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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U 정책제언 “도시전문가에게 집값을 묻다”

주택가격 폭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상승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월간 지방정부·인터넷신문tvU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주택문제의 근본적 해결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 학회 소속 도시문제 전문가 7명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 집값을 잡으려면... 시장과 싸움을 걸지 마라
- 김이탁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2 집값을 잡으려면... 안정적인 공급 정책 추진을
-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3, 집값을 잡으려면... 균형발전이 대안이다
-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4, 집값을 잡으려면... 사람과 자본을 지방으로
-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5. 집값을 잡으려면... 주택 확대공급 정책부터 반성을!
- 최창규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6. 집값을 잡으려면... 공간구조를 고려한 주택공급 정책
- 우명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7. 집값을 잡으려면 ... 지역산업, 지식산업으로 전환하라
-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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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정갑윤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한국차인연합회장 선임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제16대 신임 회장에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사진>이 선임됐다. 정갑윤 신임 회장은 11일 The-K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 그랜드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정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고유의 차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적극 개최하고 참여해 우리 차 문화가 세계 차 문화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신임 회장은 울산 지역구에서 내리 5선(16대~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8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9대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한 뒤 현재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는 지난 1979년 1월20일 전국의 대표적인 차인(茶人)과 문화인들이 참여해 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차인 연합 단체이다. 2017년에는 정부지정 차전문인력양성기관 제5호로 인가 받았다. 현재 전국 1300개 단위차회에서 2만50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차문화 단체이다. 전통 차 다구류 생산진흥과 보급, 국민의 차 생활 및 예절의 보급, 국내외 차문화 교류 등을 사업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