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고 시내에서 쌩쌩 달리는 차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운전자는 시내에서 50km/h 이하로 운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30km/h로 천천히 주행하며 보행자들은 서행하는 차량들 덕분에 안전한 보행이 가능해졌다.
한국의 높은 보행자 사망률 줄이기, 공공안전 등 긍정적인 견해와 정책 실효성, 차량 연비 저하, 정책 홍보 부족 등 부정적인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뜨거웠던 한편 국토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분석은 도시부 지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율성 조사를 위해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교통사고, 통행속도, 제한속도 준수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후 5030 적용 지역 내 보행자 사망자가 16.7%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1.0km/h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하였다.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 감소하였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폭 보다 2.7배, 보행자 사망자는 4.5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 발생 시 충돌 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2020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통행속도는 평균 약 1.0km/h 감소하는 데 그쳐 소통 측면에서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속도 50km/h로 하향한 전국 32개 구간 중 시도별 평균 2개 구간을 분석한 결과, 2020년 통행속도 평균은 34.1km/h였고 2021년 통행속도 평균은 33.1km/h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시행 초기의 효과분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안전속도 5030으로 보행자 사망자가 감소한 효과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교통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 시간 낭비, 경제적⸱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비판적인 견해도 있기에 세부적인 수정 사항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책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