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5.3억 원, 82%나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강남은 8.1억 원으로 74% 상승했고, 비강남은 4.5억 원으로 87%나 상승했다고 했다. 지난 18년 서울 아파트값은 3.1억 원에서 11.9억 원으로 8.8억 원, 3.8배나 상승했다. 노동자 임금은 1,600만 원 상승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8.8억 원 상승해 임금의 55배나 된다. 서울 아파트 구입 임금 전체 36년, 저축액으로 118년 모아야 가능하다.
서울 25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노무현 정부 출범 초 2003년 1월 3.1억 원에서 2020년 12월 11.9억 원으로 8.8억 원 상승 3.8배 올랐다. 평당 가격은 2003년 1월 1,249만 원에서 2020년 12월까지 3,526만 원 상승해 4,775만 원(11.9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3년 1월 노무현 정부 초 서울 아파트값은 3.1억 원이었고 임기 말 2008년 1월까지 2.6억 원(84%)이 올라 5.7억 원이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0.4억원(-8%)이 하락 5.3억 원이 됐는데, 박근혜 정부 동안 1.3억(25%)이 상승 6.6억원이 됐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아파트값은 6.6억 원에서 5.3억 원이 오른 11.9억 원이 됐다. 상승률 82%는 노무현 정부 상승률 83%에 육박한다.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 5.3억 원으로 노무현 정부 상승액 2.6억 원의 2배가 넘는다. 문재인 정부 4년 상승액 5.3억 원은 지난 18년간 총 상승액 8.8억 원의 60%를 차지하며, 노무현 정부 임기 초인 2003년부터 박근혜 정부 말 2017년까지 14년간 상승액 3.5억 원의 1.5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파트값이 하락은커녕 2020년 1월 10.4억 원에서 12월까지 1.5억 원이 더 올라 11.9억 원이 됐다.
이런 결과를 발표한 경실련은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하며 여야 정치권이 국정조사를 통해 부동산 통계 조작 실체를 밝히고 관료 전면 교체를 주장했다. 또한 국회가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개혁 입법에 나서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경실련은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도 불과 1년 조금 넘게 남았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을 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에 나서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며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부동산 거품은 생길 때 80%가 고통을 받고 빠질 때 또 30%가 고통을 받는다”면서 “생겨나면 안 될 우리 사회 독소인 부동산 투기와 투기로 인해 생기는 거품이 만들어낸 불로소득을 즉시 소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