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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국시도연구원과 간담회 개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2월 7일(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연구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균형발전, 자치분권 분야 정책-연구 연계를 강화하고, 내실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교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추진 전략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시도연구원이 올해 계획하고 있는 연구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각 시도연구원장은 현재 정부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강력한 의지에 공감을 표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정책과 연구의 실질적인 연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세 시간 동안 브라운백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시도연구원장간의 자유롭고 활발한 소통으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으며, 앞으로의 협력과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하였다.

 

시도연구장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 구축" , "17개 시도·국책연구소 협의회를 구성해 지방 불균형 아젠다 공동 대처" , "관 주도의 지역균형 발전을 탈피해 민이 주도하는 정책 전환 필요" , "지방정부의 법령·제도·재정·인사·조직의 과감한 이관" , "지방인재 유출을 막는 정책 시행" , "지역의 그린 벨트 해제 권한의 지방 이관과 기준 완화" , "전기발생지 우대를 위한 요금 차등제 실시" , "수도권 입학 정원을 줄이고 지방대 집중 투자" , "지방의 청년들이 즐길수 있는 문화 형성과 삶의 질 향상" , "공모사업 대신 자율 재정 대폭 확보" , "지방연구원 인사 제한 철폐" 등을 건의하였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여건과 한계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그에 걸맞는 해결책을 지닌 시도연구원장들의 혜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방시대의 중심인 지방정부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직접 주도할 수 있도록 시도연구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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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