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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방행정 매진"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 대표회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스러움이 국민들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저희 시군구청장 협의회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번 사태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크나큰 아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 지방자치가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이자, 그동안 지방자치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국가적 위난의 시기를 맞아 흔들림 없이 직분에 충실하여 민생을 챙기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대민행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더 신뢰받는 자치 시.군.구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방행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대구 남구청장 조재구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스러움이 국민들의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구청장 협의회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이
- 이경엽 기자
- 2024-12-13 19:02
가평군·속초시 접경지역으로 지정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된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이 가능해진다. 국가보조사업이 신규 반영되고 국가보조금 보조율이 50~70%에서 70~80%로 상향 적용되며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가평군·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3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개 시군(비무장지대 등에 잇닿아 있지 않은 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 등이다.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
- 엄정권 대기자
- 2024-12-13 10:34
2024 공공건축상에 ‘당진 수다벅스 2호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서울 중구)에서 ‘2024 대한민국 공공건축상’과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국토경관 향상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한 다양한 사례를 널리 알리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 및 일상 교류 공간인 ‘당진 수다벅스 2호점’이 공공건축 부문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작품으로, 경상남도가 혁신행정 부문 혁신행정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시상 규모는 3개 부문(공공건축, 혁신행정 등) 총 13점(국토교통부 장관상 4점,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상 3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3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표창 3점)이다. 아울러, 건축정책 수립 시 국민들이 그리는 미래 건축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일반 부문(전국민)은 ‘폐점한 대형마트, 노인복지시설로의 리모델링 제안’, 특별 부문(초등학생)은 ‘자연과 함께 하는
- 엄정권 대기자
- 2024-12-12 09:36
바다와 미래의 만남,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개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11일(수) 수도권에 처음 설립되는 해양문화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관장 우동식)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바다를 만나다, 미래를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개관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배준영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및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탄생을 축하할 예정이다. 인천시 중구 월미도에 위치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지상 4층에 연면적 1만 7천여㎡의 규모로 건립되었다. 박물관은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우리나라 해양 교류의 역사와 해운?항만의 발전, 삶의 터전으로서 바다와 관련한 문화예술을 전시한다. 주요 시설로는 어린이 박물관과 디지털실감영상관(1층), 해양교류사실, 해운항만실과 도서자료실(2층), 해양문화실과 기획전시실(3층),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 시설과 카페 등 방문객 편의시설(4층)이 있다. 아울러, 개관을 기념하여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신 분들을 위한 ‘기증특별전* - 순항’이 개최된다. 특히, 12월 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구연동화, 마술공
- 엄정권 대기자
- 2024-12-10 16:47
12월의 섬에 진도 관매도 선정

‘볼매섬’ 진도 관매도가 ‘이달의 섬’으로 선정됐다. 한국섬진흥원(KIDI)은 4일 전남 진도 조도면에 있는 관매도를 ‘12월, 이달의 섬’으로 선정, 홍보한다고 밝혔다. 관매도는 진도군 서남쪽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섬으로, 약 200명의 섬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관매도의 또 다른 이름은 ‘볼매섬’이다. 조선 후기 자료 『호구총수』 등에 따르면 관매도는 ‘볼매도’(乶邁島)로 기록돼 있다. 이름의 뜻은 크게 두 가지 설로 나뉜다. 첫 번째 설은 새가 입에 먹이를 물고 잠깐 쉬어간다는 뜻의 ‘볼매’를 한자인 ‘볼 관’(觀)과 ‘매화나무 매’(梅)로 바꿔 관매도가 됐다는 설이다. 두 번째는 조선 시대 한 선비가 넓은 모래사장과 매화꽃이 어우러진 풍경에 반해 ‘매화를 보는 섬’(觀梅島)이라 명명했다는 설이 있다. 관매도는 ‘관매 8경’을 가질 만큼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으로 이뤄진 관매도 해수욕장, 두 개의 기암괴석을 연결한 하늘다리, 그리고 ‘천연기념물 제212호’로 지정된 후박나무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해수욕장 백사장 뒤로는 300년 이상된 소나무 곰솔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넓은 나무
- 엄정권 대기자
- 2024-12-05 11:56
[교부세 개편안] 애 많이 나으면 더 준다

