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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베스트 지방의원 되는 길 주목받는 발언의 정석

‘Value for Money’ 차원에서 의정 활동해야 ‘Value for Money’는 영국 감사원의 모토로 “돈을 쓰되 가치 있게 썼는지 봐야 한다”는 의미다. 돈을 쓰는 건 좋지만 값어치 있게 썼는지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뿐만 아니라 예·결산할 때도 ‘Value forMoney’를 생각해야 한다. 의정활동은 발언으로 시작해서 발언으로 끝난다. 의원들은 마음대로 발언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발언 자유의 원칙이지만 발언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Value for Money’ 차원에서 볼 때 굉장히 가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가장 낮은 수준의 발언은 그거 얼마냐, 그것도 몰랐느냐는 식의 질문이다. 지적한 후 꼭 대안도 제시해야 발언할 때 문제만 지적하면 50점이다. 지적한 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꼭 뒷이야기를 해야 한다. 발로뛰며 현장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지적과 대안을 항상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의원들의 질의는 조례를 수정하고, 결산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시키고, 제도를개선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적만 할 경우 집행부의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은 “알았습니다”, “명
- 2019-11-12 15:43
공공갈등과 국가미래(I) 갈등이 일상화된 나라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 강원도 접경지역에 때 아닌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토의 상단에서 분단을 등에 진 채 받아온 70년의 규제와 희생의 상흔이 여전한데 또 다른 불안 앞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시대 도래를 기대하면서가져보았던 설렘도 이제는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다. 국방개혁 2.0.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군의 정예화와 전력운영 혁신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강원도 전방지역의 2만 명 넘는 병력이 감축된다고 한다. 이는 군에 기댄 소비 위주 상권에어렵게 의존하여 살아온 접경지역에는 폭탄 같은 충격이다. 가뜩이나 소멸위험 지역이란 딱지를 달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상황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양구의 경우 사단 하나가 비면 인구가 2만 명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주민들은 이런 일들이 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분개하고 있다. 철원은 군과의 상생 협력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일종의 저항운동이다. 힘들게 쌓아 올린 군과의 오랜신뢰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궐기대회가 하루 걸러 열리고 있다. 접경지역 아래쪽 분위기도
- 2019-11-11 09:24
스마트시티, 제4차 산업혁명을 실험하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스마트시티 정재승 교수가 정의하는 4차 산업혁명은 분자(Atom)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현실세계, 곧 오프라인 세계를 전부 데이터화 해 온라인상 클라우드에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설명했다. 그리고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자 핵심적인 발판은 스마트시티라고발표했다. 이어 정재승 교수는 스마트시티란 도시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과 움직임, 시민들의 행동들을 전부 데이터화해서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도시인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맞춤형 예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이용해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공간이자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의 진화 정 교수는 ‘도시는 문명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얘기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도시는 양적으로 크게 팽창해왔고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달과 진화를 거듭해 왔다. 기술의 발전으로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연결시켜주고물질을 데이터화 시켜주는 센서들의 생산비와 설치비가 저렴해졌기 때문에 아날로그적문명을 가지고 있던 이전과는 달리 스마트시티의 출현은 필연이라고 설명했다. 오늘날 전 세계 데이터 이동량
- 2019-10-28 18:19
지방 주택시장, 정책 그리고 분권

지방의 주택시장이 매우 심각하다. 2019년 7월 현재, 강원도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7,474호인데 작년 말보다 1.5배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시·도 중 네 번째인데 앞으로도 미분양 물량은 계속 쏟아질전망이다. 유례없이 6개 시·군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지역의 인구, 주택보급률을 감안하면 가히 기형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시기 전국 미분양 주택은약 6만 5,000 가구인데, 지방 소재 물량이 4만 3,000 가구로 68%나 차지하고 있다. 주택 미분양은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전세가 하락을 초래하여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역전세난, 지역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 주택 관련 일자리 상실 등이 연이어 일어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어려운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 창원, 거제 등 경남의 도시들은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쇠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주택 미분양까지 더해져 고난이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주택정책은 주로 정부가 주도하여 만들고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시장 상황, 중장기 수급관리, 취약계층지원 등
- 2019-10-07 10:44
조국 사태의 정치적 교훈 진보의 민낯 드러내고, 긍정적 정치경쟁 시작점 마련

조국 임명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조국 임명 강행은 정상인의 입장에서는 놀랍지만 오만한 진보 꼰대 입장에서는 예견된 일이다. 문재인대통령 역시 조국만큼이나 선악의 이분법에 사로잡힌 고집불통의 꼴통 진보임이 분명해졌다. 사람인지라 잘못할 수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인정할 줄 아는 최소한의 겸손함마저 없는 독선과 독주의 리더십이다. 우병우를 지키고 최순실을 감싸던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과 불통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조국 임명 강행은 협치와 포용 대신 독선과 아집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다. 국민 여론을 따르기보다는 국민 여론을 거슬러서라도 그만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오만함이다. 시대착오적인 죽창가와애국의 결기만으로 국민을 적으로 대하는 비뚤어진 고집이자 오기일 뿐이다. 스스로 기름을 안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격이다. 진보 진영의 민낯 드러낸 조국 사태 조국 사태는 한국 정치에 적잖은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왔다. 가장 결정적 영향은 진보 진영의 민낯이 대중에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공정과 정의와 진실을 줄곧 주장했던 진보 진영의 담론이 조국 사태를 통해특권과 반칙과 거짓의 얼굴이었음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1987년 민주화 이후 진보 진영이
- 2019-10-07 10:30
필(必)환경 시대, 똑똑한 재활용 정책이 환경 살리고 지구 지킨다

