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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완화... ‘부모 모두’에서 ‘부 또는 모’로 변경

김제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요건을‘부모 모두 거주’에서‘부 또는 모 중 1인이상 거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자녀와 부모 모두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만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군인 가족, 근무지 분리 거주 가정, 원거리 출퇴근 가정 등 부부 중 한 명이 타지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 또는 모 중 1명만 김제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출산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출산장려금 신청을 위해‘출생신고는 반드시 김제시에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제시 외 지역에 출생신고를 할 경우 지원 요건 충족되지 않아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다. 특히, 이번 지원 요건 완화는 지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이는 김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부모 모두 거주’ 요건을 적용받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1월 16일까지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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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 ‘2025 지방시대 엑스포’서 경남 유일 우수사례로 선정

통영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이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2025 지방시대 엑스포’기본사회관 우수사례로 경남 유일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과 전국 우수 사례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최대 규모 정책 박람회다. 통영시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은 통영시에 주소를 둔 34세 이하 대학생 중 거주요건과 성적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실제 본인부담 등록금에 출신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100% 지원하는 사업이다. 행안부가 선정한 기본사회 분야 지자체 우수사례 26건 중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교육 부문 대표 사례에 포함돼 전시관 참여가 확정됐다. 이번 행사에서 통영시는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 등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통영시 관광 홍보를 병행하며 통영시 캐릭터를 활용한 스티커북, 관광 굿즈 등을 관람객 이벤트로 제공한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대학생 등록금 전액지원 사업은 중앙 정부에서도 인정받은 기본사회 우수 정책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이 학업과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통영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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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시아 실리콘 밸리 개발계획[지역균형 발전-혁신 거버넌스의 전환]

제조 강점 위에 기술 융합 혁신 재편

대만은 반도체와 ICT 산업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 실리콘밸리 개발계획(Asia Silicon Valley Development Plan, ASV`DP)’을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단순한 기술 육성을 넘어, 하드웨어 중심 산업 구조를 AI·IoT 기반의 디지털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정부는 특히 타오위안(Taoyuan) 지역을 핵심 거점으로 지정해 ICT, AI, IoT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했고, 2023년 기준 1,2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한 기술 허브로 발전시켰다. 이 계획의 핵심 목표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IoT와 AI 융합 산업 육성, 스마트 서비스 생태계 구축, 글로벌 R&D 네트워크 확장,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다. 이러한 거버넌스는 국가발전위원회(NDC), 과학기술부, 경제부, 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중앙정부는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혁신 클러스터를 설계하는 공동 주도형 모델로 운영된다. 대만의 혁신 성과는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2025년 기준, 스타트업 수는 1,134개, 총 투자 유치액은 약 69억 7천만 달러(6.97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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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소상공인 대상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소’ 큰 호응

직접 방문해 세금 신고 등 맞춤형 세무상담으로 실질적 도움

정읍시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세무 행정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19일 샘고을시장 상인교육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소’를 운영하고, 상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무 중심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상담은 평소 영업 활동으로 인해 따로 시간을 내어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마을세무사가 직접 방문해 세금 신고 절차부터 부가가치세, 지방세 불복청구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빈번하게 마주하는 복잡한 세무 문제들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상인들은 “평소 어렵고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으니 이해하기가 쉬웠다”거나 “사업에 필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콕 집어 알려줘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생업 현장을 비우지 않고도 전문적인 상담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 큰 점수를 줬다. 이날 운영된 마을세무사 제도는 경제적 사정이나 세무 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공익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