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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의정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금천소방서 개서 점검 및 차질없는 운영 당부

채인묵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월 5일 금천소방서를 방문해 개서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인원 충원과 청사 및 주요 시설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금천구는 그 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별도의 소방서가 없어 부실한 소방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 신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1월 금천소방서 신설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총 정원 177명 중 소방서장을 포함한 27명 직원들이 선배치되어 출동, 민원행정, 청사관리 등 분야별로 기관업무 정상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채인묵 위원장은 “금천소방서가 정상 운영되면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개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천소방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금천소방서는 올해 1월 하순경에 개선할 예정이며, 청사(지상6층/지하1층)에는 채인묵 위원장
- 양태석 기자
- 2022-01-05 17:44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무시와 독단, 무질서가 민주주의이고 견제와 균형인가?"

서울시의회는 작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 제52조에 따르면 시장·교육감 등 공무원은 시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때 미리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발언하면 의장·위원장이 발언을 끊거나 퇴장을 지시할 수 있다. 퇴장당한 공무원이 회의에 재입장하려면 의장·위원장의 사과 지시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제60조에 삽입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시장도 시민이 선출한 엄연한 대의민주주의 주체"라며 "시의회가 시장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시의회가 시장의 정당한 토론기회를 박탈하겠다는 선언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훼손하고 행정부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권위적인 대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로, 대변인의 비판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원색적인 언어로 왜곡한 심각한 언어도단”이라고 평가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의회 본회의장 내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서
- 양태석 기자
- 2022-01-05 11:25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대학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때" 양해석 남원시의회 의원

양해석 남원시의회 의원이 남원시의 오랜 숙원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문제와 서남대학교 폐교부지 활용반안에 대해 이환주 남원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했다. 양 의원은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다시 한 번 대학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대학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는 시민들이 단체를 만들어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학유치 염원에 다시 한 번 불씨를 놓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전체 인구가 2021년 10월 기준 7만 9,649명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양해석 의원은 "여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2021년 11월 14일 부·울·경 방문시 거창 적십자병원 간담회장에서 공공의대설립을 이야기 했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100만인 서명운동을 2021년 10월 21일 인천시 서구의회 주도로 시작하였으며, 충청남도에서도 2021년 9월 28일 공주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한 바 있다"면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한 공공의대 설립은 당연히 남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양 의원은 서남대학교 폐교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현재 남원은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급격히 활력을 잃어가고
- 양태석 기자
- 2021-12-31 16:39
근로자 삶의 질 높이는 생활임금 도입한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생활임금'이 대구시에 도입된다.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됐다. 12월 2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최초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례안에는 생활 임금을 통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과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제외한 대구시 소속 근로자와 공공 기관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 소속 근로자, 공공기관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시장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생활임금 수준은 물가 상승률과 근로자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을 고려해 생활임금위원회가 심의한다. 생활임금은 성실히 근로하는데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 임금 격차를 줄여 소득재분배 실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대표발의한 김동식 의원은 "생활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필요
- 김자현 기자
- 2021-12-17 14:43
병역 이행 중 상해 입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어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군 복무 중 상해를 입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가 부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대영 의원(영도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와 계약체결, 가입대상, 지급제외, 평가 실시, 사무 위탁 내용이 담겼다. 고대영 의원은 "'안전한 군복무'는 병역 의무 존재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상해보험 가입으로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과 이를 통한 추가 치료, 재활, 교육, 훈련, 소득보전 등이 사고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군인재해보상법이 있지만 보상이 취약한 부분이 있고 법 대상이 부산 시민인 이상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중앙정부만의 것이 아니며 지역 청년이 부산시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게 하는 데 청년 정책의 존재 이유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것이 청년 당사자와 가족, 지역 사회 전체의 손해를 절감하는 일"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부산지방병무청을 통해 입영한 부산지역 청년은 징집(상근예비역 포함) 6,198명 모집 7,864명으로 1년
- 김자현 기자
- 2021-12-14 18:12
서울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 회복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서울시의회가 위드 코로나 대응과 일상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김인제 의원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뽑았다.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체제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산업경제 분야의 급속한 변화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신종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종합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으로는 박기재 의원과 여명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김인제 위원장은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지 한 달이 지났으나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에 차질이 왔고,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피해가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피해 최소화와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경제, 문화, 방역, 의료 등 전 분야에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섬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12-03 18:31
신상훈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년7조례'

청년7조례는 지역 청년과 경상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만 45세 이하 의원 7명) 가 함께 만든 7개의 청년 관련 조례를 말한다. 정책수혜자인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정책의 발굴 및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 신규 청년정책 개발 ▲정책 네트워크 구축 ▲청년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전 국 최초 청년 공유주택 개소(거북이집) 등 의 효과가 있었다. 먼저 「경상남도 프리랜 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프리 랜서 대다수가 청년인데, 사각지대에 놓 인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주거 수준 향상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마련 한 조례다. 이 조례를 통해 전국 최초로 청 년 공유주택 거북이집을 오픈했다.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생활고를 겪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은 물론 문화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 양태석 기자
- 2021-12-02 11:39
가정 및 성폭력 통합 상담소 마련 절실