갈 곳 없는 쓰레기에몸살을 겪고 있다. 우리 서구의 최대 현안이자 수도권 전체의 현안도 쓰레기다. 서구 슬로건으로 ‘클린 서구’를 내세운 이유도 그러하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깨끗하고 안전한생태도시’가 필수 요소라고 생각했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거치며 30여 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는 그 해법 마련의 기틀이 됐다. 특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직을 맡은 3년간은 쓰레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쓰레기 재활용률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그 해답을 찾고자 백방 노력했다. 서구청장이 되면서그간 했던 고민이 하루빨리 현실화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낀다. 쓰레기가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닌 충분히 활용 가능한 귀한 자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해답을 풀어내본다. 우선 ‘지금이 바로 쓰레기 재활용 정책을 재수립해야 할 적기’임을 인식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쓰레기도, 소각되는 쓰레기도 그 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배출하는 전체쓰레기양이 늘어나진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인구는 줄고 있지 않나? 내 생각엔 발전 없이 답
- 2019-10-07 10:19
첨단기술 발전동향과 기회

요즘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 새로운 기업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기하급수적인 기술(Exponential Technologies)을 이용한 사업성장모델을 정립했다. AI, 로봇, IoT, 3D 프린팅 등 와해성기술(Disruptive Technologies)이 기존 산업을 와해시키고 창업의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10년 이내에 삼성, 애플 같은 현재의 거대기업 중 40%가 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잘 나가던 코닥이 망했고 직원이 7~10명인 인스타그램이 창립 2년만에 1조 원에 팔렸다. 미국 택시의 절반이 창업8년 만에 자산가치가 73조 원이 된 우버택시다. 에어비앤비는 7년 만에 자산가치가 힐튼을 추월했다. 현재 사용가능한 첨단기술들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하는 사물인터넷, 로봇, 무인자동차, 무인비행기 등 자동화기술, 빅데이터, 심층학습,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기술들이다. 사물인터넷 기술 발전으로 앞으로는 의복, 집, 자동차, 로봇, 정부, 도시기반시설들이 모두 서로 연결된다. 모든 가전제품과 소형 센서들이 연결되고 서로 모니터링해 생활이 편리해진다. 초소형 컴퓨터를 내복에 부착해 몸의 체온이나 신체 변화를 감지해서 식당의
- 2019-09-16 09:31
평화시대 전초기지 江原, 그리고 평화특별자치도

그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운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한반도평화를 위한 여정에 큰 문을 연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올림픽 이후 남북정상회담 등 불과 얼마 전까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꿈같이 기적같이 벌어지면서 한반도 평화시대 도래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아졌었다. 그러나 금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 뒤 한반도 비핵화를위한 프로세스는 다시 시련을 겪고 있으며 아직은 그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되돌아보면 70년이 넘은 분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만큼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새삼 실감한다. 그럼에도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민족의 당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도약대임은너무나도 당연하다. “역사의 문을 빠져나가 과거로 가고 있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아라.” 1990년 독일제국의 통일을 이끈 비스마르크의 이 말은 독일 통일의 키워드이기도 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는‘신의 옷자락’을 놓쳐 버린다면 그 기회는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금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소망이나 지나친 비관을 삼가고 실
- 2019-09-10 15:41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도시재생 복합개발리츠 제도 개선 방향'

저출산·노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2305년 OECD 국가 중 첫 번째로 한국이 세계지도 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어느 미래학자1의경고가 더 와 닿는 요즘이다. 태어나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 결국 자연의 품으로 회귀하는것은 거스를 수 없는 섭리다. 하지만 그만큼새로운 생명이 피어나야 사회가 유지될 수있는 것 또한 세상의 이치다. 늙어가는 것은 비단 생명뿐이 아니다. 도시도 노후화된다. 국내 도시의 약 2/3에서 인구 감소, 산업침체 등의 쇠퇴가 진행 중이다. 주거 환경이 악화하는 지역도 해마다 증가하고있고 대도시 건축물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정부는 2013년 도시재생특 별법을 제정하고 ‘개발’에서 ‘재생’으로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2017년도시재생 뉴딜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해서 혁신하는 도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을 갖고 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②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③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 ④ 풀뿌리 도시 재생 거버넌스 구축 ⑤ 상가내몰림 현상에선제 대응 등 5가지 추진과제를
- 2019-09-06 11:16
실패 경험을 사회적 자산화로!

실패를 넘어 재도전으로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하고 이를 피하고자 발버둥 친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길을 선호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렇다 해도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안정 추구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창의적 도전 의욕과 사회 활력을 저하하는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실패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2018년 9월 광화문 광장에서 실패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실패를 공유하고자 하는 국민 5만여 명이 행사에 참여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실패문화 콘퍼런스를 비롯해 실패와 재도전을 주제로 한 각종 토론과 강연, 전시 및 체험전 등은 실패 박람회에 참여한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관련 온라인 콘텐츠 시청 수가 100만여건에 육박할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이 열린 것이다.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의 긍정적인 인식 조성과 재기 지원정책 연계 강화 올해는 이러한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강원도를 시작으로 대전, 전주
- 2019-09-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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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상] 탄핵 등 사법절차 빨리 마무리돼야 민생 경제 회복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속보]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