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 활성화 밑그림 나왔다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 3개년 수립

코로나19에도 창업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최초로 3년간 창업 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신설 법인이 2만 7,000여 개로 증가했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20년 동안 신설된 법인 수 6만 2,000여 개의 43.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에 세운 계획은 6가지로 △ 혁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 스타트업 육성 △ 지역 기반의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 △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 창업 정책 총괄 및 효율화 △ 창업 친화적 제도기반 마련 등이다. 

 

혁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의 창업 기준과 범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신산업 창업에 대해 현행 20%보다 더 높은 40% 이상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지원 업력 기준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빅3,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탄소중립 분야를 3대 유망분야로 설정, 해당하는 혁신 스타트업을 별도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청년·초기창업 중심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창의·도전형 기술 개발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장단계별 펀드 확대와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청년창업 전용펀드도 새로 조성키로 했다.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기부는 팁스 프로그램, 사내벤처와 같은 민간 영역의 선별 능력과 강점, 자원을 활용한 민간 주도에 정부 지원 방식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 대기업 과제 제시, 스타트업 해결 방식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의 발판을 넓히기 위해 케이스타트업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해외실증 신규 지원을 추진해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에 기반한 건강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하고, 지역별 창업거점 연계와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한다. 

 

대학의 역할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창업지원 제도 및 인프라, 청년의 정주환경이 우수한 대학을 5개 내외로 지정해 '창업중심 대학'으로 만든다. 

 

팁스타운과 스타트업타운처럼 지역의 혁신창업 거점을 지속해서 확충하고 청년이나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교류 및 기술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컵업'을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축제로 길러내고 '도전! 케이스타트업' 참여 부처를 10개로 확대하는 등 스타트업 교류 및 협력 지원을 통해 창업붐을 더 확산한다.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창업교육전문가 양성, 기업가정신 스쿨 운영, 창업교육 거점대학 중심의 창업교육 협업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초보 창업자가 창업 관련 지원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 공고 대상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고, 창업자들의 혼란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범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규정'을 마련,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최신 정책과 기술, 시장동향 실시간 공유 및 규제 해소할 수 있는 소통플랫폼 구축과 창업지원사업 신청 서류의 표준화, 사후관리 절차 간소화 등 창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이번 계획으로 연간 기술창업기업 28만개가량이 창출되고 창업 생태계 혁신, 유망 스타트업 집중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5년 생존률이 약 40%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3개년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중기부는 그동안 창업 정책 성과와 창업 생태계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등 논의와 토론을 충분히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장관은 "제2벤처붐과 창업열기를 토대로 미래 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혁신 스타트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현장의 스타트업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창업지원기관들과 협력해 세계 최고의  혁신 창업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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