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토지 경계 분쟁 해소

구미시가 지적 재조사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선산읍 노상지구, 완전1지구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시 만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지구의 하나인 선산읍은 구시가지로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잦았고 건축행위 제한, 맹지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사업 요구가 높았던 지역이다. 노상리와 완전리를 시작으로 선산 읍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로 구미시는 드론을 이용해 대상지 전체 정사영상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 대행자와 협업해 사업 공정을 단축해 조기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사정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지적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성공적인 유보통합 좌담회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