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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초지자체 119곳, 1조 8,000억 지급

각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천차만별 재정여건 등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기준 정비해야 2020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최대 이슈 중 하나는 기초지자체의 자원 고갈 문제다. 기초지자체의 절반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등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절반이 넘는 119곳(약 53%)이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초지자체 119곳이 지급한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1조 8,491억 원에 달한다. 경기, 강원, 전북, 부산에선 모든 기초지자체가 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반면 대구, 대전, 광주는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이 전무했다.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액수 또한 큰 차이를 보였다. 강원도의 경우, 13개 시·군이 관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8만~30만원을 지급했으나, 춘천시는 소상공인 1만9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80만원을 지급했다. 부산시는 중구와 기장군이 1인당 10만원을 지급했으나 서구·동구 등 14개 기초지자체는 1인당 5만원을 지급했다. 경기도 또한 지급액이 5만원에 그
- 이영재 기자
- 2020-10-08 20:08
"지자체 수십 년 간 쌓아온 재난 기금 거의 탕진"

지자체들이 수십 년 간 쌓아온 재난기금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거의 바닥이 드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17개 광역 시도 올해 평균 재난관리, 재해구호기금 집행률이 각각 72%, 78%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범수 의원실(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가 제1차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약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지급 및 환수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8월말까지 지자체별로 주민 대상으로 지급한 제1차 재난지원금이 6조 71억 원가량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경기도가 2조 6,346억 원(약 44%)가량을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집행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약 1조 2,069억 원을 집행해 2위를 기록했고, 부산광역시 3,749억 원, 강원도 3,011억 원, 대구광역시 2,821억 원, 경상북도 2,527억 원, 전라남도 2,351억 원, 경상남도 1,9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도 지속되거나 대규모 유행이 되는 경우, 태풍이나 지진과 같은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지자체가 가용할 재원이 거의 바닥이 드러나 지
- 김자현 기자
- 2020-10-08 11:49
코로나19 밀어낸 ‘독감 백신’

