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국민의힘 국회의원 영상] 초선으로 국감 우수의원에... 농어촌 피해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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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국민의힘 국회의원 영상] 초선으로 국감 우수의원에... 농어촌 피해 대책 촉구

제갈욱 PD nlncm@naver.com
등록 2025.01.09 10:20:51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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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 거면, 경제랑 싸워라

싸울 거면, 경제랑 싸워라 정치는 경쟁을 하는 데서 출발한다 정권을 잡기 위한, 즉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것이다 따라서 정쟁 또는 정치적 다툼은 정치인 본연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럼 싸워서 정권을 잡으면 끝인가? 그 때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다 국민의 안위 그리고 먹고사는 경제를 해결할 책무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국민의 신뢰를 쌓으면서 다시 집권하는 선순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왜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현실은 암담하다, 국내외적인 환경은 그야말로 각종 리스크에 둘러싸여 있다 트럼프의 재등장도 우리를 포함, 전세계에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정치가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되 민생경제로 싸우면 좋겠다 AI 국가대항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선발 주자인 미·중 등은 저만치 앞서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예산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우리는 국회도 정부도 NATO (No Action Talk Only)이다 공부 잘하는 우등생은 더 잘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뒤처진 학생은 책만 펴놓고 있는 격이니 우등생 근처에나 갈 수 있겠는가? 현실을 보면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 고령
국정감사 무용론 (無用論)

국정감사 무용론 (無用論) *올해 국감 학점은 “D -”(디 마이너스) 25년 국감 NGO 모니터단의 최악의 평가입니다 * 국정 감사장인지 난장판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난맥상 보임 *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논란 * 정쟁에 매몰된 국정감사, 욕설·막말, 동행명령장 발부 * “감사 아니고 수사”로 보인 정쟁국감 한마디로 “이재명 방탄, 김 여사 의혹” “민생과 정책을 외면한 정쟁국감”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국정 전반을 살피는 국정감사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최고의 수단인 국감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국감이 정쟁을 일삼고, 예외 없이 엄청난 수의 증인이 채택되지만 정작 중요한 증인은 갖가지 핑계로 불출석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속이 터집니다 국회법이 요구하고 있는 덕목 대신 소속정당의 이해에 충실할 뿐 아니라 일방적인 진행과 발언 독점도 신종의 보기 드문 풍경이었고 여·야 감사위원 그리고 증인들까지 가세한 막말은 가관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문화 예술을 필두로 노벨문학상에 이르기까지 국격이 올라가는데 국회의 모습은 갈수록 격을 떨
국민의 보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보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 국민은 "절대 아프지 말라"고 서로 당부한다 * 의식불명, 마비 아니면 응급실 찾을 생각 말라는 복지부 2차관 망언 *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90~100% 인상한 황당한 방침 * 환자는 스스로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응급실 가는 것 * 응급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 * 보건의료 노조, 추석 진찰료 인상에 "건보 재정이 대통령 쌈짓돈인가?" * 애초 2천명 증원, 유예하고 원점에서 논의? * 의료 대란은 점점 재난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의 의료 현실이다'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넣은 게 언제적부터인가? 이 나라의 행정부, 정치권의 위기관리능력이 이토록 허술하단 말인가? 의사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이 고통받고 있고, 이의 집행은 참으로 험난하기 짝이 없으니 참담할 뿐이다 '우리의 오늘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의료계는 어쩌자고 계속 강경 일변도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국민 없는 의료진이 어디 있는가? 국민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계는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최첨병임을 직시하는 자세로 갈등을 끝내고
언제 기후 악당에서 벗어날까?

언제 기후 악당에서 벗어날까? 1907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열대야 최장 기록, “더워도 너무 덥다” 기후 위기 또는 지구온난화가 엄포가 아닌 현실임이 확인되고 있다. ‘지구 온도가 평균 1.5도 이상 상승하면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 수 없다’가 상식이다. 일찍이 1992년 기후변화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2016년 파리협정 등을 통해서 195개 UN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국제협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국제적인 기후변화 협약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 감축에 소극적이라 하여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들어왔다. 에너지 전환, 다시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세계 공통의 동향인데 우리나라는 선진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도 1/3 수준이니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다. 이제 남의 나라 눈치 보지 말고 정부는 지지부진한 수상 태양광, 해상풍력 발전의 확충을 서두르고 국제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탄소배출권을 해외에서까지 사 올 것이 아니고 산업부분에서 에너지 절감 노력을 펼쳐야 한다. 레오니 웬츠 독일 포츠담 기후 영향 연구소(PIK)는 “우리가 가는 길을 계속
현수막의 정치 싸움 ‘규제’ 필요하다

