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힘들게 벌어 낸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고, 투명하게 관리할지 최선을 다하는 민생경제 재정 전문가 양경숙 국회의원을 만났다. 양경숙 국회의원 약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제5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 •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이영애 발행인_ 경제 및 재정 전문가인 의원님을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양경숙 국회의원_ 반갑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저는 1980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고,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제4·5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정당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또 예산과 재정 연구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생들과 전국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민생경제 재정 전문가로서 활동해왔습니다. 이영애_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신데요, 기재위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습니까? 양경숙_ 국가 재정은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 현금 관리, 자금 관리, 부채 관리, 채무 관리, 공유재산 관리 등을 포괄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나 경제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8월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뒷광고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SNS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 게시물을 올려 소비를 유도하면서, 해당 게시물이 경제적 대가를 받아 이루어진 점을 알리지 않은, 이른바‘뒷광고’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다. 유명인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그들이 직접 사용했다는 후기만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뒷광고’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두고 "소비자를 속이고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하며 분노하고 있다. 또 뒷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고 막대한 소득을 챙긴 유명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지만,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하다. 이에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뒷광고 금지법’은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수신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재선 성북구청장과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여의도에 입성한 김영배 국회의원은 자치와 분권,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과 소신, 의지를 지녔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이 국회에 반영되는 것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김영배 의원을 만났다. 김영배 국회의원 약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수료 •서울시 성북구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Q.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방정부 tvU》 독자들에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배 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성북구청장을 지내고 이번에 성북구갑 국회의원이 된 김영배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함께한 《지방정부 tvU》를 늘 응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과 함께 무럭무럭 성장해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Q.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하고 싶은 제1호 법안은 무엇인가요? 김영배_ 21대 국회에서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 참여와 시민 민주주의를 법제화하는 국민투표법과 국회의원소환제법, 국민발안제법 이 세 가지를 묶어 ‘국민 모두의 정치 3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경찰
중앙과 지방을 넘나들며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수영 의원은 4류 정치의 원인인 대통령의 과도한 임면권을 줄이고, 재정 분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 안녕하세요? 의원님, 의원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수영(국회의원)_ 저는 경기도 부지사로 공직을 마감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공직에 쭉 몸담고 여러 일을 했습니다. 저처럼 많은 부처에서 많은 종류의 일을 한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작은 국정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Q.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싶은 제1호 법안은 무엇인가요? 박수영_ 청와대,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서 오래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 낮은 정치 수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4류라는 오명을 벗고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100분의 1 규모의 작은 나라인데, 대통령이 1만 630개가 넘는 자리를 임명합니다. 미국의 5배나 더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500개 정도로 줄이는
17대에 이어 3전 4기 끝에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단 김교흥 국회의원은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장관급 국회 사무총장, 인천 정무부시장을 지내며 정무적 감각과 행정력을 두루 갖췄다. 서구의 현안과 숙원 사업을 해결할 준비된 김교흥 의원을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직 주민만 바라보며 한길을 걷는 마음으로 12년을 준비해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교흥 의원님을 만나러 인천 서구에 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교흥 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이영애_ 오직 주민만 바라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떠셨나요? 김교흥_ 참 감사한 일이죠. 세 번 낙선한 지난 12년 동안 지역 주민과 함께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언젠가는 서구 주민들이 김교흥의 마음을 잘 아실 거라 확신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민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기쁘지만, 막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당선 이후 현안에 관해 간담회를 거의 마쳤습니다. 열심히 해서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영애_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모두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하는데요, 2
희망찬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0년에는 국회를 비롯해 243개 광역·기초단체 및 지방의회 등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과 《월간 지방자치》를 구독하시는 독자 여러분 모두가 소망 하시는 바 이루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두루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 정책을 국정과제로 삼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천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방분권이 시대적 소명이고 지방분권이 잘 되어야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지방차지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무궁한 발전과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 1.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전혜숙
안녕하십니까.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유성엽입니다. 어느덧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월간 지방자치》 애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간 지방자치》는 1988년도부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방자치와 분권을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월간 지방자치》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1.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유성엽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경자년은 육십 간지 중 37번째 해로, 하얀 쥐의 해입니다. 쥐는 예로부터 풍요와 희망, 기회의 상징이었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의 밥상 경제가, 주머니 경제가 더욱 넉넉해지는 한해가 되기를, 더욱 행복하시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올해는 21대 총선이라는 중대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입니다. 민주평화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존의 지역 기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 연대체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21대 총선 승리와 함께 민생개혁을 주도하겠습니다. 한국 정치를 뜯어고치고 국민들이 ‘뭘 해도 먹고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민주평화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민주평화당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청년, 비정규직, 농민들을 대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 1. 1 민주평화당 대표 정동영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대표 손학규입니다. 《월간 지방자치》 그리고 《tvU》 독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정치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방자치연구소주식회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월간 지방자치》 그리고 《tvU》는 32년 전통의 국내 유일 자치전문지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연혁보다도 오래된 전문성 있는 지방자치관련 매체입니다. 국회를 비롯해 243개 광역·기초 단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등에 비치되어 공직자의 교과서라고 불리어도 손색이없을 것입니다. 지방분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한순간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나라의 경제와 복지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과 가까운 조직적 환경 변화를 만드는 지방분권의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은 쥐의 해입니다. 재물과 풍요의 상징이자 미래를 예시하는 영물로 우리 문화에 깊숙이 자리해왔던 쥐의 해를 맞아 지방자치연구소주식회사와 《월간 지방자치》 그리고 《tvU》도 무궁한 발전을 이어나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
경자년 새해가 환하게 밝았습니다. 희망차고 진취적인 기운이 1년 내내 가득한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해 많은 국민께서 어려운 경제·일자리 여건 속에서 힘든 시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안보 상황도 큰 근심이었습니다. 공정과 정의 가치가 무너진 사건들로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2020년은 희망과 도약의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다시 의욕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뛸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이 그 희망과 도약의 길을 닦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지방 발전에도 더 큰 관심과 노력을 쏟겠습니다. 새해 큰 성취와 기쁨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1.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