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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국민 편가르기 선동 이제 그만... 국익 위해 외교 공부 도전" [김형동 국회의원 ]

김형동 재선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유명 정치인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는 사람은 꽤 깊숙이 그를 안다. 한국노총에서 월급 받는 변호사 1호로 15년 근무했으니 노동계에 발이 넓다 할 수 있다. 노동운동 변호사라고 부르자 고개를 젓는다. 기라성 같은 선배가 얼마나 많은데 한다. 그래도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를 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의도를 넘어간다. 인터뷰 답변에서도 노동운동의 뒷모습을 두루 꿸 때는 ‘붓을 든 노조원’ 같아 사관(史官)의 모습이었고 노조의 불합리를 짚는 한마디 한마디는 판관(判官)의 준열한 음성이었다. 서울 종로구 서촌에 주택을 짓고 사는 그는 조선 말기 세도가 안동 김씨 가운데서도 중심인 이른바 장동 김씨 가문 후손이다. 독립운동가 이름이 족보에 즐비하다. 퇴계의 도산서원 뒤편에서 태어난 그는 안동과 예천 200리 가로지르는 낙동강 물줄기를 바라보며 때로 연민에 젖는다. 교육 의료 교통 등 쏟아지는 민원은 안동과 예천의 참을성 많은 ‘양반 품격’을 압도한다. 김형동에게 어르신들의 불평 불만이 숙명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런 김 의원에게 얼마전 새로운 도전이 생겼다. 외교를 모르고는 내치도 없다는
- 엄정권 대기자
- 2025-04-02 15:30
탄핵 등 사법절차 빨리 마무리돼야 민생 경제 회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태년(金太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록의 5선이다. 지역구인 성남시 수정구에선 크고 작은 현안을 빈틈없이 처 리해 신망이 높고 여의도에선 뚝심과 친화적인 화술로 협 상의 선수로 이름을 높이고 있다. 여야를 넘나들며 상대방과 주고받는 그의 전술은 여야 협 치의 모범으로 남아있다. 그는 최근 당내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을 맡아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려 동분서주하고 있 다. 의사당 복도가 쿵쿵 울리게 뛰어다닌다. 트럼프 2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원 외교를 주장하고 있고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책으로 반도체 3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 의원의 최근 정국에 대한 입장은 단순하지만 확고했 다.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법절차가 속히 끝나서 국정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역시 협치가 필요 한 대목이다. 을사년(乙巳年)은 태년(太年)의 해가 될 것 인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약력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한국 타지키스탄 의원친선협회 회장 / 노무현 대통령 후보 국민참여운동본부 성남 공동본부장 / 17, 19, 20, 21, 22대 국회의원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월간 지방정부는 활자매체이지만
- 엄정권 대기자
- 2025-02-12 14:36
월간 《지방정부》 창간 4주년 축하 메시지 [우원식 국회의장]

존경하는 월간 《지방정부》 독자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의 대표로서 창간 4주년을 맞이한 월간 《지방정부》와 이영애 발행인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립니다. 월간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우리나라 국회 및 지방정부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등대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을 면밀 히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노력은 오늘날 지방자치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라는 중대한 도 전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서, 월간 《지방정부》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며 정부와 민간의 소통을 이어주는 중요한 가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창간 이래 한결같이 지역과 국가의 조화를 위한 담론의 장을 열어 주신 월간 《지방정부》의 이영애 발행인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4주년을 축하드리며, 월간 《지방정부》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정부
- 편집부
- 2025-02-10 09:55
초선으로 국감 우수의원에... 농어촌 피해 대책 촉구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초선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는 중요한 시험대이다. 질의는 매섭게 논리적이어야 하고 증인은 엄격하게 다뤄야 하고 상대 당 의원들과는 말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 말의 성찬이지만 상당한 전투력을 필요로 한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그런 점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다. 벼멸구에 집중한 피해 대책 촉구는 매서웠고 해양수산 분야 질의에서 금어기의 어족자원 보호 문제 제기는 동료의원들에게도 호평을 얻었다. 이어 12월의 계엄과 탄핵은 문 의원에게 또 한번의 기회를 던져주었다. 트랙터 시위대가 서울로 접근하면서 경찰과 대치할 때 적극 중재에 나서 충돌없이 사태를 풀었다. 갈등을 해결하는 수완이 초선의 경지를 넘어섰다. 그의 오랜 공무원 생활에서 체득한 대민 접촉의 효과가 의정에서도 드러난 것. 원칙을 잃지 않는 설득과 다양한 해법 제시 등이 이 시대에 필요한 여의도의 입법자이다. 문금주 국회의원 약력 / 미시간주립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국제계획학 석사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월간 지방정부는 활자매체이지만 모든 기사를 영상으로 동시에 전달하는 국내 유일의 복합매체이며 인터넷 신문 tv
- 엄정권 대기자
- 2025-01-09 10:18
농촌, 쌀값·재해 보상·생산비 지원 절실 속초에 트램 건설… 한국의 ‘인터라켄’으로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양수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중진의원’이라고 칭한다. 다만 무거울 중(重)이 아닌 가운데 중(中)을 쓴 중진(中鎭)의원을 자임한다. 실제 그의 행보도 가운데 중(中)을 지향한다. 당정갈등의 사이에서 ‘비둘기파’를 자칭하는 중진이기도 하고, 농어민 및 강원특별자치도민과 국회·정부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맡는 중진이기도 하다. 줄곧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 같은 중심을 자임하는 책임감의 발로이리라. 월간 지방정부는 이양수 의원과 강원도 설악권의 규제 완화, 농업 진흥 및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3선 의원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바 탕으로 강원도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전했다. 이양수 국회의원 약력 / 빅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 제20·21·22대 국회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국회를 믿어야 우리 국민의 삶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양수 국민의힘 중진 의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 이경엽 기자
- 2024-12-03 10:15
[2024 국정감사] ‘김 여사 불기소’ 놓고 난타전

