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여, 제발 국민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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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여, 제발 국민 생각을!_11월 발행인의말

김영환 wallgan@naver.com
등록 2022.11.03 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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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교육 또 재교육이 답이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터넷, 스마트폰 출현과 함께 시작된 정보의 유통은 그 양과 질에 있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스마트폰은 인류에게 매우 유용하고 편리하기도 하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익숙지 않은 나이 든 세대는 스미싱과 같은 엉뚱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부모가 겪은 심각한 피해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신세대 자녀가 정보화 시대의 부작용에 무기력한 자신을 한탄한 사례(택배 주소 변경 요청, 3억 8,000만 원 인출, 휴대폰 먹통)도 보도되었다. 이러한 피해는 학력이나 정보화의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신종 위험이다. 이제 인터넷의 이점은 슬슬 단물이 빠지고 암 덩어리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에 대비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교육을 통한 무장 말고는 묘책이 없다. 그런데 코딩 교육부터 인터넷 시대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한 현실에서 과연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지…. 현실은 챗GPT 등 끝도 없이 놀라운 상황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는 치료도 시급하고 예방도 더 늦출 수 없으니, 방법은 제대로 된 교육밖에 없다. 여기에 게을리 하는 정부와 국민은 새로운 시대에 낙오자가
사고 공화국은 안된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UNCTAD(유엔무역개발협의회)는 2021년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했는데…. 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자연재해에도 취약한 안전하지 못한 국가로 남아 있는지 국민은 납득하기 힘들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로 국민을 절망케 하고, 작년 여름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고가 부른 어처구니없는 인명 피해에 이어 다시 오송 지하차도에 많은 인명을 수장시키다니…. 극한 호우를 뿌린 하늘 탓만 할 텐가?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사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생겼다. 무엇보다도 왜 이렇게 판박이 사고가 나고 또 나는지 제대로 된 원인을 규명해야 하겠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책임이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민간 사업장에서는 소수의 인명 손실에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꼼짝 못 하게 하지 않는가. 국민의 안전 의식 고취와 공직 사회의 철저한 예방 대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안전 교육 실시, 그리고 민간과 정부의 안전 강화를 위한 투자는 사고 터진 후가 아닌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점진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8월호에 소개한 해외 사례(코펜
지방정부가 사라지고 있다

“한국은 만원이다.” 1982년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영상물의 제목이다.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는 3,800만 정도였는데 인구 폭증을 우려, 그 대책으로 가족계획을 홍보하고자 보건사회부가 요청해 만든 것이다. ※ 당시 정책을 만들었던 공직자는 누구일까! 40여 년이 지난 2022년 합계 출산율 0.78명이란 충격적인 통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제일 먼저, 2350년에 세계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실제로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수는 연 20여만 명씩 줄고 있다. 그래도 국민들은 무덤덤하다.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일은 없겠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충격적인 인구 감소세는 우리 경제의 허리를 약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의 상황은 첩첩산골, 참담하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니, 우리의 무능을 탓해야 할지 아니면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한탄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구는 만원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아니다. 현실성 있는 인구정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기 두려워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교육·보
선거법 협상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우선순위를 모르는 국회를 국민은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한다. 2024년 4월 10일은 제24대 국회의원 총선거 날이다. 국회의원만 모르고 있는 듯…. 아무리 국회의원들의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지만, 삼권 중 으뜸인 입법부를 새로 구성하는 중요한 행사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다. 그런데 그 총선거 게임의 룰이 아직도 미정이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전원위원회도 열고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있었는데 국민도, 국회도 관심이 없는지 공직선거법 개정이 합의됐다는 소식이 없다. 원래 공직선거법은 각종 선거 시행 1년 전에 확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야 출마자들이 제대로 준비하고 공정한 게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리라. 제 정당 특히 양당은 당리당략에 집착하지 말고 속히 협상을 마무리하여 제23대 총선거와 같이 부끄러운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위성정당의 출현과 그로 인한 비례대표 제도의 왜곡과 희화화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일대 오점이 아니었던가? 답답해서 조속한 법 개정과 개혁을 제안한다. 첫째 : 위성정당 재등장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2대 한 번으로 충분하다. 둘째 : 비례성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지나친 사표가 발생해
新 한일 관계는 불가능한가?

“한일정상회담 ‘후폭풍’ 시끄럽다” 이웃 일본과의 흑역사는 1592년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을미사변, 을사늑약, 한일합병조약으로 시작된 일제 35년 지배는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국가적 차원의 피해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 민간의 직접적이고 치유받지 못한 피해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분명한 일본 정부나 기업은 사과했다가도 일부에서는 번복하고 그야말로 오락가락, 정부 인사나 정치인들의 진정성 없는 태도, 수시로 바뀌는 입장은 우리에게 불신을 키워주었다. 일본 측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무라야마 담화, 간 나오토 담화로부터 일탈하지 않았다면 진즉 화해와 치유의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일본에 독일의 교훈을 권고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일본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 한국 정부나 피해자들의 고충은 여간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할 기준과 철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해관계는 순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는 역사의식이다. 둘째: 국민 여론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여러 정파의 절제 있는 대응으로, 국익은 당리당략에 우선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긴장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기업이 다시 뛰게 할 것인가?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기업과 가계의 높은 부채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근본적으로는 성장 엔진의 점화가 답이 될 것이다.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과 R&D 및 설비투자 그리고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 민관의 피나는 노력이 다시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간 부문이 살아남고 도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만 경제는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의 수출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고 세계 경기 둔화 등 우리 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 경상수지 적자나 자금시장 불안 등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 정부가 국회와 손뼉을 마주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이 정부를, 정치를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답이 없는가? 망망대해에서 거친 풍랑을 만난다고 해도 방향타를 굳게 잡고 노련하게 항해할 줄 아는 선장이 있다면 그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한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 리더는 누구인가? 위기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리더의 핵심 자질은 무엇일까? 국민은 답을 찾고 있다. 국민들이 기
2023 다시 뛰는 월간 《지방정부》!