앞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부동산교부세 기준에는 '저출생 대응' 항목도 신설된다. 또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직장·학교 등 때문에 단기간 머무는 사람(생활인구)만 늘어도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육아 관련 투자를 늘리는 등 저출생 극복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줄 때 '보정수요'를 적용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더 많이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출산장려와 관련된 보정수요 비율의 최저 구간은 75%, 최고 구간은 300%로 앞으로는 150%, 60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지자체들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불씨'를 당길 수
- 엄정권 대기자
- 2024-12-03 14:12
[사회 복지 위기 진단] 은둔청년 찾아내 연 20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8월 14일부터 시행중인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사업의 대상자 발굴을 위해 17개 시도와 함께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11.21~12.6)’을 운영하는 한편, 배달의민족과 고립은둔청년 인식제고 캠페인(11.18~12.1)을 추진한다. 중앙 지방 13~34세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8일 은성호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장 주재로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주요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영상회의를 갖고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약 3주에 걸쳐 ‘중앙-지방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2021년 한 20대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결국 돌봄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됐던 비극적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위기청년(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 시·도에 위기청년 전담 지원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하고, 도움이 필요한
- 엄정권 대기자
- 2024-12-03 14:04
[‘녹색 미래’ 개척] 환경관리 패러다임 전환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규제의 혁신과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국가적 기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발표된 '정부 2년 반 환경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따른 것이다.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 기후재난 대응 역량 강화 올해는 강우 관측 역사상 최대 강도의 비가 내리는 등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치수‧이수 대책을 수립하고, 미래 물 수요에 대비한 안정적인 물그릇을 확대하고 있다.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섬과 내륙 지역에 지하수 저류댐 설치를 확대해 기존 3개 도서지역 외에 올해 내륙에서도 10개소 설치를 추진 중이다. 또한 대산‧여수 산업단지에 해수담수화 기반을 구축하고, 하수재이용수를 공급하는 등 대체 수자원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발생할 극한 홍수와 물 부족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연간 2.5억 톤의 물을 공급하고 홍수를 조절하는 기후대응댐 건설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발표된 14개 후보지 중 주민 공감대가
- 엄정권 대기자
- 2024-12-03 14:01
[수소산업 거점 육성] 동해·삼척 포항 클러스터 조성

국무총리실 수소경제위원회는 생산·유통·활용 등 수소 산업 전반의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11월 1일 서울 세빛섬에서 정부 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방안,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 전략, 수소도시 2.0 추진전략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방안과 관련, 위원회는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 경북 포항(발전용 연료전지)을 국내 최초의 수소특화단지로 지정,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 동해·삼척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3,177억원)을 하기로 했다. 동해에는 기업 입주공간(63개사), 시험·평가·실증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삼척에는 삼척 LNG 인수기지 인근 부지를 활용한 수소액화플랜트 구축하기로 했다. 포항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수소 연료전지발
- 엄정권 대기자
- 2024-12-03 13:56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심의 의결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부산시의회 의장)은‘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관련 안건’이 2024년 11월 6일에 실시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전국의 광역의회는 사무처장(1·2급) 1명이 모든 부서를 관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장급(4급) 위에 중간 직제(3급)가 없는 조직구조여서 업무 통솔력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4급 이상으로 승진 사다리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우수 인재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지방의회의 3급 직위 신설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번에 열린‘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 내용이 심의·의결됐다. 이 성과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인사독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안건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인사 운영을 위해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직급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경기도의회는 정원과 조직규모 등을 감안, 3급 기구 설치를 통해 통솔범위를 완화하였고,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15개 의회는 중간 직급 대신 선임 과장급 1개 직위를 복수직급(4급→3·4급)을 허용하여, 인사 독립에 따른 탄력적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이를
- 이경엽 기자
- 2024-12-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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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인터뷰 영상] 서산~당진 고속도 ‘내륙 발전’ 당긴다...호수공원 개발 시민의 휴식 복합공간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군산 미룡동 고분군, 마한유적 최초 매장의례 화재유적 발굴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마한소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 미룡동 고분군'에 대한 2024년 발굴 및 시굴조사 성과를 20일 공개했다. 이번 발굴에서는 마한계 목관묘 18기, 옹관묘 18기, 화재 유구 1기 등이 조사됐으며, 마한계 토기 35점(옹관 제외) 및 지도자급 위세품인 소환두대도 (자루 끝에 고리가 달려 있는 칼) 등 다수의 철기 유물이 발굴됐다. 특히 화재 유구는 마한의 매장의례(의식)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까지 마한 유적에서 조사된 사례가 없어 매우 가치가 높고, 추후 마한의 매장의례 복원에 있어 핵심 유구로 평가된다. 발굴된 토기 중 '직구장경평저호'는 제사용 토기로 만경강 상류(완주·전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16점 정도만 출토된 특수 기종이다. 이 토기를 통해 군산을 비롯한 금강 하류에서는 처음 출토돼 군산 지역 마한 소국의 융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대학교 내에 위치한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군산시 서쪽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월명산 산줄기에 해당하며, 해발 40∼45m의 능선을 따라 고분과 주거지가 조성돼 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가 국가유산청

네덜란드 원격진료, 환자 45%가 이용

네덜란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적극 도입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성공적으로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처럼, 네덜란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원격의료는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진과 상담하거나, 진단 및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상담 네덜란드의 원격의료는 다양한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화상 상담, 모바일 앱을 통한 의료 상담, 환자 데이터의 원격 모니터링,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보조 등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 시스템은 환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도입,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원격의료 서비스 중 하나는 전자 건강 기록(EHR)과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만성질환 환자나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