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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희 충청북도의회 의장 월간 지방정부 창간 축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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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입니다.

지방자치연구소의 《지방정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새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의회는 언제나 도민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방정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발행인의 글


장흥군 합계 출산율 전국 2위, 어떻게 노력했길래?

지난 2월 24일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장흥군의 합계출산율이 1.77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장흥군의 출생아 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인구 4만 회복 운동을 위해 전략적 인구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3대 분야 50개 시책'을 선정해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이 추진하는 주요 시책 사업은 ▲전국 최초 결혼 장려금(최대 700만 원) 지원 ▲출산장려금 최대 1천만 원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난임 치료·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전액 지원 ▲전입세대 장흥쌀(20㎏)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이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합계 출산율이 월등하게 높아 인구 대책에 큰 희망이 생기고 있다"며 "민과 관이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저출산 대책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 좋은 최고의 아동친화도시 장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주 주택신축, 리모델링시 3850만 원 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300만 원 지원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주의 주택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호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Buyers Grant)을 지원한다.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은 정부가 새집을 사거나 지을 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마다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르다. 퀸즐랜드 주는 호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최대 4만 5000불 (한화 약 38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만 5,000불(한화 약 1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단독 주택,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등 주택 형태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높아지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률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긴 이 제도는 200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금액은 처음에 최대 7000불(한화 약 600만원)이었으나 2008년에 최대 2만 1,000불(한화 약 1800만원)로 증가했다가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