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을 통한 대한민국의 변화, 그 시작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울산에서 펼쳐진다. 올해에는 ‘K-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17개 시·도, 14개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총 47개 기관이 참여하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정책 추진성과와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11월 19일(수) 오후 2시에 열리는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주요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진다. 총 366개 부스 규모로 사흘간 운영되는 전시회는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및 교육청 등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체험형 전시로 풀어내며, 관람객은 정책을 통해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는 총 26개 주제의 토론과 발표가
한일시장지사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일본 9개 현 지사들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청사를 방문해 김민석 총리를 예방했다. 일본측에서는 일본 전국지사회 회장인 아베 슈이치 나가노현 지사와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 닷소 다쿠야 이와테현 지사, 나가사키 고타로 야마나시현 지사, 이바라기 류타 오카야마현 지사, 유자키 히데히코 히로시마현 지사, 고토다 마사즈미 도쿠시마현 지사, 핫토리 세이타로 후쿠오카현 지사, 기무라 다카시 구마모토현 지사 그리고 전국지사회 나카지마 마사노부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우리측에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일본 지방정부 대표단을 접견한 김민석 총리는 “이번 경주 APEC 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지방도시에서 이루어진 만큼 이러한 교류의 흐름이 한일 간에도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베 슈이치 일본측 단장은 “일본에서는 역대 최대 인원인 9명의 지사가 참석했다." 며 "양국은 경제 분야와 지방 소멸 문제 등 공통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고 말했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지난 10월 29일 경북 경주 경북천년숲정원에서 진행된 APEC 2025 한국 관광프로그램 ‘K-산림치유 프로그램: 비움숲(Forest Healing Meditation)’에서 참가자들이 호흡 명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통합 누리집과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운영 중이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12일간(10.29~11.9) 전국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초대형 소비축제로, 중앙부처, 지자체, 유통업계,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모두 참여한다. 이번에 오픈한 통합 누리집은 중기부, 산업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부, 행안부, 기재부, 국조실, 관세청 등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 부처 소비축제 허브 플랫폼으로,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할인행사, 기획전, 전통시장 소상공인 이벤트 등을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통합 누리집에는 ▲부처별 판매전 ▲대표 상품 할인율 등 주요혜택 ▲시도별 지역 특별행사 ▲상생소비복권상생페이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다. 각 부처가 주관하는 대표 프로그램은 ‘주요행사 세부내용’ 메뉴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여행가는 가을(문체부), 농축산물 할인 소프라이즈(농식품부), 코리아 세일 페스타(산업부), 동행축제(중기부), 우체국쇼핑(과기부) 등 부
부동산 매매 경험이 적은 대학생 등 청년들 대상으로 한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가 넘치고 있다. 청년들이 밀집한 대학가 주변 중개대상물의 전용 면적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냉장고 등 옵션을 허위 게재하는 등 사례가 적발돼 청년들에게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부당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의 가격ㆍ면적ㆍ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 또는 옵션 성능 등을 과장하여 광고 게재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삭제하지 않음(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명시의무 위반 : 중개대상물의 소재지ㆍ관리비ㆍ가격 등 미기재(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 청년층(2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국토 공간 전반의 품격을 향상하고, 탁월한 경관을 창출한 건축물, 기반시설 등 분야별 모범사례를 발굴·시상하는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을 9월 18일 9시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0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토 경관·디자인 분야 최고의 행사이다.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이 공동주최한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 6개 학회가 주관, 파이낸셜뉴스가 후원한다. 특별부문을 포함하여 가로·광장,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문화경관 부문 등 국토공간에 걸친 9개 부문 총 24개 작품에 대해 시상한다. 올해 대통령상은 순천시의 ｢정원을 품은 비타민 커뮤니티, 저전골｣이 수상한다. 저전골(닥나무 저楮, 밭 전田)은 순천시 저전동에 위치한 11.5만m2 (3.5만평) 규모의 마을이다. 과거 마을에 닥나무가 가득했던 점에 착안하여 현재 정원 마을로 특화하여 가꾸고 있다. 지역 고유자산을 적극 발굴·활용하여 지역특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서울시 노원구의 ｢서울시 최초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 휴｣가 수상한다. 노원구의 최대 자연환경자산인 수락산을 활용하여 서울시 최초의 자연
정부는 9월 1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였다. 1차는 7월 21일(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월)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목)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하였고, 9조 634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아울러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7월 산업활동동향(통계청)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되었고, 그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는 사업이다. 참여유형은 '예방형'과 '관리형'으로 나뉜다. 둘 중 어느 한 유형에 속하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범사업 지역일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먼저 예방형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만 20~64세 국민 중 체질량지수(BMI), 혈압, 공복혈당 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해당된다. 관리형은 이보다 좀 더 건강 위험 요인이 큰 경우로 앞서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The건강보험앱'을 통해 참여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의 경우 '건강모아→건강 프로그램→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메뉴를 통해, 앱은 '건강생활' 메뉴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참여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예방형 참여자라면 모바일 앱과 보수계(만보기)를 연동한 뒤 매일 걷기 운동을 하면 걸음 수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건강생활실천 포인트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 계기 민생안정 추진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성수품 물가 안정 총력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무, 소·돼지고기, 고등어 등 21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7만 2000톤을 공급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석 선물 세트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칩제조용 감자, 해바라기씨유, 기타 냉동과실 등 식품 원료 6종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추가해 물가 안정을 꾀한다. 정부는 또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43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서민금융도 1000억 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 저리 대출도 시행하는데, 점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지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26~’30)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착공)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호 늘어난 수치다. 그간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새정부의 공급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한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하여, 37.2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연될 공급을 조기화하여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하여 ’30년까지 수도권에 6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또한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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