현수막의 정치 싸움 ‘규제’ 필요하다 사람에게 품격이 있는 것처럼 도시에도 품격이 있다. 아름다운 건축물과 역사적인 조형물이 잘 정돈된 도시는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우리의 서울, 대한민국도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지향하며 도시환경 정비에 많은 공을 들인 만큼 나름의 효과는 거두고 있지만 이에 역행하는 흉물이 나타났다. 수도 서울을 아니 대한민국 금수강산 곳곳을 뒤덮은 현수막이 주범이다. 지구촌 어디를 가봐도 우리처럼 무분별한 현수막 홍수는 볼 수가 없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일년내내 선거인가 싶도록 현수막의 물결이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음에도 눈 앞의 현수막을 외면할 수도 없고 저급한 구호에 짜증이 날 뿐이라고 한다. 『 국회는 온갖 것을 규제하는 선수이면서 ‘왜’ 정치 현수막은 방치하는가? 』『 힘 없는 소상공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득달같이 수거해 가면서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왜 수수방관 하는가. 』 이런 저런 저급한 현수막 전쟁이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도시의 품격을 해치는 것을 제발 모른 체 마시라.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썩는데 100년이 걸리고 소각하면 다량의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을 내뿜는 현수
원 구성 중요하다.

원 구성 중요하다. 민선 8기 후반기 지방의회 원을 구성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국회를 답습하지 마라” 2년 전 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갖은 편법이 동원되고 불법적인 선물이나 금전 교부 등 민주적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사건, 사고들이 떠오른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시작한 원구성이 파국으로 까지는 가지 않고 마무리돼 안도하는 마음과 그럼 그렇지 하고 외면하는 마음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협상은 없고, 무너진 관행, 소위 ‘뉴노멀’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수파의 일방적인 원 구성이 일반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시대’ 광역의회와 지방의회 공히 전국적으로 펼쳐질 원 구성은 국회를 답습하지 마라. 다수파와 소수파가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공존하는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관행이 존중되기 바란다. “금전 동원, 정당 지도부 의중, 당적 변경, 파행, 법적 분쟁이 재발 되어서는 안 된다” 민선 지방의회가 대를 거듭할수록 역할과 기능이 커지고 있다. 의회다운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에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공부하는 의회, 토론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다시 국회처
일억 원은 묘약이 될 수 있을까?

일억 원은 묘약이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꼽힌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 남북 분단으로 국방비 지출이 과도한 나라, 강대국들의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어느 하나 유리한 것이 없는 나라다 그러나 잘 교육받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어 가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그 인적자원이 고갈될 위기는 저 출산의 현실, AI 세상이 가져온 변화이다 지난해 4분기 (10~12월) 출산율은 기록적인 0.65명이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300조 원이나 썼다고 하는데 출산율의 하락을 막는데 실패했다 "1억 원을 드리면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지금부터 17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허경영 후보가 같은 발상의 공약을 한 바 있다 그때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 현실성 떨어지는 공상정도로 치부되었다 지금은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또 어느 사기업은 출산 장려금 1억 원씩 지급했고 마지막 민관 총력전을 해보자는 것이다 종교에서도 출산 장려 운동을 시작하였다 "일 억원 현금 지원"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는 정책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는지
이번에는 매듭을···

이번에는 매듭을··· 우리는 가끔 노블레스 오블리주 (Noblesse oblige)라는 말을 들먹이곤 한다.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표현으로 보통 권력, 명성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시 이 말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어디로 가고 없는가? 최대 현안이 된 의사 확충을 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여부가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있다. 1998년 3,507명이던 의대 입학 정원이 의약분업 추진으로 인한 총파업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2003년, 2004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3,058명으로 ‘축소’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간 소득 수준 향상과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난 것에 비하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며 지방자치는 오래전부터 “지역 간 의사 불균형 분포” 등 필수 의료가 붕괴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20년 급박했던 코로나19 때도 의사 정원 확대 시도는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국민의 의대 정원 확대 찬성 7
창간 3주년 & 대한민국 파이팅!

