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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이슈] 한국도로공사 경영 악화, 구조 문제 VS 정부 지원 o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감

10월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경영 악화 책임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덕군)은 50조 가까이 늘어나는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문제를 두고 한국도로공사가 경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통행료 감면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벌어진 결과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김희국 의원은 "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에 따라 수익이 감소하거나 성과가 나지 않으면 직원들의 상여금과 월급을 깎는 제도이다. 위에서는 통행료 감면하라, 고속도로 투자 확대하라고 짓누르고 경영평가자들은 작년보다 수익이 줄었고, 당기 순이익 감소했으니 월급 깎는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의 핵심은 한국도로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공항공사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정책인지 검토, 판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민홍철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한 김진숙 사장 사퇴를 두고 국토부의 감사원 감사 요구를 앞두고 어떤 압박에 의해서 사퇴했다고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의 경영이 악화된 상황을 두고 도로공사가 '혁신 경영' 압력을 받고 있는데, 공사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질책했다. 

 

민홍철 의원은 "명절 할인을 포함해 통행료 감면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으며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감면액이 2조 867억 원인데 이 가운데 정부 보전비는 0원"이라며 "유료 도로법상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 의원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휴게소 음식값 10% 인하 요구에 대해 "(음식값 인하하려면) 현실적으로 임대료나 수수료를 내려줘야 가능한 일인데, 그렇게 되면 도로공사의 수입이 줄어들고 이는 경영 악화라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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