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박세복 영동군수가 코로나 위기관리 글로벌 공모대회에서 지난해 시민소통분야에 이어 올해 창의적 혁신정책 분야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코로나 위기관리 대상은 코로나19 위기관리에 모범이 될 만한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공유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행사다. 코로나위기관리 글로벌 평가단이 주관하고, 세계한인무역협회 지자체 통상교류위원회, 세계한인언론인협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지난 12월 공모 안내기간을 거쳐 1달여간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 교육청, 민간기업 등 국내 및 해외 기관과 단체들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았으며, 엄선된 심사위원 및 국내외 각계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이중 박세복 군수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선진 코로나19 대응책을 추진해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창의적 혁신정책 분야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군은 국가적 위기인 코로나19에 맞서, 군민들과 함께 위기를 슬기롭게 풀어나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청내에 코로나19 완충지대인 임시통합민원실을 설치해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인한 행정·방역활동 마비를 막았다. 비대면 방식의 IPTV기반 행정방송시스템을 구축해 부서간 업무 협력 체계를 강화했으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결의문'을 발표하여 소상공인 및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설 연휴 전 추경편성을 통해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인 이상 집합 제한 및 영업시간 9시 제한을 각각 6인 이상 집합을 허용하고, 영업시간을 11시까지 완화할 것을 요구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선 지원-후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지역화폐 지원 할인 예산을 현행 6,053억 원에서 3조 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요청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전국협의회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넓고 두터운 지원, 지역경기에 도움 되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꾸준히 요청해왔다”며, “발빠른 추경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 모두를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1월 12일 아침 8시 이용섭 본부장(광주광역시장) 주재로 현장에서 구청, 소방과 경찰,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현장대책회의를 진행했다. 무엇보다 광주광역시는 연락이 두절된 현장 근로자 6명을 찾는데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들 지원을 위해 광주 서구청에 사고수습본부를 바로 설치했고, 서대석 청장이 본부장을 맡아 신속하게 조치중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청에 건축건설현장사고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용섭 시장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광주시내 모든 건축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키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화정동 사고현장을 포함해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는 모든 건축 건설현장의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철저한 사고원인을 조사해 모든 법적 행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발본색원키로 했다. 더불어 공사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적법한 민원 제기에 대해 만약 행정공무원들의 해태 행위가 확인될 시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전해철 행정안전부도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공사장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소방, 경찰 및 지자체는 공사 현장 업체와 협조하여 실종자에 대한 소
충남 금산군과 서천군, 강원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북 옥천군·영동군, 경북 성주군·청도군, 경남 거창군·함안군·고성군 13개 기초단체장들은 4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건의문과 주민서명부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13개 단체장을 대표해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구역과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에 농어촌 지역 특례 조항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금산군은 2018년 헌법재판소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이 기존 4대1에서 3대1로 강화되어 기존 2개 선거구가 1개로 줄어들었다. 그만큼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면 농촌 소외를 낳는다고 판단해 작년 10월 말 비슷한 처지에 놓인 지자체와 공동선언문에 대한 비대면 릴레이 서명을 진행했다. 금산군민과 출향인 등 2만 8000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기도 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방자치 실현과 균형발전 위해 지역별 고유의 특성과 같은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13개 지자체와 함께 지역 대표성과 평등선거의 가치가 조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동반성장하고 상생발전하기 위해 뭉쳤다. 12월 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021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전남 간 상생을 위해 초광역 협력사업 등 신규 과제 9건을 공동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먼저 두 지자체는 △ 달빛고속철도 및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 △ 차기정부 국정과제로 마한문화권 복원 및 세계 문화유산 등재 추진토록 반영 등 공동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초광역협력 사업은 △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조성 △ 남해안남부권 초광역 메가시티 구축 △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 공동체 호남 RE300 구축 △ 웰에이징 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4건이다. 남도 달밤 예술여행지 육성과 2038아시안게임 및 COP33 유치 협력, 국가균형발전 제도개선 공동협력도 신규 협력과제에 포함됐다. 또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양 지자체가 맞손 잡았다. 국립심뇌혈관센터가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장성 나노산단에 설립되도록 질병관리청에 신속히 사업 추진을 촉구하기로 했다. 지역 뜨거운 감자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광주와 전남이 상생하는 방향에서 국가 주도로 추진되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용섭