올 한해 울산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111건, 상담 건수는 212건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상담은 신고건수도 165건에 상담 건수는 648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울산성가족상담소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하는 전체 상담의 40% 이상이 가정폭력 관련 상담이나 통합상담소가 없어 법률지원과 경찰동행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 중구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명녀 의원 주관 하에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상담과정에서 중구 거주자의 가정폭력 피해사실이 확인되어도 피해자나 가정에 대한 지원을 타 지역으로 이관할 수밖에 없어 업무 효율성이 저해됨은 물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재 성폭력상담소를 운영 중인 (사)울산성가족상담소에 가정폭력 상담기능을 추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두고 민관경이 공감대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를 마련한 이명녀 중구 의원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가정폭력상담소를 마련하면 소장 1인에 상담원 2인으로 구성, 약 1억 2,000만 원이 예산이 소요
- 김자현 기자
- 2021-11-09 17:48
청년7조례와 아동청소년 부모빚대물림 방지지원 조례

광역의회 부문 대상 신상훈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년7조례 청년7조례는 지역 청년과 경상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만 45세 이하 의원 7명)가 함께 만든 7개의 청년 관련 조례를 말한다. 정책수혜자인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정책의 발굴 및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 신규 청년정책 개발 ▲정책 네트워크 구축 ▲청년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전국 최초 청년 공유주택 개소(거북이집) 등의 효과가 있었다. 먼저「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프리랜서의 대다수가 청년인데,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주거 수준 향상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마련한 조례다. 이 조례를 통해 전국 최초로 청년 공유주택인 거북이집을 오픈했다.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생활고를 겪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은 물론 문화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 양태석 기자
- 2021-11-09 16:48
해양쓰레기로 밥상 차려보니....

10월 30일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 해파랑길 일대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렸다. 스티로폼 밥, 유리조각 미역국, 밧줄 잡채 등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로 차려진 밥상 등 이색 전시가 펼쳐진 것.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전시를 직접 기획하고, 버려진 종이 상자로 판넬을 제작하였고 버려진 쓰레기가 밥상으로 돌아온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날 전시는 쓰레기캠퍼스 2기 - 해양트렌즈 활동의 하나로, 김삼수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과 쓰레기센터가 환경정화 활동을 마친 후 해운대 일대에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트렌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과 인식을 바꾸기 위해 부산 지역에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프로그램이다. 이날 환경정화 활동에는 부산과 경남 지역 청년 10여 명과 김삼수 의원, 부산 금정구의회 문나영 의원이 쓰레기센터와 MOU한 에버그린환경본부 전현수 대표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한 이들이 1시간 남짓 오륙도 해파랑길 부근에서 쓰레기를 주운 결과, 500ℓ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다. 10월 10일 해운대 해수욕장 환경정화 활동에서 관광객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와 일회용 음식 용기가 주요 문제로 대두됐었고,
- 김자현 기자
- 2021-11-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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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인터뷰 영상] 서산~당진 고속도 ‘내륙 발전’ 당긴다...호수공원 개발 시민의 휴식 복합공간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군산 미룡동 고분군, 마한유적 최초 매장의례 화재유적 발굴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마한소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 미룡동 고분군'에 대한 2024년 발굴 및 시굴조사 성과를 20일 공개했다. 이번 발굴에서는 마한계 목관묘 18기, 옹관묘 18기, 화재 유구 1기 등이 조사됐으며, 마한계 토기 35점(옹관 제외) 및 지도자급 위세품인 소환두대도 (자루 끝에 고리가 달려 있는 칼) 등 다수의 철기 유물이 발굴됐다. 특히 화재 유구는 마한의 매장의례(의식)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까지 마한 유적에서 조사된 사례가 없어 매우 가치가 높고, 추후 마한의 매장의례 복원에 있어 핵심 유구로 평가된다. 발굴된 토기 중 '직구장경평저호'는 제사용 토기로 만경강 상류(완주·전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16점 정도만 출토된 특수 기종이다. 이 토기를 통해 군산을 비롯한 금강 하류에서는 처음 출토돼 군산 지역 마한 소국의 융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대학교 내에 위치한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군산시 서쪽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월명산 산줄기에 해당하며, 해발 40∼45m의 능선을 따라 고분과 주거지가 조성돼 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가 국가유산청

네덜란드 원격진료, 환자 45%가 이용

네덜란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적극 도입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성공적으로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처럼, 네덜란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원격의료는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진과 상담하거나, 진단 및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상담 네덜란드의 원격의료는 다양한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화상 상담, 모바일 앱을 통한 의료 상담, 환자 데이터의 원격 모니터링,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보조 등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 시스템은 환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도입,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원격의료 서비스 중 하나는 전자 건강 기록(EHR)과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만성질환 환자나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