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직속 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5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된 지 45일 만인 7월 10일 오후 2시 세종시 KT&G 세종타워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대통령실, 중앙부처, 지방협의체 등 20여 명이 모여 출범식을 거행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내빈으로 정부 부처에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이 참석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의 상임 공동대표인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과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을 비롯해 포럼 위원인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상북도지사)을 비롯해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김진부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최봉환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영해 정책조정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이 자리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 시행과 함께 지방시대위원회가 역사적 첫발을 내디뎠다”라며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역할을 하게 됐다”며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어 우동기 위원장은 “과감하게 자치권을 확대하고 자주 재원을 확충해 지방의 자립적 역량을 강화하는 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 구축하고,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동기 위원장은 “지방에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창업‧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 개혁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균형발전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우동기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내빈들의 내용이다.
지방 4대협의체 회장 등 지방정부 관계자부터 시작해 국회의원, 정부 부처, 대통령비서실 순으로 진행됐다.
○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상북도지사)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내려놔야 한다. 4년간 도지사해보니 손과 발 다 묶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예전 관선 때만 못한 것 같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법령을 바꾸는 것이다.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 중앙에서 권력을 내려놓고 지방에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 일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지방스스로 지방의 문제를 해결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수도권 인구 분산을 목표로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지방분권의 상징적 도시다. 그런데도 수도권은 점점 비대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솔선수범해 세종시에 자리 잡고,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를 핵심 과제로 삼은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하지만 수도권 비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선형 이동만으로는 의미 없고, 입체적 이동 즉 수도를 옮기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 김진부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경상남도의회 의장)
지방시대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한 중요 과제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동참하겠다.
○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정말 뜻깊은 날이다. 우동기 위원장님께서 노심초사 가슴 졸이며 무척 고생하셨다.
대통령께서 직접 지방정부라고 말씀하셨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이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전국의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도 더욱 분발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중앙정부에 잘 전달해 지방시대 실현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
○ 최봉환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부산 금정구의회 의장)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교육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쉽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성공하기를 바라겠다.
○ 박성민 국회의원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 공동대표, 울산 중구)
내가 구청장 할 때보다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 분야에 관심 있고 뜻을 같이한 분들과 힘을 합쳐서 속도를 더 낼 수 있었다고 본다. 특히 덕이 높은 우동기 위원장님이 오셨으니 더 잘되지 않을까 싶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열심히 하겠다.
○ 송재호 국회의원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 공동대표, 제주시갑)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추진하는 데 여야 없이 우리가 함께 해야하는 과제고 사명이라고 느낀다.
우동기 위원장님이 영도력을 잘 발휘해 진정한 지방정부 시대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은 정부에서 균형발전, 자치분권에 관한 법안이 넘어오면 여야 공동으로 발의해 신속히 처리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국회에서도 함께 애쓰겠다.
○ 이인선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연구위원, 대구 수성구을)
윤석열 정부가 가장 야심 차게 만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사실 표로 이어지지 않음에도 참 고집스럽게 하는 걸 보며 우리가 꼭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동기 위원장님이 시의적절하게 적임자로서 끌어 갈 수 힘이 있으니 잘 되리라고 본다. 일자리와 교육이 함께 가야하는 일이니 국회에서도 열심히 할 일을 하겠다.
○ 김승수 국회의원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연구위원, 대구 북구을)
지금까지 지방 스스로 뭐 하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윤석열 정부에서 의지가 있고, 지자체 스스로 충분히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지자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제 어느 정도 제도적 틀이 갖춰진 만큼 앞으로 속도를 내서 지역과 수도권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
○ 김형동 국회의원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연구위원, 경북 안동시‧예천군)
이번 출범식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해졌다고 본다.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파격적으로 운영해보면 어떨까 싶다. 가령 지방시대위원회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옆에 계신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맡겨보는 식으로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방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에 걸쳐 경륜이 남다른 우동기 위원장께서 지방시대위원회를 맡아 기대가 매우 크다. 지방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 경제 정책, 재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을 시급히 타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도 경북도를 시작으로 전북, 부산, 충북까지 돌면서 대학의 총장님들, 교사, 학부모님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또 문화와 의료, 복지, 산업이 균형 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 교육의 힘으로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하고, 이미 시작했다고 본다. 그 첫째가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예산의 50%인 2조원 이상을 2025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라이즈(RISE) 체계 구축이다. 두 번째는 국립대학 사무국장 자리에 중앙공무원은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큰 변화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글로컬 대학 선정이다. 오로지 ‘혁신성’만 보고 선정했더니 중앙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가 매우 많이 나왔다. 교육개혁특구가 국회 통과가 안 돼 아쉽지만, 반드시 교육이 힘으로 지방시대를 열 수 있을 거라고 본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야 말로 지방균형발전이 명시된 부처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 절반 가까이가 국토교통부와 직접 맞닿아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시대야 말로 시대적 과제라고 보며 공감한다.
자생력 있는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 이용 규제를 과감히 풀기 위해 혁신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과 함께 우리도 그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물들을 내도록 하겠다.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47개 정부 부처 모두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시대위원회와 가장 가까운 부처다.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관련 법안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축을 이뤄 관계 부처와 진행해 왔다. 공무원 생활 중 가장 힘들고 고생스러운 작업이었던 반면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작업이었다.
지방 4대 협의체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님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에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을 중앙 정부의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타 부처나 기관에도 대변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
○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방을 향한 애정과 지역균형발전 의지는 역대 어느 대통령님보다 더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셨듯, 지역균형발전이야말로 지역 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라고 생각한다. 대단히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대통령님의 지원과 성원 속에 여러분께서 사명감 갖고 함께 일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