여야는 10월 17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김 여사는) 23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기고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의 수사 목표는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고법 등에 대해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공격만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들도 수사 기록을 직접 보신 분이 없고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이 없다”고 맞섰다. 같은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 편집부
- 2024-10-31 18:14
[2024 국정감사] 오세훈 서울시장 답변 태도 논란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를 물으며 충돌이 시작됐다. 오 시장은 윤의원의 질문에 “국감장에 어울릴법한 질문은 아니다”며 “그 사안은 국가위임사무도 아니고 국가보조금에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걸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답변을 원하시니(발언하겠다)”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해 단일화를 이끌었다는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회의가 길어진다”고 정리에 나서자 오 시장은 “길어져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특히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오 시장을 향해 ‘깐족댄다’는 표현을 쓰자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오 시장도 “의원님 표현이 과하시다”며 “제가 지금 깐족댔나. 피감기관장이 요청드릴 내용을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 편집부
- 2024-10-31 18:11
[2024 국정감사] 김용현 국방장관 ‘병X’ 발언 논란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지난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발단이 됐다. 앞서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요청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 사령관이 질의 도중 답변을 이어가자 고성이 일었다. 이후 여 사령관은 자신이 이른바 ‘계엄설’에 휘말려 그간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기 때문에 격하게 반응했다”며 사과하자 민주당 황희 의원은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며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이 다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상관인 김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며 병X 발언을 언급했다. 이에 황 의원은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여 사령관이) 저렇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 이경엽 기자
- 2024-10-31 18:07
[2024 국정감사] 이재명 대표 11월 재판 지연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의 원칙이 있음에도 이 대표의 재판은 무려 799일 만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병합 심사’ ‘재판부 변경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11월 15일에 열리며 위증교사 사건은 11월 25일로 예정됐다. 법관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일명 ‘6·3·3’ 규정은 강행 규정임에도 그동안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 엄정권 대기자
- 2024-10-31 18:04
[2024 국정감사] 김교흥, 석유공사 자료 부실제출 질타

"여야를 떠나 우리나라에 석유·가스가 나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석유공사가 자꾸 자료를 안 주고 쉬쉬하고 말을 바꾸다 보니 의혹과 불신이 생기는 것“ 10월 17일 울산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의 부실한 자료제공을 질타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시총의 5배다'라고 했다가 뒤에 산업부 장관은 '시총 2배'라며 말이 바뀌었다"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자료를 안 주고 누적되고 바뀌고 하니깐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자문사로 선정된 S&P 글로벌에 대한 참여 이유와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자료 요청도 이어졌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S&P 글로벌에 대해 찾아보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이튿날 해당 사업이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곳"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냈던 곳이 4개월 만에 투자 자문사로 둔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참여 이유와 선정 과정 등에 의문이 들어 자료 요청을 했
- 엄정권 대기자
- 2024-10-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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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상] 탄핵 등 사법절차 빨리 마무리돼야 민생 경제 회복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속보]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