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고양이 꼬리를 잡아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가 하면 태어난지 얼마 안되는 강아지를 돌멩이에 묶은 채 언 강 위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동물학대 수준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회 차원에서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자치법규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지역 학생 대상으로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2월 4일에 열린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조례안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재정지원 △ 교육 실시 △ 협력체계 구축 등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담고 있다. 이병래 의원은 "최근 동물학대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는 등 동물학대 예방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지난해 4월 남동구 동물보호연대와 간담회를 개최해 동물복지의 중요성과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등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지역 일이라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김옥수 의원이 설을 앞두고 떡국떡 포장하는 데도 손 보탰다. 1월 19일 금호1행정복지센터 지하 소통방에선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떡국떡을 비롯해 참기름, 들깨가루처럼 설 명절 음식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6개 품목을 포장하는 이들이 모였기 때문. 금호1동보장협의체 15여 명과 김옥수 의원은 2월 1일 설날을 앞두고 돌봄 이웃들에게 전달할 선물 꾸러미를 챙기고 전달했다. 선물 꾸러미에 함께한 김옥수 의원은 "어려운 시절 작은 일이나마 누군가가 기뻐할 거라는 생각에 즐거웠다" 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교육위원회)이 보건교사 직무 교육 부실화를 문제 제기하고 인력 보강과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교사들이 극심한 번 아웃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 과중이란 표현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이 작년 10월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1,1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보건 교사의 90%가 학교 방역 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불합리한 업무 분장이 57.3%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 미비가 7.1%로 나타났다. 또 보건교육 담당 연구사 부재에 따라 2019년부터 본청과 진흥원 차원의 보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수와 역량강화 연수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교사가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수교육만 진행되었을 뿐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보건교사 차원의 전문적인 조치나 지원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보건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쾌적하고 의료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따라 보건실 현대화 사업 재개 주장도 탄력 받고 있다. 양민규 의원은 202
양민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하원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 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귀가 동의서를 받으면 하원 조치될 수 있다. 이에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대리자(성인) 사정 지정제와 관련 예외 규정을 두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가는 실정에 맞춰 예외 규정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미성년자에게 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불허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간당 소득기준별 비용이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발생하면서 의회의 안정적·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조직과 인사관리에 긴밀히 협력하고 세부사항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내실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윤창근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사명”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의원-대만친선협회'출범식을 개최했다. '부산광역시의원-대만 친선협회'는 시의원과 대만 간의 우호를 증진하고 친선을 다지기 위해 창립되는 협회로, 국회 차원에서는 구성된 바 있으나, 지방의회 차원으로는 전국 최초이다. 이처럼 의미가 깊은 친선협회의 초대회장직에 김진홍 원내대표가 취임하게 된 것이다. 김진홍 부산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과 대만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으로 우의가 두터우며 각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하다. 쉽게 와닿을 숫자로 말씀드리면, 대만은 한국의 6대 무역 파트너(2021년 수출입액 315억달러)이며, 3대 관광국가(2019년 기준, 대만 관광객 126만명, 한국 관광객 124만명)"라며, “특히, 문화교류 분야를 설명하자면, 부산이 제일 처음 자매결연을 맺은 대만 가오슝市를 빼놓을 수 없다. 1966년 최초로 자매결연을 맺었으니 벌써 56주년을 맞은 것으로, 부산과 대만 간의 관계가 매우 특별하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대만이 전세계 1등의 코로나 방역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방역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포럼 등을 개최하는 것도 친선협회를 활성화해 나가는
1월 7일 연예인 4명이 인천시의회 의장 접견실을 찾았다. 방송인 장용, 개그맨 윤형빈, 가수 요요미와 김채빈이 인천시의회 개원 이래 첫 홍보 대사로 위촉된 것. 홍보대사 4인은 2년 간 인천시의회 각종 홍보 활동과 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 시의회와 시민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시민이 알아야 하는 의정 소식을 알리게 된다. 인천이 낳은 방송인 장용 씨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시정 및 의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시의원들로 이루어진 '시시한(시의원들의, 시민을 위한, 한마음)' 중창단의 매니저 역할을 자처하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수행에 함께하고 있다. KBS 개그콘서트 '왕비호' 캐릭터로 유명한 윤형빈 씨는 각종 예능에 출연해 현실남편, 자상한 아빠로 이미지를 구축 중이다. 트로트 인기와 함께 각종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트로트 유망주 요요미 씨와, MZ세대를 대표하는 인천 동구 출신의 트로트 가수 김채빈 씨도 대중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위촉된 홍보 대사 4인 모두 인천시민들인 만큼 시의회와 시민 간에 '소통의 아이콘' 역할을 해주어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라며 "이번 홍보대사를 운영해 시민의
대구광역시 대학생 절반 이상이 대구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취업이나 창업 의향이 30%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이 대구에 머물게 하기 위해 우선 일자리와 창업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대구의정미래포럼(대표 이시복 의원) 이영애 의원이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대학생 설문조사 용역' 결과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역대학생 401명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웹서베이 방식을 활용해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에 거주하고 싶다고 응답한 지역 대학생은 5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4%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구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률이 적잖음에도 대구에서 취업이나 창업을 하겠다는 의향이 27.2%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로는 '일자리 등 취업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가 28%로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고, '대구 지역의 급여 및 직장 안정성이 낮아서'가 15.9%로 이주하려는 의향에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임으로 확인됐다. 또 지역 대학생들이 대구시가 청년들에게 지원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 '청년의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정책'
코로나19로 재정적 타격이 큰 마을버스와 공항버스, 시내 버스와 택시 운송사업자를 위한 재정 지원책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 예산 44조 2,200억 원가량 중 도시교통실 예산 3조 1,125억 원 8,600만 원으로,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910억 원 6,600만 원 증액했다고 밝혔다.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통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 요청한 마을버스 인센티브 지원 15억 원과 공항버스 서비스 개선 20억 원이 그대로 편성돼 코로나19로 파산 위기에 놓인 마을버스 및 공항버스 업체 운영에 도움줄 수 있을 것"이라며 "택시 카드 수수로 59억 원과 통신료 지원 20억 원을 지원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하철역 임차상인과 버스·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수입 감소가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해 임차상인의 임대료 감면분 173억 4,900만 원 보전과 버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긴급고용안전 지원 예산이 각각 30억 6,500만 원, 105억 원을 편성해 지하철역 임차상인과 운수종사자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