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부산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한다”라며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해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지방시대 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또 “무엇보다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지역의 산업단지에 주거 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으며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할 것”이라며 “이제는 지방시대이며, 지방시대가 곧 기회이며,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 위원회는 기업에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를 포함해 4개 특구(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조성 계획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된 기회발전, 교육자유, 도심융합, 문화 4가지를 특화한 특구는 시행령 중심이 아닌 조례를 근거로 운영된다. 4대 특구 모두 분권형, 지방 주도형 특구로 기획·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 권한과 책임, 자율성을 보장받아 추진하게 된다.
먼저 기회발전특구에는 세제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큰 폭으로 감면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확대 등의 동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교육자유특구는 서울에 가지 않고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 인프라 정비가 목표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 대표 프로젝트로, 교통 등 도심을 되살리는 취지로 설정된 특구다. 도심을 중심으로 지방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첨단 산업 공간을 넣겠다는 전략이다. 올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되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5대 광역시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이 추진하고, 성공 모델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문화특구는 지역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말 문화 특구 13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 공간 조성, 지역 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2030년까지 부산 센텀시티와 대구 수성 알파시티,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는 디지털 인재 육성과 창업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혁신 지구로 지정된다. 지방대학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기업도 100개 넘게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어진 지방시대 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참여자들은 수도권 집중과 급격한 인구 감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 지방에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방정부 주도 아래 인재 양성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신속한 도입과 함께 구체적 이행 방안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전략이나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