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로 전세계 경제 주체들이 타격을 받은 가운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세계 최상위권 부유층 자산은 되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유세 부과 필요성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월 30일 발간한 ‘금융브리프’에 실린 ‘코로나19 사태와 부유세 부과 논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2020년) 말 세계 500대 부자들 자산은 7조6000억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말에 비해 31%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부유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자산세 △최고 소득세 구간 신설 △금융거래세 △상속세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페루 같은 중남미 국가에서는 관련 법안이 제출되거나 의회를 통과한 상태다.
신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영국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재정 수지 적자를 맞닥뜨리고 있어 한시적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꼽히는 독일 또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세수가 부족해져, 사민당과 좌파당 중심으로 부유세 부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찬성론자들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부유세가 자산가들 국외 이탈이나 조세 회피를 비롯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심화된 계층별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부유세가 지속 가능 성장 모델 전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