4·7 보궐선거로 10년 만에 서울시로 복귀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지우기가 아닌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일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민선 7기 3년 최대 성과는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확정” 부하 직원 강제추행한 오거돈 부산시장을 대신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부산의 크고 빠른 변화를 위해 혁신의 파동을 일으키겠다” 3선 도전 공식화한 40년 행정 베테랑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저는 전북을 사랑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 보조금24로 수혜 서비스 공평하게 누리게 하는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속 저출산·고령화·양극화 3대 위기 극복 방점, 충남혁신도시와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민의 삶을 바꾸는 창원특례시 실현시킨 허성무 경상남도 창원시장 “시민안전보험 신설, 도내 최초 중 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 도내 최초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영남권 최대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 조성”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용인특례시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동시에 품고 있는 세계 유일의 도시가 됐다” 군민과의 열린 대화, 태권시티 무주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가운데 인천광역시도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1조 2,000억 원가량의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박남춘 시장이 오늘 11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10개 군수 및 구청장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인천시 일상회복·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인천시가 내놓은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인천형 민생대책, 나머지 하나는 인천형 방역대책. 먼저 인천형 민생대책 내용으로는 소비지원금 5,430억 원을 비롯해 피해업종 특별지원 2,101억 원, 일자리 및 생활안정지원 4,093억 원 모두 1조 1,624억 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지원금 5,430억 원에는 △ 전 시민 대상 10만 원씩 지급(3,010억 원) △ 인천e음 캐시백 10% 한도 유지(2022년 예산소진시까지, 2,192억 원) △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102억 원이 해당된다. 2,101억 원이 투입되는 피해업종 특별지원에는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와 폐업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데 각각 550억 원과 140억 원을 지원한다. 또 △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에 233억 원 △
코로나19가 가져온 경기침체가 고용을 크게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고용 충격을 가져왔다. 여기에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발전이 촉발한 노동시장과 환경의 변화는 미래 불확실성을 앞당겼고, 이로 인해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고용을 비롯해 2030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삶의 질마저 떨어뜨리며 극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기도 한다. 광역과 기초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지자체가 앞 다퉈 청년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해를 거듭하며 청년 인구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울산광역시가 청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로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거안정 등 맞춤형 청년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내년도 청년예산 1,000억 원 시대를 열어 분야별 청년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올해보다 491억 원 증가한 1,07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바탕으로 5대 분야, 76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일자리 분야 26개 사업 152억 원, 주거 분야 12개 사업 503억 원, 교육 분야 12개 사업 308억 원, 복지 및 문화 분야 18개 사업 103억 원, 참여‧권리 분야 8개 사업 10억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며 밝힌 지원 시민단체 수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에, 서울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며 시민단체 수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액은 4,304억 7,500만 원, 지원단체 수는 9,016개다.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지원액 등을 합치면 총 1조 221억 6,800원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지원 명부에 주식회사와 기업, 노동조합, 복지관, 협회 등이 수록됐다”며 "지원 단체와 지원 금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민간보조사업은 1개 사업에 다수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원단체 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자치구 지원 예산을 포함 시켜 금액을 부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자회견 시 자치구를 통해 지원한 민간보조금도 포함했음을 밝혔다”면서 “당연히 서울시 바로세우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법인격을
정원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약력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 박사과정 수료 /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 이영애 발행인_ 청장님, 안녕하세요? 정원오 구청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날로 발전하는 성동구로 인터뷰하러 오는 길이 기뻤습니다. 구청장님이 어떤 각오로 청장직을 수행하겠다고 하셨는지 QR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정원오_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스마트하네요. 제 취임사가 나오는데, 인터뷰 도중 과거 제 영상을 보는 건 처음입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좀 더 젊었네요.(웃음) 이영애_ 지금이 더 젊습니다(웃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성동구에 다시 살고 싶다는 비율이 97.9%라고 하던데요, 반올림하면 거의 100%네요. 대단한데, 이게 구청장님의 능력이겠지요? 정원오_ 아휴, 아닙니다. 성동구가 말 그대로 핫하게 떠오르고 있고, 주민들이 성동구에 사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른 곳에 이주하겠다는 응답이 꽤 높았는데요, 이제는 계속 살고 싶다고 하며 정주 의지가 엄청 높아졌더라고요. 이영애_ 구청장님의 역할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단체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