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6월 17일 진주 MBC컨벤션에서 ‘제9회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시상식에는 226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해 20여 명의 시도별 지역협의회 회장과 협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확대에 공로가 많은 분을 추천 받아 10여 명의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여 지방자치대상을 시상해 오고 있다. 올해 제9회를 맞는 지방자치대상에 △지방행정 부문 황명선 국회의원 △지방분권 부문 최병대 한양대 명예교수 △특별상 부문 김인배 전 한국폴리텍Ⅲ대학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행정 부문 수상자인 황명선 국회의원은 지방의회의원, 자치단체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행정 선진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노력하여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분권 부문 수상자인 최병대 한양대 명예교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자문위원 및 정부기능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사무 이양과 지방분권 강화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남구청장, 이하 협의회)가 6･3 대선으로 출범한 새 정부에 지방분권 헌법 개정 등 5대 분야 21개 과제의 국정과제 반영 및 기초지방정부와의 소통 강화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7일 MBC컨벤션 진주에서 개최된 민선8기 3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전국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대표하여 실질적 자치분권을 달성하고자 건의한다”며 그 배경을 밝혔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정부는 역사적, 경험적으로 중앙의 파고를 늘 감당해 왔으며,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대한민국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백을 메워왔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를 역설하였다. 또한 “기초단체장의 경험을 가진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지방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계시며, 시·군·구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더욱 앞장서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하였다. 건의문에서는 정당과 지역을 넘어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 정부의 성공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며, 다음의 3가지 사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가족돌봄수당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도는 ’25년 하반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접수하고 있다.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하반기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소득 및 연령기준에 맞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로,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하며 돌봄 조력자(친인척 및 이웃)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정식사업 신청 첫달인 6월만 2일부터 접수하며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휴일·공휴일 관계없이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 정식사업
서울시는 지반침하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GPR(지표투과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 구간과 조치 결과를 ‘GPR 탐사지도’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탐사지도는 ‘서울안전누리’ (safecity.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6월 말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지반침하가 발생한 위치가 지도에 표시돼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주소 검색으로 GPR 탐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도 추가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 명일동 지반침하 이후 서울안전누리 ‘안전자료실’에 게시글 형태로 GPR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해 왔으나 지역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GPR 탐사지도’를 신규 추가하고, 지도에서 GPR 탐사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도를 통해 누구나 쉽게 관심 지역 GPR 탐사 및 지하 공동(空洞․빈 공간) 발생 여부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GPR 탐사한 구간은 지도에 선으로 표시되고, 해당 선을 선택하면 조사 기간․연장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탐사 결과, 공동이 발견되지 않은 구간은 파란색, 발견된 구간은 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오는 6월 24일,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 사업의 일환인 <2025 우먼잇츠-여름방학 IT 취업 부스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먼테크 교육 플랫폼은 성별이 편중된 IT 산업에서 여성들의 테크 업계로의 입직 및 커리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시행되었다. 전년도에는 주니어, 시니어, 전직자 등 경력 단계별 커리어 고민 해결을 위한 세미나를 운영하였으며,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만족도 4.71점, 도움 정도 4.70점 / 5점 만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IT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 ‘여름방학 안에 취업준비를 끝내자’는 것을 목표로, 방학 기간을 활용한 취업 준비 방법과 업계 선배들의 사례 공유 강연 등을 포함해 크게 두 챕터로 구성됐다. 첫 번째 챕터인 ‘본격 IT 기업 취업 준비하기’에서는 2025~2026년의 전반적인 IT 분야 취업 트렌드를 살펴보고, 여름방학 동안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현직자 강연이 진행된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본격 취업 준비 실천하기’를 주제로, 취업 포트폴리오 구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6월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 4건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달 시행되는 법령은 청년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고, 성실한 실패 창업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열어주며, ‘음주운전 측정 회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케 하는 등 실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인하 (2025년 6월 19일 시행) 6월 19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만기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퍼센트를 상한으로 적용했으나, 이를 110퍼센트로 낮춘다. 이번 금리 상한 인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시행된 후 최초로 이뤄진 것으로, 학자금을 대출받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성실경영실패자, 동종업종 재창업 시 ‘창업’으로 인정 (2025년 6월 12일 시행) 6월 12일부터 성실한 경영을 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서울 은평구는 오는 19일 한옥과 이를 바라보는 인물을 주제로 한 기획전 ‘한옥, 우리가 바라보는’을 삼각산금암미술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정주민을 비롯해 관광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은평한옥마을의 풍경을 중심으로, 한옥과 인물을 소재로 작업해 온 김도영, 김진선 두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김도영 작가는 전통 한국 회화처럼 두 가지 시점을 한 작품에 담아낸다. 한옥 기와지붕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한옥 내부 공간은 정면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그린다. 한옥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을 묘사한다. 김진선 작가는 사람과 풍경을 기록하는 작업을 한다. 사람과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일상의 순간을 드로잉 기법으로 표현한다. 관람객은 그의 작품을 통해 실제 거리에서 마주쳤을 법한 인물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한옥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한 두 작가의 시선을 통해, 한옥과 이를 둘러싼 일상을 다채롭게 조명한다. 전시는 은평한옥마을의 공간적 특성과 예술적 재해석을 동시에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김도영, 김진선 두 작가의 작업은 한옥을 마주하는 방식이 얼마나 다채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대전시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연 매출, 지원 인원, 수혜 이력 등 주요 제한이 모두 폐지되면서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연 매출 3억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대전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던 인원 제한도 없애 실제 고용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최근 2년간 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반복 수혜를 막았던 기존 제도도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지속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채용 인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25년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 게시된 공고문
광주광역시는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관광해설사가 직접 기획한 ‘테마형 도보 해설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직접 코스를 구상하고, 광주의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설사의 생생한 현장 설명을 들으며 시민과 관광객이 광주의 숨은 매력을 도보로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다. 광주시는 주요 관광지 18곳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상시 배치해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해설사가 직접 기획한 코스를 도보로 이동하며 해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광주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와 프로스포츠 중심지로 다시 주목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해설프로그램은 광주의 정체성과 색다른 매력을 전달하는 뜻깊은 문화관광콘텐츠로 평가받고 있다. 도보해설은 총 4개 코스로 구성되며, 소요시간은 약 1시간~1시간30분이다. ▲금도깨비극장코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전일빌딩)~금남로공원~광주극장~도깨비골목 ▲오색고담길코스: 석서정~희경루~광주공원~광주향교~사직공원 ▲광주의리단길코스: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야외전시 석물~조씨정려~3‧1운동탑~안중근숭모비~하서 김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자치행정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제안됐다. 신안군, 옹진군, 울릉군 등 대한민국 대표 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단순한 지방 행정 개선을 넘어, 섬 지역 고유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자치 구현의 첫걸음으로 주목받았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6일 은평구 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개발 및 특례법안 제정 연구' 최종보고회(이하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고립성과 고령화, 재정 취약성, 규제 중첩 등 섬 지역이 안고 있는 복합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자치행정모델과 이를 실현할 특별기초자치단체(가칭 '특별자치군') 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연구를 주도한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이론 제시가 아니라 향후 입법과 실질적 제도화를 위한 실천적 기초 자료"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안·옹진·울릉 3개 군은 모두 고령 인구 비율이 30~40%에 달하고, 재정자립도도 낮으며,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가 열악하다. 특히 신안군은 1000여 개의 섬으로 이뤄진 '다도해형' 행정 구조를 갖고 있고, 울릉군은 독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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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1시 33분