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7월 5일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방관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하다”는 구호를 내세운 전공노 소방본부는 4대 중점과제로 ▲소방인력 충원 ▲소방정 계급 시도 권역별 순환근무 도입 ▲소방행정인력 별도 채용 ▲7년째 동결 중인 위험수당 인상을 제시했다. 참고로 소방본부는 지난 2021년 7월 6일 출범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주형 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10년을 염원했던 3조 1교대를 확대･시행하여 근무체계 개선을 이뤄냈으며, 경찰직장협의회와 연대해 공안직 수준의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1인당 10만 원 이상의 기본급 인상을 이루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소방본부는 2만 조합원의 거대 조직이 되었다. 앞으로 사고의 폭을 넓혀 노동자로서 당당히 나아가 7만 소방관들의 목소리 들려주겠다”고 외쳤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소방본부는 2만 조합원 시대를 개척해 소방공무원의 대표 노조가 됐다. 이 모든 일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이라는 큰 힘과 민주노조라는 동일하게 지향하는 가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방만의 외침의 한계를 넘어 연대하고 더 크게 단결하여 한국사회를 국민이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소방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 출범 후 2년간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관이지만 그 이면에는 만성적 인력 부족과 상명하복식 계급문화가 여전하며 소방공무원의 노동인권은 무시당하기 일쑤”라며 “최근에 보도된 소방 최고위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인사청탁 비리 행위에 7만 소방관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며, 소방 고위직들은 살을 깎는 심정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7만의 눈으로 당신들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제시한 4대 중점과제
1. 소방관이 안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안전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소방관의 안전은 소방인력의 충원에 있다.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 안전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투자이다.
2. 소방정(서장) 계급의 시도 권역별 순환근무 도입
소방서장들의 권력남용이 만연하다. 이러한 횡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시도지사에게 있는 임용권 중 징계, 전보권을 소방청으로 재위임하는 것이다. 시도 권역별 순환 인사가 이뤄져야 그들의 비위행위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
3. 행정인력의 별도 채용
소방조직에는 20% 정도의 행정인력이 필요하고, 행정인력은 별도 채용 없이 현장인력으로 채용된 인력을 행정인력에 배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인사는 순환근무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순환 근무 방식은 조직 내부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소방조직도 현장과 행정이 전문화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력 채용에 있어 행정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야 할 시점이 왔다.
4. 위험수당의 인상
소방관 위험수당이 한달에 6만원, 7년째 그대로다. 턱없이 낮은 소방관들의 위험수당 인상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