창간 2주년 축사를 많이 받았다. *국내 최초 QR코드 전문 매거진,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을 열어간다. *중앙과 지방 간 소통 창구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지방분권 시대, 상생 속 발전을 모색하는 열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든든한 파트너로 큰 힘이 되고 있다. *민관이 소통하는 열린 창구로서, 새로운 형태의 참여 플랫폼 정착을 치하한다 등등. 마음이 묘~하다. 대한민국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난방비 폭탄, 정치·경제·외교·안보 위기로 국민의 민생이 전례없는 어려움에 직면,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부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과 UN, 세계은행 등은 당초 예측보다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위기와 통화긴축의 부작용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국민은 늘 관심없다고 하면서도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 그럼에도 여야는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회에는 입법 발의된 법률안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언제나 처리될지?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행정부, 지자체 포함해 소위 말하는 복지부동 현상이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의 민생 위기를 극
국민이 파이팅하는 2023년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2023년 새해입니다. ‘다사다난’으로도 다 표현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2022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모두 바뀌는 해여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기대보다는 힘든 한 해가 되고 말았습니다. 통합과 협치보다는 대립하고 갈등하는 국내 정치도 문제려니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초부터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북한 핵 문제로 어려운 한반도에 설상가상 이었죠. 그 결과로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현상은 우리 경제와 민생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또 10·29 이태원 참사는 국민을 참담케 하였고, 국제 사회에도 낯을 들 수 없는 초대형 재난이었습니다. 2023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OECD는 2023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8%로 세계 경제 성장률 3.1%보다 낮게 전망했고,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1.6%로 제시했습니다.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및 중기 정책 수단을 동원해 회복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023년 새해는 우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이 필요
안전한 대한민국은 언제?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그것도 길거리에서 158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온 국민을 망연자실케 했다.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말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불과 8년 전인 그날과 같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경제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문화 수준 등 지구촌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선진국의 요건 중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필요 조건이다. 우리가 다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후퇴할 수는 없지 않은가? 사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의 국정조사가 예정돼 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은 기본이고 책임 소재도 제대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령이 미비했다느니 매뉴얼이 없다는 등의 책임 회피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협치를 통해 반성과 성찰에서 나아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우리의 기본선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참사 곡~소리 말고, 경제 흥~소리 나야지요. 2022년 12월 《지방정부》
정치여, 제발 국민 생각을!

요즘 공·사석을 불문하고 가장 자주 거론되는 주제가 무엇일까? 경제·외교·안보 문제와 각종 사회현상 등 국민적 관심사가 한두 가지 아니지만, 국민의 최고 관심사는 ‘정치’가 되고 말았다. 우리 정치를 걱정하지 않는 국민이 없게 된 것이다. 왜 정치가 존재하는가? 국가에는 법과 제도가 있고, 이를 운용하는 넓은 의미의 행정이 있다. 행정이나 사법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위해 정치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각종 난제를 위해 정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난제를 감당하기보다는 행정이나 사법권에 미루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다. 정치권에는 여야가 있어 서로 견제하기도 하지만, 협치를 통해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여도 야도 미덥지 않아 마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일방적이겠지만) 다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남북한 인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재외 동포가 있다. 이들이 모국의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의 본령인 문제 해결 대신 정당 안팎으로 정쟁에만 몰두하니 어찌 재외 국민의 마음인들 편하겠는가? 하루빨리 우리 정치가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 참고로 유튜브 <정치 이모저모> 여론조사에 매일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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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서울본부가 18일 강서구에 소재한 농협 서울본부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초청해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 실현'을 주제로 교육정책 관련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연에는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을 비롯해 220명의 임직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특별 강연은 △ 질 높은 학생 맞춤형 교육 △ 따뜻하고 정의로운 교육 △ 건강한 교육·안전한 학교 구현 등 교육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농협 임직원 학부형분들과 '더 질 높고 따뜻한 교육방향'과 '미래를 여는 학교교육' 등 서울시의 교육 비전을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이어서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도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건강한 공교육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정책을 응원한다"라며 "농협은행도 청소년금융교실 등 다양한 교육 지원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화답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다시 강서구에 출마한 이유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다시 구청장에 출마한 이유에 대해 "주변에서 총선 출마가 더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있지만 강서구민들과의 약속때문"이라며 "선출직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이 목표인데, 저는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강서구민들께 약속했던 것들을 1년 밖에 못했다"면서 "남은 기간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구청장은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명예로운 일이고, 총선에도 (국민의힘)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행복 보고서

전 세계는 글로벌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높아진 생활비,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 기후변화 문제, 경제적 혼란 등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발표된 ‘세계 행복 보고서’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어려움 속에서도 놀랄 만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행복에 관련된 여러 요소를 기준으로 95개국의 국민 행복도를 순위별로 보았을 때 핀란드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가 그 뒤를 이었다. 2023년 순위에서 특이점은 이스라엘이 2022년 9위에서 4위로 크게 상승했고, 스위스가 9위로 내려갔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13위를, 아일랜드, 미국, 독일, 벨기에, 체코, 영국은 그 뒤를 이었고, 리투아니아는 20위에 올라섰다. 리투아니아는 2017년부터 30계단이나 상승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이 보고서는 사람들 사이에 행복이 어떻게 불평등하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추세를 자세히 살펴보고 인구의 상위 절반과 하위 절반 사이의 행복 격차를 조사하는데, 보고서의 편집자인 존 헬리웰은 “최근 3년 동안 국가별 행복도의 평균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별 행복 수준을 파악하는 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