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8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0.5%인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높은 0.75%로 인상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그동안 ‘가계 빚의 급격한 증가,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거품),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이른바 ‘금융 불균형’이 금융 불안을 몰아 오고 이 불안이 실물경제로 불길처럼 번질 수 있다며 여러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해 왔다.
금통위은 금리인상발표 후, “가계대출이 증가세이고, 주택가격 또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며,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으나 국내 경제의 성장세과 예상되고 물가가 2%를 상회 하는 오름세가 전망된다.” 면서 “앞으로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2분기 기준 1,805조 9,000억 원(신용카드 사용액 포함)으로 7분기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최대 기록을 경신 중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 금리가 동반 상승하여 가계 빚 상환 부담이 늘어 나게 된다. 전체 가계대출 중 60% 이상이 변동금리를 적용한 대출이어서, 기준 금리 인상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된다.
가령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가계 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약 6조 원, 1%포인트 오르면 12조 원으로 늘어난다. 0.25%포인트 인상된 이번에는 3조 원의 추가 이자 부담이 생겼다.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떨어져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커졌다. 지난 1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전년 대비 19%가 늘어난 831조 8,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의 약 2배에 이른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는 이자는 물론,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큰 ‘위험한 대출’이 많다는 게 심각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고위험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19만 2,000 가구에 달했다. 지난해 3월보다 76%가 늘어났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을 정책 실패가 아닌, 가계대출에 있다며 대출 증가를 막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올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연 5~6%로 통제하고 은행에 통보하면서 최근 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여기에 물가상승도 가계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재, 식재료, 국제 컨테이너 운송비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오르지 않는 품목이 없을 정도여서,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2.4%로 올라갔다. 이 수치가 높으면 소비자들은 미래에 해야할 소비를 앞당겨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따라 오른다. 예를 들어 물가가 2% 정도 뛸 것 같다면 돈을 빌려줄 때 2% 이상의 이자를 받는다. 그래야 물가 상승분을 빼고도 남는 게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이후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차입이 많은 가계나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당연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침 5차 재난지원금이 한창 지급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어 위로가 되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