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식량정책 방향 공유 및 식량정책 담당 직원 의견수렴
2023년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대전 서구에 위치한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23년 식량정책 담당자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직원들은 물론 시군 지자체 공무원, 곡물협회,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200여명이 함께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식량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쌀산업 등 식량 정책 발전을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3년 동안 워크숍을 개최하지 못하다가 올해 오랜 만에 진행하게 됐다.
1일차에는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농림부 식량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담당 사무관과 계장들이 소상하게 설명하고, 새박사로 유명한 윤무부 전 경희대 교수의 특강을 들었다. 2일차에는 참석자들의 건의 및 질의 응답 시간으로 마무리했다.
쌀수급과 쌀값 안정은 농림부의 가장 큰 숙제
올해 수확기 쌀값, 20만원 이상 유지한다
인사말을 한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2000년 농림부에서 사무관을 시작해 오랜 기간 식량정책 관련 업무를 맡아온 농림부에서 이름난 식량정책 전문가다.
이날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업무를 하다보면 지자체, 유관협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 많은데, 이번 워크숍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면서 “현장에 일하시다보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많은데, 저희가 잘 듣고 검토하며 소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한영 정책관은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진행하지 못한 지난 3년 간 식량 정책 환경은 굉장한 격동의 세월이었다"면서 “작년 쌀값이 유례없는 대폭락을 하면서 양곡관리법이 전국을 뜨겁게 달궜다. 쌀소비가 줄어들어도 전체 102만 농가 중 절반 이상이 쌀 농사를 짓다보니 쌀수급과 쌀값안정은 (농림부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운을 띄었다.
이어 전 정책관은 “정부와 여당이 올해 수확기 쌀값을 20만원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한만큼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쌀 전체 생산량이 376만톤인데, 그 중 90만톤을 정부가 매입하고 있어 이게 제대로 된 시장인지 하는 생각도 든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전 정책관은 “시장에서 쌀이 부족하다, 빠듯하다고 느끼도록 쌀 수급을 잘 끌어가겠다”면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정적인 쌀 수급과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K-라이스벨트 프로젝트 소개 영상
특히 가루쌀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식량과 식량안보에 대비하고 작황에 따라 공공비축 매입을 적절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8개국은 아프리카의 쌀 증산을 위해 한국의 종자와 농업 기술을 전파하는 'K-라이스벨트'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전 정책관은 “세계적으로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곳이 바로 우리나라인데, 우리 농업기술이 세계 수준으로 올라선 만큼 이제 베풀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 정책관의 인사말을 마친 후 농림부 식량정책과에서 식량안보정책, 공공비축제도 추진 방향, 쌀 식량원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정부양곡관리 정책방향, 가루쌀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관리처에서 TRQ 수입쌀 사업 관리에 대해 발표를 하였고, 다음날에는 사단법인 대한곡물협회에서 ‘하절기 정부양곡 안전관리 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밥쌀 적정생산과 식량자급률 제고해줄
가루쌀!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특히 정황근 농림부 장관이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극찬했던 가루쌀은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쌀로 밥쌀로 만든 습식 제분 쌀가루와 다르며, 수입밀 대체에 유리하여 쌀 적정 생산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의 가루쌀 매입·방출계획에 따르면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로 지정된 농업경영체에서 농업기술진흥원에서 공급한 종자로 재배한 ‘바로미2’품종으로 공공비축미와 동일하게 수확기 산지 쌀값에 따라 매입한다. 가루쌀 재배면적은 2022년 95헥타르에서 2026년에는 42,000헥타르로 확대한다.
2024년에도 생산단지를 10,000헥타르로 150개소 내외로 모집한다. 단지별 참여 농업인이 10명이상, 30헥타르 이상 재배하는 경영체로 신규로 110개소 내외 단지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다. 참여한 생산단지에는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전략작물직불금 등을 지원하고, 생산전량을 전부 매입하며 맞춤형 생산기술을 지원하고 종자인 바로미2를 공급한다.
현재 가루쌀은 제과·제빵류, 맥주 등을 중심으로 수요를 형성하고 있고, 2022년산은 2021년 대비 약 4배가 생산되었으며 전량 식품 원료로 소비중이다. 식품업체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량 수요기업도 많이 지원했다. 가루쌀은 최근 로코노미, 할매니얼, 비건, 가치 소비 등 식품과 음료 소비 트렌드에 맞춰 활용이 가능하다. 향후 가루쌀 산업이 구축되면 밥쌀 재배 면적을 선제적으로 감축해 밥쌀을 적정하게 생산하고 국산식품원료 활용도를 높여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