국정감사 첫날의 화두는 코로나19가 아니라 독감백신이었다. ‘상온 노출’ 논란으로 화제가 됐던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의 관리 문제를 놓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폭풍질의가 이어졌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 접종하는 독감 백신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는 상온 노출 의삼 사례가 없다고 했다가 3천 건 넘게 나왔다”며 앞으로 주기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도매업체들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는 과정에서 지연이 있었다”면서 “백신 조달 계약 과정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유통 과정에 대한 기준과 관리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해도, 잘 때 수류탄이 있으면 안심하고 잘 수 있겠냐”면서 “상온 노출 백신 48만 명분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복지부 역시 간접적으로 감독권을 갖고 있으므로 국민들게 우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백신을 저희가 먼저 맞는 방법으로라도
- 이영재 기자
- 2020-10-07 19:19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 "BTS 군대 면제하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BTS 에 대해 병역 특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6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노웅래 최고위원은 "대체 복무제도 즉 병역 특례 제도는 오래전부터 시행해왔고 특히 산업기술 인력이나 전문연구 인력, 예술인 및 체육인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데, 왜 유독 대중문화계에 대해서만 적용이 안 되냐"라며 "이번 기회에 대중문화계 종사자에 대해서도 병역 특례 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에선 BTS에 병역 특례 제도 대신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노 최고위원은 "병역 문제는 젊은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자 공정과 정의의 근본 문제이다. 병역 특례 제도가 군에 안 가는 게 아니냐, 입영을 봐주는 게 아니냐 등의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BTS가 국위 선양을 했다, 아니다의 기준이 논란이 되지 않냐는 물음에 대해 노웅래 최고위원은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걸 둬서 특례 부여 여부를 가리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 최고위원은 "6조 원 가량의 경제적 파급 효과 등 부가가치를 내는 데도 융복합 시대에 대중문화를 한다는 이유로 평가가 어렵다는 식의 논리라
- 김자현
- 2020-10-06 14:04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계에 힘이 되겠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김승수 국회의원은 문화·예술·체육 분야 종사자들에게 힘이 돼주고, 대구 북구을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있다. [김승수 국회의원 약력] •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 제32회 행정고시 •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이영애 발행인_ 오랜 세월 공직 생활을 지내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 만나봬 반갑습니다. 눈빛이 공직에 있을 때와는 좀 달라 보이십니다. 독자 및 시청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승수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_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회의원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이영애_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데요, 문체위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습니까? 김승수_ 국회 상임위원회를 선택할 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1순위로 신청해 이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체위를 특별히 지망한 이유는 평소에도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었지만,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지낼 때 예술과 문화 부분에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선거 운동하면서 생활 체육에 대한 수요와 선호가
- 김자현 기자
- 2020-09-22 09:17
양경숙 국회의원 “위기에 더 중요한 국가 재정, 계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힘들게 벌어 낸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고, 투명하게 관리할지 최선을 다하는 민생경제 재정 전문가 양경숙 국회의원을 만났다. 양경숙 국회의원 약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 제5대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 •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이영애 발행인_ 경제 및 재정 전문가인 의원님을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양경숙 국회의원_ 반갑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저는 1980년,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시작했고,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제4·5대 서울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정당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또 예산과 재정 연구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생들과 전국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민생경제 재정 전문가로서 활동해왔습니다. 이영애_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신데요, 기재위에서 중점을 두는 분야가 있습니까? 양경숙_ 국가 재정은 예산뿐만 아니라 기금, 현금 관리, 자금 관리, 부채 관리, 채무 관리, 공유재산 관리 등을 포괄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나 경제적으로 매우 위급한 상황에서는
- 김자현 기자
- 2020-08-19 15:18
김두관 의원, 소비자 기만하는 뒷광고 금지법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8월 11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뒷광고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SNS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 게시물을 올려 소비를 유도하면서, 해당 게시물이 경제적 대가를 받아 이루어진 점을 알리지 않은, 이른바‘뒷광고’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다. 유명인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그들이 직접 사용했다는 후기만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뒷광고’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두고 "소비자를 속이고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하며 분노하고 있다. 또 뒷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고 막대한 소득을 챙긴 유명인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지만,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하다. 이에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뒷광고 금지법’은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 사실을 수신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 김자현 기자
- 2020-08-11 14:20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구갑) “국민의 뜻 국회에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성북구청장과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고 여의도에 입성한 김영배 국회의원은 자치와 분권,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과 소신, 의지를 지녔다. 무엇보다 국민의 뜻이 국회에 반영되는 것을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김영배 의원을 만났다. 김영배 국회의원 약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수료 •서울시 성북구청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Q.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방정부 tvU》 독자들에게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배 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성북구청장을 지내고 이번에 성북구갑 국회의원이 된 김영배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에 함께한 《지방정부 tvU》를 늘 응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과 함께 무럭무럭 성장해가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Q. 21대 국회의원으로서 발의하고 싶은 제1호 법안은 무엇인가요? 김영배_ 21대 국회에서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 참여와 시민 민주주의를 법제화하는 국민투표법과 국회의원소환제법, 국민발안제법 이 세 가지를 묶어 ‘국민 모두의 정치 3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경찰
- 김자현 기자
- 2020-06-26 14:48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갑) "국가와 지방 동시에 발전시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넘나들며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수영 의원은 4류 정치의 원인인 대통령의 과도한 임면권을 줄이고, 재정 분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Q. 안녕하세요? 의원님, 의원님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수영(국회의원)_ 저는 경기도 부지사로 공직을 마감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공직에 쭉 몸담고 여러 일을 했습니다. 저처럼 많은 부처에서 많은 종류의 일을 한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작은 국정을 배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Q. 21대 국회에서 발의하고 싶은 제1호 법안은 무엇인가요? 박수영_ 청와대,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서 오래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것은 낮은 정치 수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4류라는 오명을 벗고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100분의 1 규모의 작은 나라인데, 대통령이 1만 630개가 넘는 자리를 임명합니다. 미국의 5배나 더 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500개 정도로 줄이는
- 이세정 객원기자
- 2020-06-22 18:39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오직 주민만 바라봅니다”

17대에 이어 3전 4기 끝에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단 김교흥 국회의원은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장관급 국회 사무총장, 인천 정무부시장을 지내며 정무적 감각과 행정력을 두루 갖췄다. 서구의 현안과 숙원 사업을 해결할 준비된 김교흥 의원을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직 주민만 바라보며 한길을 걷는 마음으로 12년을 준비해 21대 국회에 입성한 김교흥 의원님을 만나러 인천 서구에 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교흥 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이영애_ 오직 주민만 바라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떠셨나요? 김교흥_ 참 감사한 일이죠. 세 번 낙선한 지난 12년 동안 지역 주민과 함께 한길을 걸어왔습니다. 언젠가는 서구 주민들이 김교흥의 마음을 잘 아실 거라 확신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민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고 기쁘지만, 막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당선 이후 현안에 관해 간담회를 거의 마쳤습니다. 열심히 해서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영애_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모두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하는데요, 2
- 김자현 기자
- 2020-05-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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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11월 22일 17시 39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오는 11월 24일부터 내년 5월 11일까지 광안리 해변에 청보리밭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광안리 민락해변공원 광장에 약 1,800㎡ 규모의 청보리밭을 조성하며,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청보리밭을 광안대교와 함께 두 눈에 담을 수 있다. 관광객들은 겨울 동안 초록빛에서 봄에는 황금빛으로 자라서 익어가는 보리를 보며, 광안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만끽할 수 있다. 작년 중장년층의 큰 호응을 얻은 이색적인 초가집 포토존(2동)은 물론 광안리를 많이 찾는 젊은 세대와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수영구 캐릭터 '모리' 유등을 신규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강성태 구청장은 "청보리 전시장에 오셔서 겨울에는 푸르름을 만끽하시고, 봄에는 황금빛의 풍요로움을 함께 느끼고 가시면 좋겠다. 또한, 이번 전시는 초가집과 수영구 캐릭터 '모리' 유등이 함께 설치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