창간 3주년 & 대한민국 파이팅!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지방정부와 국민 모두 청룡의 해인 올해는 용 등에 올라타 하늘에서 세상을 굽어보고, 호랑이를 타고 높은 산의 봉우리에 올라 세상을 굽어보며 어떤 변화가 와도 어려울 것 없이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데 일본 열도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끝나고 일본 경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2022년 플러스 성장을 시작으로 2023년에 수출 증가, 관광객 증가, 기업 실적 개선 등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며 일본 경제가 부활할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매사 일본과 비교하며 일본에는 절대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곧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꿈에 부푼 적이 있었는데, 과연 언제 그것이 가능할지 이제는 막연합니다. 우리 경제 현실은 어떠한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선방한 한국이 지난해에는 1%대로 저조했고, 올해는 2%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 내수 위축, 과다한 가계 부채 압력 그리고 에너지 전환 비용 증가 등 많은 악재를
갑진년 국민은 용의 눈!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새로운 트렌드를 발굴해야 하는 김난도 교수의 시간처럼 2023년도 어김없이 빠르게 지나갔다. 트렌드 2024 올해 키워드는 ‘드래곤 아이즈(Dragon Eyes)’, 용의 눈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AI 기술이지만 아직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기에 용의 눈처럼 날카롭게 판단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한다. AI 기술은 현실에서 가까이 활용하면서도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총선은 당장 앞으로 다가와 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선의의 정책 경쟁이 될지, 아니면 당리당략을 앞세운 혼탁한 선거가 될지 참으로 용의 눈이 필요한 때이다. * 논란이 되는 국방부 독도 인식 * 주가 조작 문제가 야기한 김건희 특검 * 사법 리스크로 꽁꽁 묶인 야당 당대표 등 우리 정치는 어느새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서로만을 공격하는 사디스트 정치로 몰락했고 이재명-정세균 회동에서 “낭떠러지에서 손을 떼세요”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우리 국민도 손을 떼고 싶다고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예산과 세수 감소, 그리고 초저출생이 미칠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미래까지 옭아매고 있다. 그럼에도 2024년 누군가 얘기했듯이 어디서든 어떤 역경에도 살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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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의 대모, 이미옥 교수의 24년 :도전과 희망의 여정

이민자로 시작해 출입국 전문 여성 행정사 1호가 되어 이민자들의 동반자로 24년을 걸어온 이미옥 교수. 그녀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존재이다. 복잡한 출입국 업무를 간소화하는 AI 기반 프로그램 개발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착 지원까지, 그녀의 여정은 도전과 희망의 연속이었다. 이민자와 한국 사회를 잇는 다리가 되고자 하는 그녀의 노력과 비전을 만나본다. 이미옥 행정사 약력 /대지합동행정사무소 대표행정사 /우송정보대 초빙교수 /이민정책 교육연구소 연구원 T 042.223.8506 E aldhr0303@naver.com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이 인터뷰는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신문 <지방정부 tvu>, 유튜브 채널 <tvU티비유> 등 3곳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영상을 숏츠로 만들어 왔는데, 보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이미옥 행정사_짧은 영상임에도 제가 하는 일의 핵심을 잘 편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이민자들의 동반자로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교수님 덕분에 새해에 희망이 생길 것 같습

[정용래 유성구청장 영상]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도시! 세계의 유성구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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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앵커리지시, “음주운전 등 경력자 술 구입 금지”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시의회는 음주운전 등 알콜 관련 범죄 경력자에 대해 술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지난 12월 3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앵커리지 내에서 주류를 구매하려는 모든 주민들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 면허증 등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에 알콜 제한 표시, 이른바 ‘빨간 줄(red stripe)’이 있는 사람들은 술을 구매하거나 제공받는 것이 금지된다. ‘빨간 줄’ 면허란 음주운전 등 과거의 알코올 관련 범죄로 인해 알코올 판매나 제공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앵커리지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앵커리지에 ‘빨간 줄’ 면허를 가진 사람은 2110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앵커리지에서는 주류 전문 매장에서만 신분증 확인이 필수였지만, 술집이나 양조장에 대해서는 신분증 확인이 의무가 아니었다. 브롱가 의원, “ ‘빨간 줄’ 면허, 알콜 관련 문제 억제할 것” 이 조례는 카렌 브롱가(Karen Bronga), 안나 브롤리(Anna Brawley), 잭 존슨(Zac Johnson)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카렌 브롱가 의원은 자신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