트랙 사안이 아니에요. 특히 선거법개정안은 정치인들이 선거를 치르는 일종의 ‘게임 룰’을 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실생활에 긴급하고 필요한 법안이 아닙니다. 또 공수처법은 고위 공직자의 범죄나 부패에 대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젊은 정당, 정책 정당, 공정성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바른미래당에 왔습니다. 국회 캐스팅보트 운전대를 잡은 분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얼마 전 눈물도 보이셨지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_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바른미래당이 혁신을 위해 힘을 쏟는 가운데 최근 혁신위 구성과 관련해 좀 시끄럽던데요. 오신환_ 혁신은 변하는 것이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의 바람에 맞춰 새로움을 찾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며 국민이 함께하는 대안 세력이 되기 위해 당을 통합했는데, 1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이 혁신, 변화하며 힘을 길러내 국민에게 신뢰 주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애_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가려고 하니 지켜봐주십시오’ 혹은 ‘지지해 달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지요. 오신환_ “바른미래당이 무엇을 하려는 정당이지?”와 같은 물음에 명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청백리 ‘황희’ 정승과 이름이 같아 깜짝 놀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구갑) 말이다. 도시공학 전문가 황희 의원을 만나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시범 조성 관련해 다양하게 묻고 들었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십니까. (‘황희’라고 적힌 명함을 들어 보이며) “이 의원님을 꼭 인터뷰해주세요”라고 해서 보니, 성함이 ‘황희’라고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황희 의원님을 만나 뵈러 국회 의원회관에 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황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_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출신 국회의원 황희입니다. 명함의 글씨는 신영복 선생님께서 일필휘지로 두 번 화선지에 써주신 것 중에서 고른 겁니다. 제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이름을 크게 해서 명함을 만들었어요. 이영애_저는 보자마자 황희 정승이 생각났어요. 의원님 인상이 좋으셔서 그런 이미지와도 연결됩니다. 황희_고맙습니다. 황희 정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청렴성, 정무적 탁월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잘 못하거나 국회의원으로서 도덕성에 문제라도 생기면 “이름값도 못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전라북도 초선 도의원을 지낸 선친의 영향으로 일찍이 정치에 몸담은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정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란 철학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국방에 대한 중요성이 커가고 있는 시점으로, 국회 국방위원회를 맡고 계신 안규백 위원장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_ 네, 반갑습니다. 이영애_ 요즘 위원장님께서 주목받고 계시는데,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규백_ 네,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는 우리 삶에 매우 소중합니다. 주민들의 민족의식과 지방분권이 더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_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국방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요. 안규백_ 어느 나라이든 국가의 제1 덕목은 국방입니다. 내륙 국가에도 해군이 존재하죠. 이는 동서양을 떠나 국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50년 전 춘추전국시대에 국가를 이루는 3가지 요소를 족식, 족병, 민신지의라고 했습니다. 즉 안정된 경제, 튼튼한 국방, 위정자에 대한 민의 신뢰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방의 중요성은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
택시기사로 변신한 이준석 최고위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구산업의 연착륙을 고민하며,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을 배워 전 세계 엘리트들과 나라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경쟁하고 싶어한다. 최원재(《tvU》 리포터)_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치전문지 《월간 지방자치》, 《tvU》 최원재 리포터입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젊은 정치인이자 청년 정책의 아이콘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직접 모는 택시를 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년’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준석(바른미래당 최고위원)_ 안녕하세요. 최원재_ 최고위원님께서 택시기사로 변신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운전대를 잡으셨나요? 이준석_ 정치인을 선거 기간이 아닐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어젠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중 극한 대립으로 내리닫고 있는 택시산업의 도태 및 소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보고자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최원재_ 기사 생활은 얼마나 하셨나요. 이준석_ 두 달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최원재_ 승객들이 알아보실 것 같은데…반응은 어땠나요. 이준석_ 낮에 타는 분
시간강사 처우개선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이 돋보이는 이찬열 국회교육위원장은 교육정책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안에 혼이 살아 깃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지역구 활동에선 진정성으로 주민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고 있는 이찬열 교육위원장을 국회에서만났다. ※ 이찬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1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요즘 교육계 현안이 산적하지요. 교육위원장으로서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_ 7월26일에 교육위원장이 되었으니 이제 4개월을 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뵈었는데, 우리 교육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학총장님들과 교수님들 중에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 사실 실망을 좀 했죠. 총장님들은 학교재정이 어렵다고 말하고 일반 교수님들은 학교 내 재단 비리로 인한 갈등을 말씀하시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도고등교육계의 정점에 계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결같다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좀 불투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영
이영애(《월간 지방자치》·《티비유》대표·편집인)_ 지역구가 은평구이고 서민을 위해 다양한 행보를 펼쳐온 박주민 국회의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최다 득표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되셨는데요, 발표 당시의 느낌과 현재의 무게감을 표현해주신다면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_ 최고위원이 됐다는 발표를 듣자마자 지금보다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요즘은 일정도 늘어난 데다가 최고위원으로서 약속한 일들을 지키기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있습니다. 이영애_ 그래서인지 안색이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박주민_ 아무래도 당 지도부로서 당이 처한 현실을 더욱 고민하고 있어요. 이영애_ 새지도부로서 활동 중이신데, 어떤 역할에 좀 더 집중하고 계신지요. 박주민_ 당의 소통과 교육, 홍보를 더 챙기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를 제대로 하기 위해 어떤 체계와 시스템으로 하면 좋을지를 준비 중입니다. 이영애_ 서민을 대변하는 의원님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민생이 참 어렵다고들 합니다.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와 어려움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요. 박주민_ 지역구에서 편의점 사장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