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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ZIP

[2022 국정감사 지방정부 이슈] 20년째 동결된 기초의회 의정활동비 110만원, 이제는 좀 올라가나?

기초의원들의 오랜 요구였던 의정비 인상에 대해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월 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질의를 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과연 의정비는 현실화될 수 있을까?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이 10월 4일 진행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초의회 평균 의정비가 대충 얼마인지 알고 있냐"는 질의를 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4,089만원으로 순수히 12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 340만원으로 실제 300만원도 못가져간다"고 말했다. "(기초의회)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있는데, 의정활동비가 거의 20년째 110만원으로 묶여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도 바뀌어서 지방의회가 겸직 금지도 되고 책임성도 강화된 만큼 이 규제를 좀 유동성있게 풀어주고, 시도의원만큼 한 150만원 정도는 올려달라는 지방의회 의견이 많다"면서 이상민 장관에게 한 번 이걸 고려해봐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 의원은 "(기초의원이 받는) 월정수당도 재정력이나 인구수, 공무원 임금인상률 등을 감안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게 주민과 지방의회간 갈등이 있다"면서 "좀 개선방안이 있는지 기초의원 의정활동비를 검도할 때 월정수당 문제도 함께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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